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협상제도(PVA) 내에서 국산 신약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연속적인 약가인하가 대체약제 대비 저가인 국내신약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역차별을 묻는 서면질의에 "국산신약 역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 2014년 PVA제도 개편 이후 연속 3회 이상 적용된 약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형 가 및 나'의 경우 7개 약제, '유형 다'의 경우 6개 약제가 이에 해당했다. 하지만 이 중 국내사는 유형 다 6개 약제 뿐이고, 나머지 유형 다 1개 약제와 유형 가 및 나 7개 약제 모두 다국적사 제품에 해당했다. 연속 3회 이상 PV협상을 한 약제수를 놓고 보면 국내사 5개, 다국적사 8개로 다국적사가 더 많았다. 또한 3회 이상 인하한 품목의 경우 대체약제 대비 저가인 약제 및 고가인 약제 모두 존재하고, 약가인하 및 대체약제 시장의 변화 등으로 고가, 저가 여부가 바뀌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이 올해 4월 유형 다 협상을 위해 모니터링 약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약제는 유형 가, 나 대상 모니터링 및 분석대상기간 청구액 미존재 약제를 제외하고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1만4888개의 약제다. 이 중 국내 제약사 약제 1만4097개, 다국적 제약사 약제 791개로 '협상대상 제외 기준'을 적용한 결과 청구액 60% 이상 혹은 10%&50억원 이상 및 등재 4차 년도 이상 기준을 적용한 최종 협상대상 약제수는 국내 제약사 55개(0.39%), 다국적 제약사 4개(0.51%)로 집계됐다.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 국내신약이 압도적으로 많이 PV협상 적용을 받는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모니터링 대상 대비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비율을 산출하면 다국적사가 더 높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PVA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경우 재정위험 분담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로, 청구액 증가율이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라며 "PVA를 통해 연속적 약가 인하 대상이 되는 약제들은 지속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라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 또한 이 같은 자료에 "다국적사의 경우 유형 가와 나에 대부분 PVA를 거치고, '유형 다'에 있어서 국내제약사가 대부분 적용받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역차별이 없음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해 국내시장에 진입한 신약들도 PVA처분을 받는 사례 있겠지만, 유독 국산신약에게 연속적으로 PVA로 인한 인하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말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제임에도 연구 개발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가격을 깎는 구조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국산신약 개발동기 촉진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기존 국내신약에 대한 우대정책 존재했으나, 한미FTA 통상 분쟁으로 인해 관련 제도가 바뀌는 등 외부적인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며 "복지부에서 국내제약사 우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중으로 연구용역 결과 나오는 즉시 관련 내용 검토하고,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 및 제약사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됐을 때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민간간기관에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논란과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무원 신분'과 '수사권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의원 등이 질의한 사무장병원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윤석열 전총장 장모가 사무장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결정된 환수금액이 32억7000만원인데 반해 징수액이 1억6000만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사무자병원의 경우 체납자의 70%가 무재산, 유재산자 80%가 실익이 없어 채권확보 등 강제집행이 어려움, 수사기간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면서 그동안 재산을 빼돌리고, 의료기관 폐업, 사해행위 등의 징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개설자는 진입단계부터 보유재산을 빼돌리고 시작하므로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서 재산은닉을 사전 차단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단 특사경 법안이 계류 중으로 야당 의원들이 반발이 있자, 건보공단은 "공단은 일반 민간기관과는 다른 공공기관이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사권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법제화 돼 있고, 특사경 추천권도 복지부장관이 행사하게 하는 등 수사권 오·남용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는 논리로 설득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범위로 매우 방대하나,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에 반해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발의됐다"며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이 상호 협력하여 상생보완적 관계로 단속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사무장병원 개설, 면허대여 등 의료법 위반시 의료법 제87조 (벌칙)등에 따라 처벌되고, 사기 편취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가중처벌 받는다. 