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의료, 부동산, 연금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일단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될 예정인데 민감 정보 유출 문제도 동시에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부동산·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 양질의 중요 데이터 11월부터 개방한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골라내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자체 개방 계획을 수립한 이후 내년 1분기에는 기관별 원천 데이터도 개방하기로 했다. 먼저 심평원은 MRI, CT 등 의료영상 데이터를 건보공단은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5만5000건을 민간에 무료로 나누기로 했다. 우선 의료·바이오·통신 등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만1000건을 제공하게 되는데, 해당 기술 이전이 완료되면 1조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에 따라 의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분리하거나 비식별화 방식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심평원, 건보 등 관련 기관과 데이터 개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형철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은 "민간 보험사와 건보공단이 논의하는 사안과 이번 데이터 개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이 낸 요금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십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의 약 46억원(추정)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공단 관계자는 "신속히 계좌 동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파악되는대로 언론을 상대로 추가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7일 서울 GS타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제도 준수 지원을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 및 묶음번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최소포장 단위의 개별의약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의약품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것이며, 묶음번호는 제품을 포장하는 특정박스를 물류단위로 구별하는 고유번호를 의미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제조·수입사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7일 13시부터 18시까지 서울 역삼 소재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진행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도입 이후 실시한 의약품 일련번호 및 묶음번호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의약품센터 업무 소개 및 관련 법령 ▲의약품 일련번호 부여·부착 및 보고 방법 ▲의약품 표준코드 신청방법 ▲의약품 묶음번호 구성체계·보고방법 및 주의사항 등이며, 현장에서 실무담당자에게 관련 업무를 안내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노력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가치창출을 위해 최초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제조·수입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제조·수입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특수의료용도식품 급여화 추진 이슈 촉발과 함께 보편적 환자 복지를 위해서는 병원식단에 대한 수가 보전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특수의료용도식품 건보재정 완전 편입 논리와 환자식 수가 인상 등 상호 목적성을 달리한 보편적 복지가 충돌하고 있다.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연하곤란 입원 환자 등에 한해 제공되고 있다. 하루 권장 영양섭취 1800칼로리 기준, 1끼 유동식(특수의료용도식품)은 5300원 정도(200ml 3병)로 책정, 하루에 1만5900원(9병) 가량의 식사비용이 소요된다. 유동식을 섭취하는 입원환자는 이중 50%인 7950원(1일 기준)의 본인 부담을 지급하고, 나머지 반절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구조다. 유동식은 인터넷몰 등에서도 손쉽게 구입해 복용 가능한데, 지명도 있는 브랜드 제품 1병당 가격은 2000원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했을 때, 입원 환자의 경우 이미 유동식에 상당한 건강보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동식에 대한 급여확대 반대 논리의 핵심은 환자 기본식사에 대한 수가 현실화로 더욱 균형 잡힌 식단관리 실현에 있다. 현재 종합병원 일반식·치료식은 5860원·6080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6080원·6470원 정도다. 병원 관급식 범주에 포함되는 유동식과 마찬가지로 환자 식사 역시 건강보험·본인 부담은 50 대 50으로 1끼당 3000원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는다. 환자 식사에 대한 보험급여는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지난 17년 동안 인건비·수도광열비·식자재 등의 가격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마이너스에 근접한 원가 반영률을 보이고 있다. 현행 일부 연하곤란 입원환자 등에게 제공되는 유동식의 50%→95% 수준까지 건강보험 적용 추진과 모든 입원 환자를 고려한 환자식 수가 인상에 따른 보편적 복지 상충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유동식 급여화 확대 논리에 대한 또다른 우려의 목소리는 건보재정 부실화에 있다. 현재 경장영양제로 분류된 단백아미노산제제 전문의약품으로는 JW중외제약 엔커버액과 영진약품 하모닐란액 두 제품이 있고, 오츠카·비브라운은 수입완제의약품이다. 엔커버 200·400ml 보험약가는 2122·4207원, 하모닐란 200·500ml는 2282·5724원에 등재돼 있다. 중증 환자가 이 같은 경장영양제를 복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5~10%가 적용되는데, 대략 1팩당 200원~300원에 복용·투여 가능하다.