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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겐스마·킴리아' 등 ATC 부여…2분기 신규 395품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과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등 신규의약품 395품목의 ATC코드가 부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2분기 의약품 ATC코드 신규·변경목록'을 공개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통계협력센터 ATC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ATC 코드 부여·변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TC코드는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다. 올해 2분기 ATC코드 신규부여 395품목은 품목으로 한풍제약의 '리바렐정(리바록사반)'과 녹십자의 '모너다코비드-19백신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mRNA백신)', '페라미플루프리믹스주(페라미비르수화물)', 동구바이오제약의 '글리시타정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라이트팜텍의 '테넬리탁정(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 셀트리온제약의 '셀트리온데페라시록스정(데페라시록스)' 등이 포함됐다. 이미 부여된 ATC코드가 변경된 의약품은 85품목으로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회사들은 확인이 필요하다.2021-09-30 10:26:30이혜경 -
자가주사제 조제수가 800% 인상…20년만에 개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분업 이후 단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던 약국 자가투여주사제 조제수가가 단독 처방 기준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오른다. 약국 자가주사제 수가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의약품 R&D의 발달로 더 효과적이되 고가의 자가주사제가 출시·유통되고, 생물의약품 제제의 경우 유통·보관 등이 까다로운 특성상 약국과 의료기관 관리, 또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물리적으로 가중되는 상황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조제수가 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 안은 약국 기준 8배에 가깝게 조제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28일 오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돼 무리없이 통과됐다. 이번 수가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자가주사제의 허가·사용이 늘어나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필요했다. 실제로 바이오의약품 자가주사제 생산·수입실적을 살펴보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98품목의 2016년 생산·수입 규모는 1236억원이었는데, 2년 뒤인 2018년엔 무려 208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만큼 사용도 많아지고 부작용보고도 늘어났다. 2016년 1381건이었던 부작용보고는 2년 뒤인 2018년 2620건에 달했다. 환자가 자가주사제 적정 투약·보관 등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사용오류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인슐린 등 생물학적제제는 약사법 하위법령에 따라 냉장, 차광 등 별도 관리 위한 규제가 주어진다. 그만큼 유통기한이 짧아 병·의원, 약국의 재고관리나 반품에 어려움이 있고,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왔다. 특히 이들 약제가 고가화 되면서 약국 카드수수료 등 비용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수가 인상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실제로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주사제를 분업 예외 약제로 분류, 규정하면서 주사제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외용약 수준으로 인정했던 주사제에 대한 처방·조제료를 삭제했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적은 필수급여의약품인 자가투여주사제로 인해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등 비용 발생에 약국들이 손실을 보게 됐다. 통상 800원에서 2700원 수준인 본인부담금 카드 수수료가 의약품관리료 수준을 넘어서는 등 비용 역전으로 약국의 어려움이 가중돼 온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무시할 수 없었다. 주사제 보관·관리의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보내는 원외처방이 늘어나고 요양기관들이 주사제 도입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로 접근성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게 수치로 드러났다. 실제로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청구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만명당 자가투여주사제 청구기관 수를 집계한 결과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의료기관은 0.6%인데 반해 약국은 2.3%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는 전국에 고르게 발생했는데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원외처방을 내보내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이번 적정수가 보상으로 정부는 원내처방과 의과 조제, 약국 조제 요양기관이 늘어 지역·기관별 편차가 줄고 약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등 관련고시 개정 내용을 10월 안에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2월까지 청구현황 모니터링과 이상경향 발생 시 추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2021-09-29 20:55:53김정주 -
