[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단순 요양기관 현황 관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평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 외에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정책 지원 역할을 확대 위해 스스로 능동적인 제안도 해야 한다는 얘기다.김 회장은 31일 발간된 심평원 공식 학술지 'HIRA Research' 창간호(제1권 1호)에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할수록 다져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연의 역할에 대하여'를 기고했다.심평원은 전국민 의료이용 정보와 전국의 요양기관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사례를 공개하면서 요양기관 정보 해석의 오류에 대해 꼬집었다.요양기관 현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수가 812개 증가했다. 매년 300~400개 가량 증가하다가 급증한 모양새를 보였다.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처방이 급감했는데, 약국 개설 경쟁이 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며 "경기 침체로 근무 약사 일자리가 줄어 개국이 증가한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20년이 평년보다 약국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에는 터미널, 기차역 등 소재 약국들, 한약사 개설 약국이 마스크 공급을 위해 요양기관 포털에 신규 등록을 한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의 주요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요양기관 다수가 통계에 포함된 결과라는 것이다.김 회장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요양기관 현황통계에 있는 약국이 우리나라 약국의 거의 전수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며 "공공의료에 지역 보건의료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관리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또 지난해 겪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정'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김 회장은 "코로나19 치료효과에 근거가 부족한 의약품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다고 인터넷에 정보가 확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직능 단체에서는 비회원의 경우 정보 부재로 자율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지도·감독 역할을 잘해야 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사각지대를 점점 줄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문약 직접 조제가 많아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지역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 미청구 요양기관 관리, 의약품 오남용 우려 지역 모니터링에 대한 역할도 심평원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이와 함께 약제 급여기준이 진료권을 제한하거나 의약분업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최신 의약품 개발 동향 및 진료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재고하는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현재 크론병 등 만성질환 자가주사제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급여기준에서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김 회장은 "제한적인 급여를 위해 투약일지 작성 및 모니터링 등 적정 사용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처방의사나 원내 약사위원회 결정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약제 급여기준을 통해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김 회장은 "청구불일치 관련 안내는 행정처분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잦은 변동으로 현장에 행정부담이 되고 있는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심사평가원에서 안내를 한다고 해도 개별 기관에서 예방 조치할 방법이 없다. 정책과 실행 사이의 틈새를 메꾸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지조사 등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당한 권한을 바탕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회장은 "노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의약품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고가의 항암제, 희귀의약품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심평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수가 일하고 있는 약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HIRA Research 발간은 지난해 8월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취임 이후 추진된 것으로, HIRA 정책동향을 확대 개편해 전문성과 학술성을 강화한 심사평가원의 공식 학술지다.이번 창간호에는 의료계, 학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투고한 논문 총 14편이 게재됐고, 학술지 홈페이지(www.hira-research.or.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지난 달 지역주민 대상 리플릿 홍보에 이어 6월 1일과 2일 양일간 대전시청역과 한밭수목원 일대에서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서비스 안내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손세정제와 물티슈 등을 비치해 배부했고, 지역민이 홍보물과 기념품을 직접 가져가도록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됐다.홍보 내용으로는 지역민이 의료기관 이용 시 도움 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건강정보 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원경험 평가에 대한 리플릿과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은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청렴 신문고 관련 리플릿을 배포해 반부패·청렴 실천의지를 다짐했다.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지역민에게 도움되는 정보제공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을 돕고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건보공단은 작년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건보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김용익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했다.김 이사장은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김 이사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면역항암제 급여 1, 2호 협상을 이끌었던 이영희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 약가제도기획부장이 1급 실장으로 승진한다.