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4~5일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해 인턴직원 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비대면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수강생들 간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주 본원과 전국 10개 지원의 인턴직원 130여명이 가상 교육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반갑게 만나 조별 방탈출 게임을 하고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 수강했다. 또한 선배직원들에게 취업성공전략, 준비방법 등 노하우를 전수 받으며 자신들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인 인턴직원의 생생한 요구를 청취하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핵심전략, 자기소개서 작성법, AI면접 대비 스피치, 선배직원의 취업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교육에 참여한 인턴직원들의 호응도 높았다. 교육 후 설문조사에서 92.2%의 인턴직원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방식이 만족스러웠으며, 동기들 간 교류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노사복지부 소속 인턴 직원은 "메타버스를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방법 등을 보다 현실감 있게 배웠고, 심사평가원 선배들과 취업준비, 직장생활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며 "멀리 떨어져 있는 본& 8231;지원 인턴직원들이 가상공간에서 서로 친해질 기회를 얻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김선민 원장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턴직원 교육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며, 심사평가원 출신 인턴직원들이 훌륭한 공공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약국에서 상병에 따라 직접 약을 선택해 조제하는 직접조제 약국들이 지난해 가장 많이 투약한 질환은 근골격과 호흡기 질환들이었다. 이 중에서도 근골격계관절통 증상에 38만1323일치의 약제가 투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기침 질환은 26만3427일치가 조제 투약돼 다빈도로 투약이 이뤄졌다. 이 같은 직접조제 경향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분류별 다빈도 증상 약국 직접조제 실적'에 나타나 있다. 먼저 가장 많은 투약일수를 기록한 증상 1위부터 9위까지 모두 근골격과 호흡기계 질환이었다. 1위는 근골격계관절통으로 38만1323일치의 약제가 투약됐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8억623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호흡기계기침은 26만3427일치가 조제 투약돼 6억5481만1000원의 진료비가 소요돼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근골격계근육통 24만3028일치가 투약돼 3위를 기록했다. 진료비 규모는 총 5억5355만9000원이었다. 소화기계속쓰림과 호흡기계인후통 질환도 각각 20만1406일치와 14만6517일치 투약돼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도 각각 4억3865만8000원과 3억4742만2000원 규모로 집계됐다. 투약일수 기준, 상위 20위까지의 다빈도 직접조제 질환에서 투근골격계와 소화기계를 제외하면 피부관련 증상이나 감염성 질환도 분포했다. 피부및피하조직염증은 7만9481일치가 투약돼 10위를 기록했다. 소요된 진료비는 2억1311만원 규모였다. 피부및피하조직소양강도 4만1660일치가 투약돼 16위를 기록했다. 총 1억2079만4000원이 소요됐다. 이 밖에 소화기계치통과 소화기계설사가 각각 64198일치와 45444일치 투약돼 1억4669만4000원, 1억553만5000원의 진료비가 소요돼 13위, 17위를 차지했으며, 기타감염성염증과 기타 치통도 각각 47135일치와 45310일치 투약돼 18위, 20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소요된 진료비는 각각 1억2333만1000원, 1억2088만4000원 규모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4일 보건의료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HIRA-IN('히라인') 장학금 100만원을 인천보건고등학교에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보건의료분야 우수학생 2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 직업체험과 취업컨설팅은 보건의료분야 진학·취업을 희망하는 보건고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HIRA-IN 장학회는 인천지원 자체 장학사업으로 매월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도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열중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협력과 미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오늘날 정부의 제네릭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미국, 유럽 등이 시행중인 '참조가격제'를 공격적으로 도입해 의사-제약사 간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제네릭 정책을 성공가도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제네릭의 가격을 지금보다 낮추는 공급 규제와 함께 값 싼 제네릭을 많이 쓸 수 있는 수요 규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기본 생각으로, 참조가격제, 이윤통제 등 제네릭 공급가를 싸게 만든 뒤 의사 제네릭 인센티브, 약사 제네릭 대체조제 등 제도 활성화로 사용량을 대폭 늘려야 약제비 축소를 실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6일 데일리팜은 서영석 의원이 '건강벗'과 지난달 발간한 공동 정책보고서 '의약품 정책 제언'을 분석했다. 서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완제·원료의약품)은 2019년 기준 약 22조3000억원 규모로 완제약이 총 19조8000억원을 점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내 완제약 제조업체 가운데 생산액이 5000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1.7%에 불과하며 10억원 미만이 31.9%, 100~500억원이 20.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과를 보이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건보재정 절감 원천이라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은 복제약을 가급적 저렴한 가격으로 산정하는 공급측면 규제와 동시에 저렴한 복제약이 많이 쓰이도록 하는 수요측면 규제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제네릭 개발 제약사 간 시장경쟁이 작동하도록 경쟁업체 간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네릭 가격인하가 시장점유율을 보장하는 기전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정부를 향해 제네릭 진입순서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는 공급 규제가 아닌, 가격을 자진해서 인하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쓰이도록 수요 규제를 펴라고 했다. 현재 구조에서는 가격수준과 무관히 처방의가 특정 제약사의 특정 약을 처방하고 바꾸지 못해 최저가 복제약이 많이 쓰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제약사가 약가를 인하하기 보다는 높은 약가를 유지하고 처방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게 더 유리한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제네릭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며 건보재정 절감도 실현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복제약 활성화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참조가격제를 제시했다. 