건보공단은 "법원에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사기의 양태, 규모, 가담의 정도, 상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결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누범자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규정과 양형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발암물질(NDMA)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로포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 10월 중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한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올해 8월 31일 기준 건보공단이 산정한 공단 손실금 손해액은 라니티딘 20억6900만원, 니자티딘 500만원, 메트포르민 8억7200만원이다. 라니티딘은 107개 제약회사의 제품을 116만4853명의 환자가 복용했으며 재처방& 8231;재조제 환자수가 8만1351명(7%)에 달한다. 그동안 32억4300만원이 지출됐고 공단 부담금 20억6900만원, 환자본인부담금 11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메트포르민은 21개 제약회사 제품을 24만729명의 환자가 복용했고 3만8107명(15.8%)의 환자가 재처방& 8231;재조제를 받으면서 12억6200만원이 쓰였다. 공단부담금은 8억7200만원, 환자본인부담금은 3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니자티딘은 10개 제약회사 제품이 1만8979명의 환자에게 처방됐고, 230명(1.2%)의 환자가 재처방& 8231;재조제를 받아 700만원 중 500만원의 공단부담금이 지출됐다. 남 의원은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 손실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청구여부를 결정해 문제의약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10월 중 손해배상 청구(30억원)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예정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4개 성분의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급여퇴출 재심의가 진행된다. 심평원은 지난 8월 5일 열린 약평위에서 4개 성분의 일부 적응증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이의신청을 진행한 결과 총 17개 제약회사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된 재평가 의견은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4일 열리는 약평위 재심의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안건을 심의가 이뤄진다. 급여재평가 약제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의 이견이 없을 경우, 빠르면 연내 복지부 개정 고시 후 약제급여목록 삭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급여재평가 관련 서면질의에 답변에 담겼다. 심평원은 지난 2월 복지부 공고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 비티스비니페라 등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검토를 위해 학회 및 제약회사에 의견제출을 받아 실무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했다. 이후 7월 30일 사후평가소위, 8월 5일 약평위를 거쳐 급여적정성 유무를 평가했고 비티스비니페라 성분 의약품의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 맥막락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의 적응증에만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나머지 4개 성분의 적응증은 모두 '급여적정성이 없음'을 결정했다. 이번 급여재평가 본사업 과정에서 당초 대상이었던 은행엽엑스 성분과 비티스비니페라의 포도엽추출물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심평원은 "은행엽엑스와 비티스비니페라 포도엽추출물 성분의 경우 평가기준을 미충족하면서 6월 30일 열린 사후평가소위와 7월 8일 열린 약평위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보면 ▲청구현황(청구금액 및 증가율 등 고려) 초약제의 0.1% 이상 ▲제외국 허가 및 급여 현황(제외국 A8중 2개국 미만 등재) ▲정책적·사회적 이슈 사항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은행엽엑스는 투여경로에 따른 제외국 등재현황이 경구제 2개국, 주사제 미등재 등으로 상이했으나 동일한 성분으로 당초 평가대상에 선정됐었다. 하지만 올해 2월 제약회사가 주사제 허가를 자진 취하하먼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경구제만 남게 됐다. 경구제는 2개국에 등재되어 평가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제외됐다. 비티스비니페라 포도엽추출물은 ATC코드 및 급여기준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이후 동일 성분으로 볼 수 없다는 약학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반영해 포도씨추출물과 포도엽추출물을 별개 성분으로 구분하게 됐다. 포도엽추출물의 경우 평가대상 선정기준 청구금액(200억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평가대상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강원도 원주에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결과 성패와 상관없이 전국 확대 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의 처방전 도입 사례는 처음이 될 예정으로, 건보공단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향후 '마이헬스웨이'에 전자처방전 도입 시 표준화 제시 등 활용 가능성을 기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81억원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건보공단 단독 사업이 아니다. 건보공단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컨소시엄 주관기관), 강원도경제진흥원,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원주시 등과 2024년 12월까지 원주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기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서 건보공단의 역할은 국민의 건강정보 편익 확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개발로, QR코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국민 체감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실현을 위해 포함됐다. 