건강보험공단은 1일 '2021년 상반기 1·2급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임용예정일은 7월 1일이다.이번 승진 예정자 명단에는 올해 1월 1일 신설된 약가관리실 소속 행정직 2급 이영희 부장과 건강직 3급 박재현 팀장의 승진 소식이 담겼다.이영희 부장은 1급 실장으로, 박재현 팀장은 2급 부장으로 승진된다.내달 1일 1급 실장으로 승진하는 이영희 부장은 광주북부지사에서 자격부과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약가협상부장을 맡으면서 국내 1, 2호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옵디보' 등의 약가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특히 이 부장은 2019년 7월 1일 약무직 처음으로 2급으로 승진한 최남선 부장에게 약가협상부장 자리를 맡기고, 같은 급여전략실 내 수가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 6개월 만에 다시 약가 관련 부서로 컴백해 2020년 1월부터 약가제도 관련 부서를 이끌고 있다.이 과정에서 TFT 형식의 제네릭협상관리부장을 겸임하면서 제네릭 협상 절차를 마련했으며, 올해 1월 1일 약가관리실 독립까지 건보공단 내 약가협상 및 제도에 대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약가관리실 독립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도입 14년 만에 건보공단의 약가관련 업무의 위상이 높아진 계기로, 현재 약가관리실은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 제네릭관리부, 의약품전주기관리부(TF) 등 4부1TF로 운영되고 있다.이 부장과 함께 같은 실 내 박재현 팀장이 2급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올해 하반기 미국 뉴욕주 맨해튼 소재 코넬대로 1년 6개월 간 해외학술연수를 떠나는 최남선 약가협상부장과 더불어 약가관리실의 인사이동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1급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 법무지원실 장서훈, 인력지원실 이정호, 통합징수실 서경숙, 약가관리실 이영희, 급여관리실 구자춘, 요양기획실 윤선인, 국내학술연수 김화영·정근채·정상용, 서울강원지역본부 김은영, 은평지사 조성진, 동작지사 강형윤, 진주산청지사 이영진, 대구북부지사 강효희, 인천중부지사 손문락, 수원서부지사 박윤근◆2급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기획조정실 양순원, 기획조정실 김미영, 국민소통실 박지선, 인력지원실 이미란, 인력지원실 서근산, 경영지원실 황동환, 자격부과실 곽미정, 자격부과실 곽청,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 이미애, 통합징수실 전연아, 고객지원실 김은경, 약가관리실 박재현, 급여관리실 윤은선, 급여관리실 김가원, 의료기관지원실 김은진, 의료기관지원실 임언옥, 건강관리실 원미애, 보장지원실 심석용, 급여사업실 심선영, 감사실 강경훈, 빅데이터전략본부 김영환, 빅데이터운영실 김성태, 인재개발원 임종상, 서울강원지역본부 최재범, 서울강원지역본부 이은미, 서울강원지역본부 노미윤, 용산지사 양수영, 광진지사 모옥남, 강릉지사 이정숙, 부산경남지역본부 진미정, 부산경남지역본부 박상우, 부산진구지사 오종숙, 부산동래지사 이미해, 부산북부지사 이춘선, 울산남부지사 박미숙, 창원마산지사 유현숙, 양산지사 김재구, 대구경북지역본부 정명숙, 경주지사 박선영, 의성군위지사 정하교, 익산지사 김은정, 정읍지사 고승원, 목포지사 설단숙, 여수지사 전종순, 장성담양지사 구순옥, 제주지사 김숙희, 대전충청지역본부 이병옥, 대전충청지역본부 이종학, 청주동부지사 최명순, 천안지사 강창구, 인천경기지역본부 김한영, 인천경기지역본부 박재병, 인천남부지사 조인광, 인천부평지사 강순희, 성남북부지사 최정란, 의정부지사 박건희, 부천남부지사 이우숙, 평택지사 김다연, 군포지사 김혜영, 요양기획실 서정아, 요양기준실 문명숙, 요양심사실 김인숙, 강서지사 정경숙, 부산경남지역본부 심광진, 부산경남지역본부 성은주, 부산서부지사 김민정, 포항남부지사 이순희, 호남제주지역본부 김미숙, 대전서부지사 이재희, 인천경기지역본부 양경희, 인천서부지사 신혜숙, 수원동부지사 최기식, 부천북부지사 윤미정, 급여보장실 강지혜, 정보운영실 설수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1일 학술지 'HIRA Research' 창간호(제1권 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HIRA Research 발간은 지난해 8월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취임 이후 추진된 것으로, HIRA 정책동향을 확대 개편해 전문성과 학술성을 강화한 심사평가원의 공식 학술지다.이번 창간호에는 의료계, 학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투고한 논문 총 14편이 게재됐고, 학술지 홈페이지(www.hira-research.or.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학술지 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상시 논문 투고가 가능하며, 다음 호는 11월 30일(연 2회) 발행될 예정이다.심평원은 추후 HIRA Research의 KCI 등재 추진을 통해 전문학술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김선민 원장은 "학술지를 통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학술적 요구를 포용하고, 열린 학술 교류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HIRA Research가 보건의료의 다양한 연구와 정보를 국민과 교류하고 활성화하며,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술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의 각 분야가 소통하며 정책을 수립해나갈 수 있는 학술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처치 및 수술료 영역 EDI코드 2628개에 대해 SNOMED CT 매핑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1일 공개했다.EDI코드는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을 위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이고, SNOMED CT는 체계적으로 구조화돼 전산처리 가능한 국제 의료용어체계다.EDI-SNOMED CT 매핑은 의료행위 분류 용어 표준화를 통해 국내 의료행위 용어와 국제표준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높이고자 추진됐다.매핑 결과는 국제 비교 연구가 가능한 표준 데이터셋 구축에 적용돼 수용성 있는 임상근거 자료 생산 등에 활용된다.처치 및 수술료 영역 EDI-SNOMED CT 매핑 결과 보고서는 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책자로도 제작해 유관기관 등에 배포된다.또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을 제공하고, 홈페이지 내 검색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심평원은 매핑 결과 유지보수를 위해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매핑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표준화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 용어 표준화를 선도할 계획이다.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행위 용어 표준화 작업이 이번 매핑 결과 공개를 통해 하나로 수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박인기)은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완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기관의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의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향상시켜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한다.