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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권침해상담센터, 병원직원 극단 선택 막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간호사 태움 등 보건의료 인력의 인권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작년 건보공단에 설치된 인권침해상담센터가 서서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센터는 작년 8월 전문상담사 5명을 채용하고 본격 상담에 나섰다. 특히 작년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자살 시도도 막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은 1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센터 설치 이후 실적과 성과에 대해 밝혔다.김 실장은 "작년 8월에 전문상담사 5명을 배치해 개소한 뒤 상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에 집중했다"면서 "올해도 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해 동영상 홍보 및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상담센터 개소 후 지금까지 심리상담 지원 98건, 법무 및 노무 지원은 9건 있었다. 월 12~13건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이에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채복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장(의료인력자원부장 겸임)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상담까지 가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건수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켰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저조한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엿다.이에 올해는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인터넷 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다.김 실장은 "의료기관 인권침해 관련 조사를 보면 피해를 입은 경우 대부분 동료에게 하소연하거나, 참고 견디는 등 실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며 "올해는 의료기관 취약직종인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기존에는 유선과 방문만 이용 가능했으나, 올해 4월 인터넷 채널을 마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도록 채널을 확대했고, 하반기에 모바일을 통한 상담 접수 확대로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라며 "상담센터가 지리적으로 떨어진 원주에 있어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적기 지원을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본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밖에 상담센터 운영 내용 등을 담은 홍보 영상을 유튜브, SNS 및 보건의료인력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송출하고, 의료기관용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할 계획이다.김 실장은 그러면서 상담 실적 건수와 상관없이 상담을 통해 자살을 막은 사례도 있었다며 센터 성과를 소개했다.작년 모 병원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하겠다고 상담센터로 전화가 왔다.이에 전문상담사가 침착하게 내담자를 위로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또 다른 상담사는 관할 119,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경영부진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부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심한 폭언으로 힘들다고 지원을 요청한 직원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과 함께 부당해고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구제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지금까지 상담을 받은 인권침해 피해자 중에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 센터장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많았고, 심리상담은 한번에 끝내지 않고, 5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04-20 15:08:47이탁순 -
심평원, 로봇사원 채용…RPA 도입, 일하는 방식 개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2020년 '업무 처리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도입해 이를 업무 전반에 걸쳐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RPA는 단순·반복적 업무를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심사평가원은 2020년 시범사업을 통해 신포괄수가 사업 업무 일부에 RPA를 적용해 처리시간 단축, 오류율 개선 등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심평원은 작년 12월부터 1차 RPA구축사업을 추진해 대국민 서비스인 '공표목록 외 공공데이터 제공' 등 5종 업무에 RPA구축을 완료하고 18일 'RPA 구축효과 보고회'를 열었다.이날 보고회에서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심사평가원이 RPA 도입을 위해 사전에 직원설명회, 자체 업무분석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업무 재설계 역량을 내재화 했으며, RPA구축으로 연간 약 4,000여 시간에 달하는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을 절감하고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 등에도 방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아울러, RPA 도입을 통해 단축된 시간을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내부 직원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공 등을 통한 대외고객 만족도에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특히, RPA가 기존 직원의 업무 빼기가 아닌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동료로 인식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갖게 하고자, RPA실행을 위한 업무별 로봇사원을 채용해 업무시스템 권한을 부여했다.심평원은 RPA 적용 업무를 확산하고자 올해 2월 수요조사 및 업무선정위원회를 통해 전자자료 전산관리, 각종 통계자료 생성과 보고서 작성 등 15종의 과제를 발굴했고, 실무담당자가 업무분석 과정 뿐만 아니라 RPA솔루션을 직접 활용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 및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업무 효율화 향상을 위한 RPA 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지난 2020년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해 복잡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RPA기술을 적용해 혁신적인 성과를 이뤘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ICT기술을 적극 도입해 업무효율화와 심평원의 고유 역할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04-20 14:07:46김정주 -
테노포비어·베라시티닙 등 5월 적용 급여기준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만성B형간염 경구약 베믈리디정 등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Tenofovir alafenamide) 등 기등재약의 급여투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도 확대 변경된다.또한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도 올루미언트정 2mg 등 베라시티닙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약제)'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베믈리디정 등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보험 급여기준도 함께 확대 변경된다. 보험 당국은 제외국 허가사항을 비롯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전문가의견) 등을 고려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암에 급여기준을 확대 적용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급여기준 단서 중 '베시포비어와 ,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암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베시포비어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인정하지 않으며,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문구로 변경된다.