심평원, 데이터·AI 분석 사례 책자 발간·배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업무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AI 분석 사례'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는 통계 기초 지식 습득과 다양한 분석 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공지능(AI) 기반 전문 분야의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됐다. 세부내용은 ▲데이터 분석과 통계기초, ▲통계 분석기법, ▲AI 분석 모형, ▲딥러닝, ▲심사평가원 AI 적용사례 등으로,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통계 기초 지식과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한 코딩 예시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심사판독 사례 등 AI 기술이 적용된 심사평가원의 사례를 소개해, 인공지능이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쉽게 설명했다. 심평원은 2019년부터 AI 의료영상 심사판독 모델을 개발·적용하고 있다. 2019년 척추측만각을 시작으로 2020년 척추압박골절 의료영상 판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척추후만각 등 대상 질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도에는 알기쉬운 AI 및 업무활용 사례집 책자를 발간, 직원의 AI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이 책에 소개된 심사평가원 의료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AI 분석 사례를 통해 분석기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21-09-29 17:59:02이혜경 -
올해 신약 24품목 급여 진입·기준확대…1779억 규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까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보험기준이 확대돼 환자 접근성이 강화된 신약은 총 24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미 등재된 신약 중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더 늘어난 제품은 총 4품목이다. 이로 인해 수혜를 입는 국내 환자 수는 10만여명에 불과하지만 우리사회가 사회적 중요도를 인식해 약제 접근성을 유연하게 확대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약제 수혜를 입는 국내 환자를 10만4849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재정 규모로 보면 연 1779억원 수준으로 보장성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새롭게 약제급여목록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급여기준(적응증, 투약기준 등)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대표함량 기준)는 총 20개로 집계됐다. 이달 1일자로 새로 등재된 신약은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천식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 신세포암 치료제 여보이주다. 이번에 등재 또는 급여기준이 확대된 신약의 국내 예상 환자수 또한 제각각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소마버트주의 국내 적용 예상환자 수는 90명에 불과했지만 어택트라흡입용캡슐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 급여 적용 환자 수는 각각 1만3000명과 1만2000명이다. 여보이주는 3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새로이 기준 확대되는 2품목을 살펴보면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는 490명의 새 환자에 적용해 연 145억원 규모의 재정이 추가될 전망이며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은 기준확대로 270명의 새 환자에게 연 51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같이 예상 환자수가 크게 다른 것은 소수 희귀질환에 소요되는 고가약제에도 보장성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정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신약 등재와 급여기준 확대로 정부와 보험자는 연간 약 1779억원의 재정을 사용해 환자 약 10만4849명에게 신약 접근성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2021-09-29 17:44:51김정주 -
11월부터 투여기간주의 약물 '처방전 간' DUR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졸피뎀' 등 49개 투여기간주의 의약품 성분의 대해서도 처방전 간 투여일수를 합산해 최대 투여기간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한 DUR 점검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월부터 투여기간주의 의약품 49개 성분 345품목(급여 213품목, 비급여 132품목)을 대상으로 'DUR 점검기준 개선'을 진행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투여기간주의 의약품에 대한 DUR 점검은 처방전 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처방전 1장 당 투여일수가 최대투여기간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처방전 내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하나의 처방전에 졸피뎀 성분 A의약품 20일치와 B의약품 20일치가 처방되면 최대투여기간 28일(2품목)의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만약 환자가 2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A의료기관에서 졸피뎀 성분의 A의약품 20일치의 처방전을, B의료기관에서 졸피뎀 성분의 B의약품 20일치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한다면 이는 '처방전 내'로 DUR 점검에서 걸러지고 있는게 현 기준이었다. 그 결과 심평원이 지난해 외래 DUR 전체 정보제공 1억200만건 중 투여기간주의 의약품 정보제공은 1.6%인 160만건에 불과했다. 따라서 점검범위를 처방전 내에서 처방전 간 점검까지 확대하고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2021-09-29 15:42:16이혜경 -
코로나 손실보상금 2640억원…약국 2억500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에 지급되는 개산급 2488억원과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등의손실보상금 152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1개소) 개산급 239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원(3.2%)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8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04개소), 약국(292개소), 일반영업장(2981개소), 사회복지시설(4개소), 의료부대사업(1개소)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원이 지급된다. 약국 292개소에 지급되는 금액은 2억500만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이번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과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명령 전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9월 10일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이후시 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 동안 해당 병원의 소개·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한다.2021-09-29 11:15:31이혜경 -