심평원 수원지원 직장어린이집은 2011년 완공해 운영 중이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오는 6월 설계용역을 시작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한 시설의 단열보강 및 폐열회수용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기대된다.박인기 수원지원장은 "범정부적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절감 정책 실현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 등 범국제적 환경문제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취임 4일 만에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상견례장에 등판했던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그는 1일 오전 10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수가협상 결과 보고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 유형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며 "초보 협상단장의 부족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이 이사는 지난 5월 3일 취임한 이후, 단체장 상견례부터 수가협상 막바지 까지 가입자와 공급자를 설득하는 일을 도맡아 했다.이미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공급자 뿐 아니라,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들간 간극으로 제대로 된 협상이 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오갔었다.이 이사는 "건보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 단체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 8231;공급자 개별 간담회를 37회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치과 등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건보공단이 결렬된 단체에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병협 1.4%, 치협 2.2%였다.이 이사는 "특히 병협의 경우 2년 연속 결렬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의료이용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방역시설과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경제 및 가계, 기업의 어려움으로 추가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는 가입자 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이 이사는 자신을 '초보 협상단장'이라 이야기 하면서, 향후 부족하거나 수가협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은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문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이사는 "건보공단은 공급자의 기대와 가입자의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자로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환산지수 개선연구를 포함해 향후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처음 맡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이 이사는 올해 협상은 출발점 자체가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지난해에 비해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이 이사는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의 피해 보상을 반영하겠다는 공급자의 기대감이 있어, 2021년도 인상률인 1.99% 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기대한 것 같다"며 "일부 가입자 위원은 수가인상 자체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격차가 너무 컸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재정소위가 6시간 가량 진행된 것과 관련, 이 이사는 "올해 협상은 보험자와 공급자의 협상 시간 보다 가입자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소위를 조정하는데 걸린 시간이 대부분"이라며 "소위 위원들 사이에서 인상률의 간극이 컸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수가협상 결과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0,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인상된다.결렬한 병협과 치협은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된 이후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이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해 추가소요재정 1167억원을 가져간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공급자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인상률은 2.09%(밴드 1조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이어진 수가협상에서 약국 3.6%, 한방 3.1%, 의원 3.0%의 수가인상률에 합의했고, 병원과 치과는 각각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1.4%와 2.2%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특히 이번 밴드는 지난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시 투입된 1조478억원 보다 188억원 많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1조원이 넘는 밴드가 확보되면서 약국은 지난 2020년도 및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이어 올해에도 전체 유형 중 10.9% 수준인 1167억원을 가져가면서 3년 연속 1000억원대 밴드를 확보하게 됐다.반면 전체 밴드의 37.6%와 7.2%를 점유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결렬'을 선택하면서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인상률을 논의하게 됐다.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을 이어오다 올해 4년 만에 '타결'에 성공한 대한의사협회는 전체 밴드의 36.8% 수준인 3923억원을 추가소요재정으로 가져간다.그동안 기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이 37.6%대로 감소하자, 의원급이 밴드의 36.8%를 점유하며 그 뒤를 바짝 뒤쫓았다.결렬 단체를 포함해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밴드 1억666억원을 배분한 결과, 병원 4014억원, 의원 3923억원, 약국 1167억원, 한방 777억원, 치과 765억원으로 나타났다.반면 수가인상률은 약국, 한방, 의원, 치과, 병원 순으로 밴드 배분액 순위와 순서가 바뀌었다. 약국의 경우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7%로 점유율이 낮아지다가 2020년 10.89%, 2021년 11.9%(1097억원), 2022년 10.9%(116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4일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