참조가격제는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서 일정 수준 까지만 의료보험이 약값을 보상하고 이를 넘는 고가약은 건보 초과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 도입을 위해 의사 처방, 약사 대체조제·정보제공, 환자 정보수용·선택을 통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제약 신뢰가 낮고 저가 약에 대한 품질 의심, 의사 처방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가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나라 복제약 정책이 실패하고 재정절감 달성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가 도입되면 처방단계에서 상품명·성분명과 무관히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처방되고 조제단계에서는 대체조제 의무화, 참조가격 기준 가격정보 환자 제공이 이뤄진다고 했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가 환자에게 자신의 처방약 선택에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하고 참고가격 초과 약 선택 시 추가비를 부담하고 참조가격 이하 약 선택 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는 궁극적으로 의사와 제약사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정부가 정한 참조가격 수준에 해당하는 의약품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므로 가격경쟁 효과로 인한 건보재정 절감 실현이 가능하다"며 "제네릭 난립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며 환자 중심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리베이트 등 음성적 제약영업을 근절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경쟁 없이 제네릭 생산에만 매몰되는 국내 제약산업을 다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R&D 중심 제약사와 단순 제네릭 제약사 등 제약산업 다각화를 통한 내실화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월급약사를 고용해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한 것도 모자라 월급약사에게 법정 분량 초과 의약품 판매를 지시하고, 판매 목적으로 '짝퉁' 발기부전제 1876정을 취득해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4월 사기,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무장 최모 씨와 약사 손모 씨에게 각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약사가 아닌 최 씨는 지난 2007년 7월 18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 11년 간 약사 임모 씨와 면대약국을 공모해 운영해 왔다. 임 씨에게 준 월급은 500만원. 11년 간 최 씨는 약국 직원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약사 임 씨는 '월급 약사'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총 172회에 걸쳐 약 3억6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취득했다. 임 씨가 2019년 8월 17일 사망한 것으로 보았을 때, 임 씨는 고령의 약사로 더 이상 면대약국을 이어갈 수 없을 것으로 미뤄 짐작이 가능하다. 최 씨는 2018년 5월 10일부터 2019년 5월까지 함께 기소된 약사 손 씨와 면대약국을 공모하고 매월 700만원의 월급으로 주기로 한다. 이 기간동안 건보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19회에 걸쳐 5900만원에 달한다. 최 씨는 두 명의 약사와 면대약국을 공모한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이외에도 월급약사들에게 법정분량 초과 의약품 판매 등을 지시하거나 자신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최 씨는 약사들에게 3일분을 초과하는 전문약 판매를 지시하고, 약사들은 발기부전치료제, 관절통증약 등의 전문약을 조제해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해 판매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했다. 또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알약 1876정을 성명불상 상인으로부터 취득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약국을 처분하거나 폐업해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최 씨가 건보공단에서 결정한 환수금액을 모두 완납했다는 점에서 양형이 인정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지난 6일 도봉산국립공원에서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바이탈센터)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손쉬운 병원·약국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병원평가정보 등이 담긴 '생활 속 건강정보' 리플릿과 홍보물품(마스크 키트 등) 전달 등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강정보를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앱의 사용방법과 정보를 온·오프라인 등으로 국민 안전 캠페인을 통해 널리 확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과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과 종사자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안전& 8231;감염관리 교육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오늘(8)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안전& 8231;감염관리 교육 동영상은 총 8차시, 클립형(10분 내외)으로 구성돼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주의해야 하는 주요 감염병, 대처요령, 감염예방 관리(유치도뇨관 관리, 경관영양 관리, 욕창 관리, 실내 소독방법 등), 안전사고 예방 관리(심폐소생술, 응급상황, 화재 대응 등)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동영상은 감염관리 전문가 집단인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의 자문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이번 동영상 제공으로 집단감염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종사자들에게 비대면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어, 각종 감염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가 좀 더 강화되고, 사후에도 신속한 위기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2월에는 종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상황별 '한 눈에 보는 안전·감염관리 실천가이드 북'과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등의 학습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품질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동네의원들은 기관당 월평균 4286만6000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적을 올렸다. 세종과 충청남북도를 합한 충청권이 5000만원대를 청구해 급여 매출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을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입지경쟁이 치열하고 비급여를 포함한 여러 과목이 고르게 운집한 서울의 경우 청구 매출 실적만으로 볼 때 3600만원대에 그쳐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 발간한 '2020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17개 시도별 의원급 의료기관당 월 평균 요양급여 매출을 산출한 결과 확인됐다. 8일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동네의원들은 기관당 월 평균 4286만6000원의 급여매출을 올렸다. 이 중에서도 급여 매출이 두드러진 지역은 단연 충청권이다. 세종을 포함한 충남북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5000만원대를 웃돌면서 전국 청구 급여 실적을 견인했다. 전남북 지역과 경남북, 제주지역도 월 평균 4500만원 이상을 기록해 상위 그룹에 속했다. 반면 서울 지역은 3625만6000원의 매출 실적을 보여 전국 최저를 유지했다. 이는 경영 다각화와 과당경쟁 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는 여러 과가 고르게 분포하고 비급여 과목 의원도 밀집한 데다가 기관수 밀집에 따른 과당경쟁 등 복합적 요인을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다. 부산 또한 3945만원 수준의 월 평균 실적을 보여 뒤를 이었고대전, 대구, 울산, 인천 등도 월 평균 4500만원 이하의 매출 실적으로, 비교적 낮은 그룹에 속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시도별 기관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지역별 평균치로 산출됐고, 요양급여비용에는 입원과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시 신림면 삼송마을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취약계층 월동지원을 위한 김장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삼송마을 주민과 심사평가원의 김선민 원장 및 봉사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원 봉사단은 삼송마을 농민이 재배한 배추로 김장김치 1000kg(1t)을 담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800kg,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200kg을 전달했다. 특히,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한 김장김치는 지역 소외계층이 원주시 기초 푸드뱅크를 통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를 함께 김선민 심평원장은 "매년 취약계층의 월동준비를 도와주신 삼송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지역 농산물 소비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