현재 건보공단은 고혈압, 당뇨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실시간 진료 및 투약정보 확인이 어려워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만성질환 약물관리의 경우 즉시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전자처방전이 도입된다면 공단 건강서비스(PHR)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처방 및 조제정보를 확인해 환자를 관리하는데도 도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려면 수진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처방정보와 요양기관의 전자서명 정보를 건보공단에 전송하면, 건보공단에선 PHR DB에 처방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이미 원주 내 상급종합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해 있고, 여기서 발행되는 외래환자의 처방건수만 해도 시범사업으로 무리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약국의 참여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원주시약사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주 구성되는 협의체에 약사회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약국의 경우 QR코드 인식(리더) 및 서식용 처방전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전자처방전을 이용해 조제를 진행하게 된다. The건강보험 어플이 설치되지 않은 수진자는 종이 처방전을 사용하게 된다. 시범사업 예정일은 미정이다. 우선 건보공단이 최근 공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개시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다. 발주자가 선정되면 계약일로부터 1년동안 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기간 내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구축돼야 다음 단계인 실제 시범사업이 들어가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원주 지역으로 한정되지만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사업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2년까지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도 '나의건강기록'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기능에 '진료기록부·처방전 등의 서류 및 영상 자료 전자적 발급'이 포함돼 있다. 전자처방전을 의미하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정보원에서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 역시 "PHR 큰 뼈대는 정보원에서 마이헬스웨이를 가지고 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에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건보공단이 첫 사례겠지만, 우리가 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에선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실제 표준화나 전국 확대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1회 투약비용 25억원의 '졸겐스마'와 5억원의 '키트루다' 등 초고가 원샷치료제 신약의 급여 결정신청이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위험분담제도(RSA)나 사전승인제도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급여의 첫 관문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합리적 약가 결정과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1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서면질의 답변에서 RSA 및 사전승인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RSA 평가 및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심평원은 제도도입 이전 2008~2013년과 제도도입 이후 2014~2020년 비교 시 항암제의 급여율은 58%에서 76%로, 희귀질환치료제는 79%에서 86%로 향상됐다면서 약제 등재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RSA가 신약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9년 7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준하는 약제로 기대여명 2년을 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대상을 확대했고 지난해 10월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를 후발약제까지 전면 확대했다. 심평원은 "하지만 최근 초고가 신약이 증가하면서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성과기반 위험분담안 등 약제별 특성에 따른 위험분담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초고가 신약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전승인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사전승인제 체계화를 통해 초고가 신약,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의약품, 환자위험이 큰 의약품 등에 대해 질 측면에서 처방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사전승인 의약품은 스트렌식주,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울토미리스주 등 4품목이다. 심평원은 "투약과 처방의 정당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초고가의약품 등재 시 사전승인제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의약품, 환자 위험이 큰 의약품은 환자 단위 관리 필요성, 관리방법의 효율성, 신속한 의약품 처방 요구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심평원은 "정부와 협의해 의약품 처방 및 시술 급여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청구·생산실적이 없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점안제가 대거 급여삭제 된다. 