델스트리고, 내달 1만9491원에 등재…제줄라 6% 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MSD의 1일1회 복용 고정용량 HIV복합제 델스트리고(도바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가 내달 1만9491원에 보험 등재된다. 한국다케다 제줄라캡슐100mg(니라파립)은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으로 급여가 확대돼 가격이 재조정, 6% 인하된 가격으로 급여 공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용일자는 10월 1일자다. ◆피펠트로정·델스트리고정= 한국MSD의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도바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는 1일 1회 1정 복용하는 경구용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증 치료제다. 이 약제들은 2019년 11월 22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이듬해인 지난해 12월 보험등재를 신청해 올해 6월 초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HIV 감염증 치료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수용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피펠트로정의 대체약제는 비핵산 역전사효소 억제제인 스토크린정과 에듀란트정이며 델스트리고정은 2 NRTI + NNRTI 요법으로 쓰이는 트리멕정과 '트루바다정+스토크린정', '데스코비정+에듀란트정' 등이다. 제외국 등재를 살펴보면 피펠트로정은 A7 국가 모두에 등재돼 있고 조정평균가는 정당 2만4099원 수준이다. 델스트리고정은 A7 국가 중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에 등재돼 있으며 조정평균가는 정당 3만6483원 수준이다. 이후 같은 달 업체 측은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해 추가적으로 소요될 재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 등재 금액은 피펠트로정은 정당 7975원, 델스트리고정은 정당 1만9491원이다. ◆린파자정 100mg 및 150mg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올라파립)은 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등 난소암 치료제다. 이 약제는 당초 2017년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통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2017년 10월 등재됐었다. 그러나 항암화학요법 이후 유지요법으로 15개월까지만 급여가 적용되면서 급여시한 적용 후, 정부와 업체 간 급여확대 논의를 진행해 2019년 5월부터 급여 기간제한이 해제된 바 있다. 그 이후 업체 측은 2019년 10월 29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이듬해인 2020년 1월 보험 등재 신청을 했다. 같은 해 6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10월 보험 등재 재신청을 해야 했다. 올해 4월 이 약제는 심평원 약평위 심의 대상으로 상정됐다. 당시 약평위는 임상시험 결과 위약과 대조해 무진행 생존기간 등이 연장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1차 유지요법에서 경제성평가 결과값인 ICER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2차 이상 유지요법에선 대체약제인 린파자캡슐과 제줄라캡슐보다 소요비용이 적게 들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A7 국가에 모두 등재돼 있는 이 약의 조정평균가는 100mg 함량 제품이 6만2062원, 150mg 함량 제품은 6만7911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건보공단과 약가와 예상청구액 협상을 거쳤다. 약가협상에서 양 측은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과 예상청구액 총액(cap)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두 가지 유형을 섞어 계약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최종 결정금액은 100mg 함량에 3만8842원, 150mg 함량에 4만8553원이다. ◆제줄라캡슐100mg = 한국다케다제약 제줄라캡슐100mg(니라파립)은 린파자와 같은 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등 난소암 치료제로 이미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약제다. 표적치료제로 1일 2회 200mg 경구투여하는 약제로, 2019년 12월부터 난소암 2차 유지요법으로 급여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투여 경험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까지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는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업체 측은 지난해 8월 3일자로 식약처 허가 추가에 성공하고 같은 달 8월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올 1월, 이 약제는 암질심 심의를 거쳐 6월 약평위에 상정, 심의가 이뤄졌다. 당시 심평원은 NCCN(미국종합암네트워크 진료지침) 가이드라인 등 임상진료지침에서 1차 백금기반 항암 치료제 반응이 있는 난소암 환자에게 유지요법으로 권고되고 있고 대체약제들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해 비용효과적인 점 등을 들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약제는 A7 국가 중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에 등재돼 있으며 조정평균가는 정당 12만9886원 수준이다. 이후 업체 측은 같은 달부터 지난달 초까지 건보공단과 약가와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였다. 양 측은 예상청구액 총액(cap)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업체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을 유지하되 현행 상한가 7만4184원에서 6% 떨어진 6만9733원으로 최종 합의했다.2021-09-28 16:26:20김정주 -
