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해 현재 2023년까지 계획돼 있는 급여 재평가 연장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 공고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급여 재평가는 지난 2019년 마련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성분 재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치매는 임상적 근거가 일부 있어 급여 유지하지만, 이외 질환은 근거부족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율 30→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2개 성분(실리마린, 빌베리)의 급여를 제외하고, 아보카도-소야 1개 성분은 조건부 유지했다. 또한 포도씨 성분은 급여범위가 축소됐다. 올해는 6개 성분이 대상으로, 지난 7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간장약 '고덱스'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상태다. 에페리손염산염과 알긴산나트륨 제제의 일부 적응증도 급여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년에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8개 성분이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급여재평가를 결정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23년까지 수립돼 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급여 재평가가 존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심평원이 추진하는 용역 연구에서는 이 같은 급여 재평가 존속 여부와 대상선정, 평가방법 등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2022년도와 2023년도 재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는 등재연도가 오래된 기준을 삼았고, 임상적 유용성을 우선 평가하되 필요시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용역 연구는 올해를 넘겨 내년 전반기쯤 종료돼 향후 심평원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가 가산재평가 결과에 반발해 시작된 일동제약의 약가 법적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 일동제약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소송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자로 이를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는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재평가를 진행했고, 총 475품목이 같은 해 9월 1일자로 가산이 변경되거나 인하 결정됐다. 복지부가 최초로 시행한 가산재평가 약가 인하 조치였다. 여기서 일동제약은 자사 약제 일부가 대상에 포함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약제들은 투탑스플러스정40/5/12.5mg과 투탑스플러스정80/5/12.5mg, 투탑스플러스정80/10/12.5mg, 사미온정10mg과 사미온정 총 5품목이다. 대상 중 하나였던 투탑스플러스정80/10/25mg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업체 측의 이번 항소와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약가는 당분간 유지된다. 유지 시한은 오는 10월 6일로,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완료한 약제가 15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약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이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목록을 보면 2007년 10개에 불과하던 약가협상 완료 약제가 2020년에는 307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약가협상은 지난 2006년 5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그해 말 약가협상 지침이 제정됐고, 신약 약가협상 뿐만 아니라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이후에는 위험분담계약제도 도입됐다. 연도별 약가협상 완료 약제수를 보면 2009년 처음으로 100개를 넘어섰고, 2011년에는 200개를 돌파했다. 300개 이상 약제가 협상이 완료된 것은 2020년이 유일하다. 작년에는 238개 약제가 약가협상을 완료했는데, 올해는 8월까지 벌써 273개가 약가협상을 마쳤다. 지난 8월 사용량-약가 연동 '다'유형 협상에서 172개 품목이 협상을 완료하면서 약가협상 완료 약제 수는 벌써 작년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는 다수의 유망신약도 약가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루타테라, 비트락비, 로즐리트렉, 로비큐아, 졸겐스마, 펙수클루, 도네리온패취, 저박사주 등이 그 주인공이다. 다만 약가협상 완료 수는 늘고 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약가협상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급여 등재를 해달라는 주문이 크다. 이에 공단은 최근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해 대체의약품이 없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약가협상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예고한 상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직 4급 약사 8명을 모집한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약사 구인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15일 '2002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 채용 공고'를 내며, 심사직 4급 약사 8명 선발에 나섰다. 접수 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로, 근무지역은 원주 본원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계획된 채용 공고"라며 "근무 부서는 채용 후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획된 채용 공고라지만, 상반기 모집 정원에 부족한 인원을 선발해 추가 구인하는 성격도 강하다. 지난 5월 공고된 상반기 약사 채용 결과, 15명을 모집했지만 그 절반인 8명만 선발됐다. 이번에 8명을 추가 선발하면 상반기 모집 정원과 비슷한 인원을 채용하게 된다. 근무부서는 약제관리실이 될 전망이다. 이번 약사 4급 심사직 채용 자격 기준은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면허 취득 후 당해 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다. 선발 후 수습 임용 예정일은 2022년 12월 28일이다. 심평원은 2019년 원주 이전 이후 약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기존 약사들은 지방근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퇴사가 줄을 잇고 있다. 작년에도 약사 20명이 심평원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평원이 유연근무·집중업무시간제 등 지방근무 불편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상반기 모집 정원에 부족하게 선발한 것처럼 약사들의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반의약품 해열제 3개 성분에 대해 출하 시 공급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공급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약제의 공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안내하기 위한 조치다. 보통 일반의약품은 출하일 기준 다음달까지 보고하게 돼 있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3개 일반의약품에 대해 공급일 기준 익일(공휴일 제외)까지 보고해달라고 공급업체에 협조 요청했다. 심평원은 일반약 중 해당 3개 성분 약제가 코로나19 유행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공급내역을 신속히 전달 받아 재고량을 예측하기 위해 보고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익일 보고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감기약의 경우 공급내역을 기준으로 재고량을 예측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소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공급내역 보고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이라면서 "지금도 몇몇 일반의약품은 출하일로부터 익일 보고하고 있는데, 큰 업체만 협조한다면 해당 성분 약제의 70% 정도는 익일 보고가 들어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일 보고 협조가 잘 이뤄진다면 이를 통해 해당 일반약 3개 성분에 대해서도 재고를 추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8월 12일부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감기약 품귀현상 해결을 위해 감기약 도매상 재고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매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이 문의하면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매상을 안내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는 의약품 보유 도매상 연락처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립선암 환자가 4년만에 약 50%이상 증가해 이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도 8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증가와 진단기술 발단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9월 셋째주 전립선암 인식주간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립선암(C61)'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5일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7년 7만7077명에서 2021년 11만2088명으로 3만5011명(45.4%)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나타났다. 2021년 입원환자는 2017년 대비 30.5%(4927명), 외래환자는 46.9%(3만5349명) 증가했다. 