& 160; 특히 엔커버·하모닐란은 연하 곤란·정맥투여 영양공급이 어려운 입원 환자에 대해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엄격하게 투약·관리하고 있고, 이외 투여 시 심평원 급여삭감 대상이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특수의료용도식품 출하 금액은 800억원 정도이며, 시장 성장률과 소비자 판매가를 고려하면 현재 '3000억원±알파'로 형성돼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820만명을 돌파하고, 고혈압·당뇨·위암·대장암·폐암·만성신장병 등 주요 질환자 수가 10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동식의 전면적인 건강보험 편입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표적인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사·브랜드는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정식품 그린비아, 한국메디칼푸드 메디푸드, 엠디웰 뉴트리웰 등 20개 안팎의 제품이 시중 유통 중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민돌봄보장 도입을 지향하는 '돌봄과 미래'가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유투브 실시간 생중계와 함께 서울 충무로 소재 '공간 채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돌봄과 미래'는 비영리법인 등록을 준비 중으로, 설립준비위원장은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건보공단 이사장이다. '돌봄과 미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하고 국가가 전국민돌봄보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운동을 통해 '돌봄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한다.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현재 약 7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는 방문보건, 방문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50만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돌봄과 미래에 따르면 노인, 장애인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센터가 어린이집처럼 동네마다 설치돼야 하므로 5만곳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4900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돌봄과 미래 측은 "IMF 경제 위기 이후 복지제도를 정비할 때부터 역대 정부가 지역사회 돌봄을 구축해야 했지만 역대 정부들은 방향성이 없고 소극적이었다"며 "돌봄보장은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대응의 핵심이며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추진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해 방문, 주야간보호, 지원주택 확충 등에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0~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구축해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정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게 돌봄과 미래 측 예측이다. 또한 전국민돌봄보장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수입을 늘리고 각종 의료기기, 복지용구,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정보 산업과 4차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된다는 것이다. 돌봄과 미래 고문은 현역 국회의원 이명수, 백종헌, 이학영, 남인순, 허종식, 이용빈, 서영석, 최혜영, 강은미 등 9명, 전 국회의원 김세연, 박윤옥, 김정록, 이미경, 원혜영, 서형수, 이성재, 권미혁, 장향숙 등 9명의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전직 장차관 출신인 유진룡(문체부 장관), 정은경(식약처장) 등 10명, 학계 신영수(서울대의대 명예교수, 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김한중(전 연세대 총장), 김희수(전 건양대 총장), 임종대(한신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등을 포함해 총 36명의 주요 인사가 참여한다. 이 밖에도 복지, 의료, 간호, 요양, 약학, 한의약, 주거, 노동 등 관련 분야별로 48명의 준비위원들이 설립을 준비해왔다. 김용익 설립준비위원장은 "올 3월부터 관련 전문가들과 조직과 사업을 준비해왔는 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전국민돌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모든 정당이 당론으로 수용하게 해야 한다. 돌봄은 고령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제급여목록에 기등재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의 급여 약가 재평가 일정 연기를 공식화 했다. 그간 코로나19 창궐 등 물리적으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제약바이오업계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내년 7월 31일까지로 일정상 5개월 연기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2월 28일 약가제도를 개편하고 허가-약가를 연계하되, 이전에 등재된 약제에 대해선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산업계가 물리적으로 생동시험 결과를 도출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했고, 이에 정부는 민관협의체와 식약처 등 각계와 논의해 일정 연기를 확정지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0년 6월 30일자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을 당시 생동성시험을 해야 하는 대상인 전문의약품 경구제 중 정제, 좌제, 캅셀제 등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심사 요청서를 접수하고 재평가 기간 안에 식약처의 심사완료 통지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 생동성시험 또는 임상시험 입증자료 제출 대상으로 편입 된 성분 품목. 전문약 중 잔여 경구제와 무균제제의 기준요건 충족 여부 입증 자료는 기존 제출 기한으로 부터 5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제출은 내년 7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복지부는 "식약처 심사 소요 기간을 고려해 생동시험 결과보고서 등을 신속하게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사의 제출 지연으로 식약처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자료는 복지부 재평가 때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부터 감기약 재고 보유 추정 도매 실명도 공개하며 서비스를 확대했다. 정보제공 동의 업체를 중심으로 실명을 공개한 것인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의 감기약 확보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21일부터 홈페이지에 감기약 재고 보유 추정 정보 서비스에 도매상 실명도 공개했다. 감기약 재고 보유 추정 정보 서비스는 지난달 12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해당 감기약의 도매상 입고·출고 내역을 토대로 재고량을 추정한 것이다. 