비뇨기과 전문의가 되고 싶었던 사무장…징역 2년|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2년 간 비뇨기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을 차려 운영하던 장모 씨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다. 장 씨가 병원을 마련하는데 든 비용은 약 1억5000만원 수준. 그는 대출을 받아 인천에 제1진료실, 제2진료실, 드레싱룸, 엑스레이실, 수술방, 접수실, 쇄석실, 환자대기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구인구직 인터넷 포털 M사이트에 '청라에서 남성의원을 개설하실 원장님을 모십니다'는 구인광고를 올렸다. 그가 글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는 의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포털이다.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비뇨기과 전문의 이모 씨를 대표원장에 앉히고 그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등록했다. 병원만 만들어 놓고, 등록은 정작 구인광고로 구한 이 씨의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연 것이다. 병원 안에서 대표원장은 이 씨 었지만 조루, 발기부전, 남성확대, 성병과 관련한 환자들의 진료는 무면허인 장 씨가 맡았다. 이 씨의 진료가 없는 매주 목요일이나 휴가 또는 수술 중에는 모든 진료를 장 씨가 봤다. 법원이 이 씨와 장 씨가 사무장병원 역할분담과 공모를 했다고 본 대목이다. 무면허이자 간호조무학원에서 실습하고 12년간 비뇨기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장 씨는 '고려대학교, 대한의사협회 의료경영고위자과정, 미국신경과학회의사협회 정회원, 호주 윤중병원 제1화장 역임' 등 허위이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부원장이 되어 있었다. 장 씨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5942회에 걸쳐 무면허로 진찰, 치료, 약처방, 주사, 채혈검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2억1991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이에 법원은 사무장 장 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 의사 이 씨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6월 9일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 이후, 2017년 9월 1일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항소기각 판결로 종결됐다.2021-09-28 16:24:26이혜경 -
자가주사제 조제수가 580원→5200원 인상…11월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11월부터 약국 자가투여주사제 조제수가가 단독 처방 기준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개선된다. 의약분업 20여년 동안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약국 수가 적정보상·개선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28일) 오후 보건복지부 주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조제수가 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논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조제수가 개선은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와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자가주사제 허가·사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돼왔다. 특히 이 제제가 유통기한이 짧아 병의원과 약국 재고관리·반품에 어려움이 있고 생물학적제제이기 때문에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요양기관 보상이 필요하다는 약계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먼저 이번 개정은 약사회 등 관련 협회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한다. 단 이는 단독 투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외용약 수가와 달리 주사제는 단독 투약만 조제료로 인정하는 동시에 투약할 경우는 인정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당뇨 경구약과 인슐린 주사제를 병용·동시 투약할 경우엔 주사제 조제료 산정불가라는 얘기다. 수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11월부터 자가투여주사제 약국 조제수가는 현행 580원에서 5200원으로 4620원 오른다. 본인부담금은 현행 200원에서 1300원 오른 1500원이 되며 보험자 부담금은 380원에서 3320원 오른 3700원이 된다. 의과(의원)의 경우 현행 의료기관 비용 총액 1만1980원에서 570원 오른 1만2550원이 된다. 환자는 100원 오른 3700원이, 보험자 부담금은 470원 오른 8850원이 된다. 또한, 정부는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와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수가 개선에 연간 최소 17억6000만원에서 최대 37억7000만원 수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의과는 최소 9억3000만원에서 29억3000만원, 약국은 최소 8억3000만원에서 최대 8억4000만원 수준의 재정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조제와 복약지도 수가 개선으로 요양기관 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함께, 개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자가투약이 시행되고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9-28 15:39:06김정주 -
심평원, 신규 청렴시민감사관 4명 추가 위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청렴문화의 확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 실현을 위해 신규 청렴시민감사관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김영일 유한노무법인 노무사 ▲윤인석 서울성모병원 고문 ▲이현지 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 ▲최문석 태영회계법인 이사 등 4명이다. 기존 청렴시민감사관인 ▲우순자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표, ▲김선기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함께 9월 27일부터 1년 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춘 외부의 시각으로 심사평가원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개선 발굴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28일 실시한다. 직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숙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지원 과장을 초빙해 전 직원 대상 대면 교육 및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2021-09-28 15:11: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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