총 80품목으로 적용일자는 내달 1일자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월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미청구 급여 삭제 품목은 총 12개다. 정부는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에 대해 매년 2회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신출 기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이다. 이번에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미청구 약제는 총 268품목으로, 이 중 점안제를 살펴보면 한국코러스 케이메톨점안액과 옥사신점안액, 케이목시점안액, 코스맥스파마의 케토투점안액과 레보투점안액, 크로투점안액, 목시투점안액, 한국유니온제약 유니플점안액, 휴비스트제약 힐로스점안액, 한국글로벌제약 아이누리점안액0.3%, 비보존제약 제이레인점안액0.18%이 있다. 미생산·유효기한 도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총 68개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생산 또는 수입실적이 없는 약제로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도과된 경우 12월말을 기준으로 산출해 매년 1회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 이번에 삭제되는 품목은 총 403개로, 이 중 삭제되는 점안제 목록에는 디에이치피코리아 케토핀프리점안액과 알러비드점안액, 대한약품공업 케티펜점안액, 유니메드제약 유니알디스포점안액0.1%, 대웅바이오 베아레인점안액0.1%,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점안액,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 신신제약 아이히알점안액0.15%, 바이넥스 하일렌플러스점안액0.15%, 종근당 제노벨라0.3에스디점안액과 제노벨라0.18에스디점안액,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디쿠아스-에스점안액3% 등이 포함됐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말, 내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품목이 확정하고 이 중 점안제 207품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종근당 티카렉스정60mg 등 약가 가산을 받아온 보험급여 약제 5품목이 내달 적게는 10%, 많게는 21.3% 인하된다. 업체 스스로 약가인하를 선택해 떨어지는 품목은 총 10개로, 이 중 일동제약 자렐리반정10mg은 무려 33.9%나 자진인하 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월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내달 가산이 종료되는 신설 품목은 총 5품목이다. 정부는 최초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59.5%로 가산 후 종료하고 있다.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68%로 가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1년이 경과했더라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품목은 삼아제약 삼아로플루정500μg은 내달 1일자로 657원으로 현 약가보다 10% 떨어진다. 티카그렐러 성분약제 4품목은 내달 21일자로 각각 21.3%씩 떨어진다. 60mg 함량 제품은 각각 478원으로, 90mg 함량 제품은 606원으로 인하된다. 품목은 제뉴원사이언스 티렐러정60mg과 90mg 함량 제품, 종근당 티카렉스정60mg과 90mg 함량이다. 내달 1일자로 자진인하 되는 제품은 총 10품목이다. 정부는 업체가 기등재된 약제 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한가 인하를 신청한 경우 신청금액으로 약가를 다시 산정하고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콜마파마 리페넥스정2mg은 550원으로 24% 인하를 선택했다. 유앤생명과학 도네파정5mg은 1860원으로 9.7%, 아주약품 뮤코나액은 1499원으로 2.8% 인하된다. 대웅제약 넥시어드정20mg은 727원으로 4.8%, 40mg 함량 제품은 1021원으로 5.3% 인하된다. 한국팜비오 오에이비정5mg과 10mg은 모두 490원으로 8.2%씩 떨어진다. 일동제약 자렐리반정10mg은 760원으로 무려 33.9%의 자진인하를 택했으며 15mg 함량 제품은 940원으로 18.3%, 20mg 제품은 1040원으로 9.6% 인하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호르몬수용체 양성(HR+)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 음성(HER2-)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팔보시클립)이 위험분담계약(RSA) 재계약에 성공해 내달 6일부터 조정된 약가로 판매된다. 테고프라잔 성분으로 사용범위가 확되되는 케이캡정50mg은 사전약가인하 대상이지만 국내 개발 신약으로, 가격 인하가 유예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한국화이자 입랜스는 RSA 계약이 만료돼 건강보험공단과 재계약 협상을 진행, 가격 조정 합의에 성공했다. 가격은 현 12만5900원에서 10%씩 떨어진 11만3292원이다. 인하된 가격은 내달 6일부터 적용된다. 에이치케이이노엔 케이캡정50mg은 사용범위가 확대돼 사전약가인하 대상이 됐지만 당분간 현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 약제는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로 허가를 받고 현재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위궤양 치료에까지 내달 1일부터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응증이 추가돼 사용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는 약제에 대해 정부는 예상추가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약가를 사전에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제는 국내 제약이 개발한 신약으로, 업체와 건보공단으 사용량-약가연동으로 인한 약가인하 등 대상이 될 경우에 인하액 환급을 조건으로 약가인하를 유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약가인하 유예는 최대 3년으로, 1회에 한해 추가 3년을 더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케이캡정 약제 계약 종료 시 약가인하분에 대한 환급과 상한가 조정률(1.5%)만큼 인하한 상한가로 변경할 계획이다. 적용일자는 내달 1일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