◆항생제·항원충제·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비스무스(Bismuth) 경구제·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경구제·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경구제 = =항생제·항원충제를 비롯해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데놀정 등 비스무쓰 경구제,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클라리스로마이신 경구제, 레보펙신정 등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보험당국은 국내·외 허가사항과 관련 문헌,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에도 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올루미언트2mg 등 베라시티닙(Baricitinib) 및 린버크서방정 등 우파다시티닙(Upadacitinib) 경구제 = 만성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도 베라시티닙 경구제의 급여를 확대한다.다만, 당국은 JAK 억제제의 안전성과 관련한 식약처 검토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다. 또 교체투여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해 두필루맙과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써티칸정 등 에베로리무스(Everolimus) 경구제 및 라파뮨1mg 등 실로리무스(Sirolimus) 경구제 = 이 성분 약제들에 대해 앞으로 신이식 환자에게도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또한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신이식 환자에게 타크로리무스와 병용요법에도 급여를 인정한다.◆구셀쿠맙 주사제 등 =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구셀쿠맙 주사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상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관련 급여기준도 맞춰서 확대된다. 지난해 3월 이 약제는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이 추가됐다. 따라서 급여기준도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활동성과 진행성 건전성 관절염이다.고혈압·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급여기준에 신규 등재 품목 성분 조합이 추가된다. 내달부터 암로디핀과 칸데사르탄, 칸타벨에이정 등 아토르바스타틴 복합경구제 5품목과 듀오웰플러스정 등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닙 복합경구제 8품목이 등재 예정되면서 해당 약제 성분 조합이 추가될 예정이다.◆케이캡정 등 테고프라잔 경구제= 케이캡구강붕해정50mg이 내달 새롭게 등재되면서 해당 급여기준에 이 약제도 추가된다.복지부는 이번 고시개정안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오는 5월 1일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2022-04-20 12:23:11김정주 -
'메만틴' 저함량 추가 등재되자 배수처방 삭감대상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려제약의 메만틴염산염 성분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에이디메드정5mg'가 추가로 등재되면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올랐다. 기존 10mg 제품의 상한금액보다 가격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이다.메만틴염산염 5mg은 국내에서는 환인제약, 명인제약, 고려제약, 현대약품 4개사만 시장에 출시했는데, 대부분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니 처방·조제에 유의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비용효과적인 함량의약품 사용품목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에이디메드정5mg이 이달부터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2배수 처방하면 삭감 대상이 된다. 에이디메드정5mg의 상한금액이 503원인데 반해 에이디메드정10mg은 783원이기 때문이다.비아트리스코리아로 사명이 바뀌어 다시 등재된 우울증치료제 '이팩사엑스알서방캡슐37.5mg, 75mg(벤라팍신염산염)'도 삭감대상에 포함됐다.또한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엘정10mg, 20mg(로수바스타틴칼슘)', 고혈압치료제 '유니텔미사탄정40mg, 80(텔미사르탄)', 건피타정2mg, 4mg(피타바스타틴칼슘)'도 저·고함량 제제가 동시에 등재되면서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 됐다.반면 불법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된 '발사르정80mg'은 고함량 160mg과 비교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회사의 '글라비스정'도 50mg가 급여정지 되면서 마찬가지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밖에 급여삭제된 '에티린정10mg, 20mg', 저함량이 급여삭제된 '카딜정'도 리스트에서 빠졌다.2022-04-19 16:01:28이탁순 -
감사원 "문케어 건보재정 낭비 확인"…인수위 보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감사한 사실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렇게 발표했다.감사 중점사항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재정 운용·관리 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재정누수 사례와 원인도 규명했다는 설명이다.감사원의 건강보험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특감)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그렇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에서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된 지출 항목이 주요 감사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는 업무 보고를 한 사항"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했다.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2022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었다.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겠다는 의도였지만, 보장성 확대에만 치중할 경우 시급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고가의 비급여 검사를 받으려 해 재정 누수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2022-04-19 15:46:28이정환 -
경증환자 진료 분산…'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그 예로 상급종합병원의 2010년 대비 2019년 외래 내원일수는 25%가 증가한데 반해 종합병원 이하는 13.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협력병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평가, 성과 계약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진료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며, 선정기준은 중증 진료 강화 및 외래 내원일수 감축 가능성, 진료협력 구축 및 운영역량, 의료 질 향상 영역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다.시범기관은 서류심사와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후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거치고, 성과 계약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 목표치를 중심으로 계약 후 달성 수준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2022-04-19 10:27:37이탁순 -
"리베이트 약제, 구법 적용 급여정지 처분은 위헌 소지"박성민 변호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8년 폐지된 불법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 제도를 개정 이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기존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2018년 개정법에 소급 적용하는 게 타당하는 설명이다.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6일 오전 대한의료법학회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그는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고찰하고, 2018년 9월 이전 적발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급여정지 결정이 헌법이 제시한 과징금지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의 급여정지 처분은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5월 첫 처분이 내려졌다.하지만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되고, 비의학적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2018년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로 처분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다. 다만 3차례 적발 시에만 급여정지하도록 했다.