다만 그동안 어떤 도매상이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에 정보센터는 지난 1일부터 실명 공개를 위해 도매상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21일 서비스부터는 보유 추정 도매상도 공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의 경우 재고가 25만개 초과해 496개 도매상이 보유한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가운데 정보공개 동의 업체 중 보유 추정 도매상은 경남지오영, 백제약품 원주지점, 우정약품, 지오영경동, 아이팜코리아, 대구약품, 백제약품 제주지점, 호남약품, 한진팜, 태정약품, 케이씨팜, 해성약품, 진선팜 등 13개였다. 정보센터는 전문의약품 중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고형·시럽제) 436개 품목의 보유 추정 도매상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에 동의한 도매상은 총 62개로 나타났다. 정보센터는 앞으로 일반약 가운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 3개 성분에 대한 보유 추정 정보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 성분의 공급내역을 기존 월 보고에서 익일 보고로 변경해 달라고 주문한 상황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익일 보고 및 정보공개 업체 비중이 늘면 마찬가지로 일반약 3개 성분에 대한 보유 추정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라며 "최근 코로나19와 독감도 동시 유행하고 있어 요양기관의 감기약 등 수급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계속 서비스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노인 인구 증가로 시력저하를 일으키는 황반병성 환자가 4년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보험 진료비도 2017년 1095억원에서 2021년 3170억원으로 폭증했다. 황반부는 안구 내 신경층인 망막에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황반변성이 진행하는 경우 중심 시력저하, 중심암점, 변형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오는 24일 '세계망막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황반변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22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료인원은 2017년 16만6007명에서 2021년 38만1854명으로 21만5847명(130.0%)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3.2%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16만1894명으로 2017년 대비 106.0%(83,312명), 여성은 2021년 21만9960명으로 2017년 대비 151.6%(132,535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017년 4만3851명에서 2021년 12만576명으로 175.0%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50대가 126.4%, 80세 이상이 117.6%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38만1854명) 중 70대가 32.9%(12만5642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1.6%(12만576명), 80세 이상이 18.6%(7만1164명)의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3.7%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30.7%, 80세 이상이 17.7%를 차지했으며, 여성도 70대 32.3%, 60대 32.2%, 80세 이상 19.3%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21년의 진료인원 비중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은 57%수준을 유지했고,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20.2%에서 2021년 16.9%로 3.3%P 감소했다. 병원급은 2017년 10.8%에서 2021년 14.9%로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반변성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1095억원에서 2021년 3170억원으로 2017년 대비 189.5%(2075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0.4%로 나타났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7년 66만 원에서 2021년 83만 원으로 25.9% 증가했다. 남성은 2017년 79만3000원에서 2021년 101만2000으로 27.6%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54만원에서 2021년 69만7000원으로 29.1% 증가했다. 정은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교수는 "노인성 황반변성은 주로 50대 이후 발병하며, 선진국에서 60세 이상 인구 실명의 주요 원인"이라며 "병명과 같이 노화와 관련이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병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황반변성 환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남대학교 약학과 6학년 학생 대상으로 면허대여약국 진입 차단 등을 위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특강을 지난 1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강에서는 ▲불법개설약국* 유형 및 폐해 사례 ▲불법개설약국 환수결정 현황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안내 등을 교육했다. 공단은 약학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돼 빚만 60억 원에 달한 사례 등 다양한 불법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약국의 불법개설·운영 관련 정보 부재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래세대 예비 약사들에게 불법개설약국의 폐해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개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29개 약학대학, 1047명 교육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22개 대학의 5~6학년 약대생 100명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지난 5일 삼육대학교 약학과 5학년 대상으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대면 강의를 진행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나, 2022년도는 대면·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학교 측의 대면 교육 요청으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특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면허대여약국의 진입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약대생 대상으로 대학교와 협의하여 불법개설기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