김영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서구적 식생활 문화로의 변화, 전립선특이항원(PSA: prostate specific antigen)을 포함한 진단기술의 발달, 사회·경제적 여건의 개선 및 건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립선 환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전립선암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1만2088명) 중 70대가 42.7%(4만7819명)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26.2%(2만9369명), 60대가 25.9%(2만9035명)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 외래 모두 70대가 각각 39.8%, 42.8%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전립선암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35명으로 2017년 301명 대비 44.5% 증가했으며, 입원환자는 2017년 63명에서 2021년 82명(30.2%)으로 증가했다. 외래환자는 2017년 295명에서 2021년 430명(45.8%)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전립선암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502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508명, 60대가 10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립선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2353억원에서 2021년 4286억원으로 2017년 대비 82.2%(1933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2%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립선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42.5%(1819억원)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 27.2% (1167억원), 60대 25.5%(1092억원)순 이었다.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과 외래 모두 70대가 각각 39.5%(449억원), 43.5%(1371억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305만2000에서 2021년 382만3000원으로 25.3% 증가했으며,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은 2017년 442만6000원에서 2021년 538만 8000원으로 21.7% 증가했다. 외래는 2017년 217만1000원에서 2021년 284만3000원으로 31.0% 증가했다. 김 교수는 "전립선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잘 모르지만, 전립선암의 발생은 유전, 감염 등 환경인자들이 오랜 시간 다단계의 발암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전립선암 중 약 10% 정도의 암이 유전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직계가족 구성원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많을수록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일부 약국에 발송한 '2021년 상반기 진료분'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주의 안내 통보는 소명이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청구·구입수량 불일치가 확인됐으나 소명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조만간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소명이 필요한 약국에 대해 서면확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면확인 대상 약국수는 많지 않다는 게 심평원 관계자 설명이다. 이소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15일 전화통화에서 "약국이 받은 주의 통보 안내문은 소명이 불필요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약국에 발송한 것"이라며 "주의 통보 안내문 이후에는 소명이 필요한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면확인을 거쳐 연말에는 정산을 완료해 환수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이 센터장은 그러면서 "서명확인 대상 약국수가 많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조사는 전년도 청구분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따라서 올해 청구분 조사는 내년에나 진행될 예정인데, 약사회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감기약 품절로 불가피하게 약국 간 거래가 많은 상황을 반영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은 "2022년도 상반기 청구 불일치 조사는 아직 시작하기도 전이어서 약사회 요청을 실무 선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검토 수준이라고 전했다. 조사 유예가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이달 들어 일부 약국으로 품목 별 구입 수량과 청구 수량에 차이가 있다며 주의를 해달라는 심평원 공문이 팩스로 전송돼 약사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공문에서 심평원은 “귀 기관의 2021년 상반기 진료분 청구의약품에 대해 공급의약품과 수량 차이가 확인돼 안내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최근 일부 약국에 발송된 2021년 상반기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주의 안내는 심평원의 정기적인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라며 "지난해 상반기 청구의약품과 구입의약품간 차이가 발생한 일부 약국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주의 공지문"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불일치 주의 안내문을 받은 약국의 경우 교품 거래내역서 등 소명자료 등 자료제출은 불필요하다"며 "심평원으로 문의 시 불일치 품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도 이번 주의 통보 공문은 소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 다만, 소명이 필요한 약국은 조만간 서면확인을 거쳐 정산절차를 밟는다는 설명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제 상한금액보다 낮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에 절감액의 10~30%를 지급하는 저가구매 장려금이 종합병원 이상에 계속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시작된 이 제도는 작년 하반기까지 반기별 15차례 산출결과를 공개했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저가구매 장려금은 매번 90%를 초과했다. 원내약품 구매력이 강한 종병이 약품을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하지만, 원외약품 비중이 절대 다수인 병원과 의원, 약국은 대부분 상한가에 구입·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평원 블로그에 2021년 하반기(15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공개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과 저가 구매 장려금으로 나뉘는데, 약국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저가 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해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율인 10~30%를 곱해 산출한다. 산출결과, 2021년 하반기 역시 상급종합병원이 249억원으로 58.8%를 차지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종합병원이 143억원으로 33.7% 점유율을 기록했다. 병원은 7억(1.8%), 의원은 24억(5.7%), 약국은 0.2억(0.05%)를 각각 기록했다. 저가 구매 장려금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현상은 고착화되었다. 최근 3년을 비교해도 점유율 90% 이하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2019년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은 57%, 종합병원은 35%로 합해 92%였다. 이는 의약품 구매력과 관련이 있다. 종합병원 이상은 입원환자를 위한 원내의약품 구매시 상한금액보다 공급업체로부터 낮게 구매할 수 있다. 이는 공급업체들이 일단 원내의약품 입성을 위해 상한금액보다 낮게 공급하는 대신 훨씬 비중이 큰 원외의약품은 상한금액에 공급해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외처방이 다수인 병원과 의원, 약국에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낮게 공급할 메리트는 없어 저가구매 장려금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다.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된 약은 실거래가 조사가 반영돼 약가 상한금액이 인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요양기관에 약을 공급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연말정산 착오 공제 총 167만원을 확인하고 이를 반납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당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것이다. 조 후보자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오늘(14일)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잘못 공제받은 167만 원을 반납했다. 반납 금액은 2020년 86만5550원, 2021년 80만7270원으로, 총 167만2820원으로 집계됐다. 그는 "장인께서 돌아가신 다음 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등록 화면에서 '부(후보자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해 정확하게 신고했지만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산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별도 게시판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