작년에는 3차 적발 시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개정되면서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하지만 정부는 2018년 9월 이전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해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2018년 9월 이전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어느 법령을 적용할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4다 8630 판결)에 따른 것이다.그는 "모든 경우에 급여정지가 약가인하보다 제약사에게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제약사가 급여정지보다 약가인하를 선호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제약사의 신뢰보호가 불필요하고, 이 경우 약가인하를 소급적용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자가 없고, 환자, 의사, 약사, 건강보험 재정, 제약사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므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해석했다.즉 2018년 9월 이전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라도 개정 법을 소급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박 변호사는 또한 작년 개정된 과징금 갈음 사유로 인정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구법 상 과징금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제약사가 급여정지 처분보다 차라리 1년 매출 40% 과징금 갈음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재량의 행사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작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급여정지 처분보다 차라리 현행법 상 3차 위반 급여정지 고액 과징금 갈음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도 재량의 행사로 수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제약사가 분명히 요청한 경우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급여정지 처분 대신 제약사에게 강한 제재를 하면서 급여정지로 인한 환자 피해 등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다.박 변호사는 "최저가 약제를 과징금 갈음하면 리베이트 제약사는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받고, 원래 최저가가 아니었던 경우도 약가 자진인하 유도를 통해 사실상 약가인하 처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2-04-18 15:11:36이탁순 -
건보공단, 몰도바·카자흐스탄과 건강보험 업무협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몰도바 건강보험공단 및 카자흐스탄 사회건강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청과도 기존 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각 국가의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기관과 1대 1로 진행되었으며 ▲건강보험 재정관리 ▲데이터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입법관련 분야 ▲대국민 건강보험 홍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운영경험 전수와 각 국의 제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세계은행 협력 사업으로 몰도바를 포함해 체제전환 4개국(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또한 지난 2021년 개최된 국제개발협력 세미나와 워크숍에서는 몰도바 건보공단, 카자흐스탄 건보기금, 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청과 건강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은 지난 2019년 4월 기금청장이 공단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갱신에서는 협약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며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건보공단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각 국 건강보험 관련기관의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의 최단기간 보편적건강보장(UHC) 달성 경험이 국제사회의 UHC 달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2-04-18 14:08:15이탁순 -
코로나 환자, 계절독감보다 초기 3개월 후유증 위험 커장태익 일산병원 교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질병 발생 이후 3개월 간 후유증을 비교해 봤더니 코로나19 확진자가 비확진자나 계절독감 환자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경우 합병증과 이로 인한 의료 부담이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장태익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15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감염 휴유증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연구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와 비확진자, 계절독감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 발생 이후 초기 3개월, 3~6개월, 6~12개월 동안 임상진단 및 증상코드 116개를 비교 분석해 위험비율(Risk ratio)을 조사했다.분석대상은 20대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4만3976명, 비확진자 4만3976명, 계절독감 환자 4만3976명으로 똑같이 비교했다.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진 후 생존했던 4만3976명 중 39.9%에서 초기 3개월 동안 하나 이상의 진단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이는 비확진자(정상대조군)보다 19%, 계절독감 환자군보다 9% 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는 비확진자보다 후각상실, 기관지 확장증, 목소리 장애, 폐렴 위험비율이 높았다.또한 계절독감 환자군과 비교해서 후각상실, 목소리 장애, 폐색전증 위험비율이 늘었다.다만 위험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비확진자와 비교할 때 3~6개월 기간에는 위험비가 4%, 6개월~12개월 기간에는 위험비가 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계절독감 환자와 비교할 때는 3개월 이후부터는 위험비율이 더 높지 않았다.장 교수는 "코로나 후유증 발생은 초기 3개월동안 특히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정상대조군에 비해 61개(46개의 진단과 15개의 증상), 계절독감 환자군에 비해 41개(31개 진단과 10개 증상)의 진단이 코로나 환자군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장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후 생존한 20세 이상 성인에서 급성 감염 후 다양한 범주의 합병증이 새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날 경우 합병증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부담이 함께 증가할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연구팀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 양상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여러 장기에 미치는 후기 합병증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환자의 단기 또는 장기 후유증의 위험 증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데이터를 활용해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특히 기존 연구는 대상자 수가 적고, 단일기관에서 혹은 증례 위주로 보고된 데다가 주로 입원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코로나19 감염증을 가진 전체 인구 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이 있었다.2022-04-16 16:52:52이탁순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724명 공개모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규직원 724명을 공개모집 한다고 15일 밝혔다.직렬별 채용규모는 행정직 389명, 건강직 183명, 요양직 110명, 전산직 42명이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장애, 보훈, 강원인재)으로 나눠 채용한다.공단은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제외하고 서류, 필기, 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능력중심의 채용을 실시한다.또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 입사지원서는 4.22.(금)부터 4.29.(금) 17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최종합격자는 8.8.(월)부터 1차 임용 후 12.31.까지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순차임용 되어 지원한 권역에 위치한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출장소 포함)에서 근무하게 된다.2022-04-15 17:00:4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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