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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본인부담금 상승 최고…정률제 여파지난해 8월 외래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률제가 실시된 이후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의원 2.8%, 약국 9.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국은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본인부담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률제 시행 직후 한 달 동안 무려 72억원의 환자 본인부담액이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해 9월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정률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국의 본인부담률이 제도 시행 전인 1~7월까지의 평균 본인부담률에 비해 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률제가 시행되기 전인 1~7월까지 6세 이상 65세 미만 환자들이 약국에 지불하는 평균 본인부담률은 19.8%였지만 정률제가 시행된 8월에는 본인부담률이 29.3%까지 상승해 전월 대비 47.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정률제 시행으로 인해 본인부담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8월 한 달 동안에만 72억5991만원의 본인부담액 증가가 발생했던 것으로 심평원은 추정했다. 의원급 요양기관은 약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본인부담 증가율을 보였지만 의료기관 종별에서는 가장 큰 본인부담액 증가를 기록해 정률제 시행 전 26.8%이던 본인부담액이 제도 시행 후에는 29.6%로 2.8% 상승했다. 정률제 시행으로 의원급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8월 한 달동안 30억8061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약국과 의원이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데 반해 병원급 이상에서는 본인부담률 변화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종별도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종합병원급은 정률제 시행 전 평균 48.2%이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이 49.2%로 1%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병원급도 39.3%이던 본인부담률이 40%로 0.7% 상승하는데 머물렀다. 요양병원의 경우 정률제 시행 이후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38.9%이던 본인부담률이 8월에는 35%로 감소하면서 826만원의 본인부담금 감소현상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8월 한 달 동안 약 90억원, 연간 1080억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자료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본인부담액 증가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2008-02-29 06:29: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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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공단인터넷 중단…비상망 가동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서비스가 3월 1일과 2일 양일간 중단된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전국 약국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조회를 하려면 공단이 설치한 비상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은 28일 공단 인터넷서비스 중단에 따른 비상전화를 안내하고, 약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공단 고객센터 구축관련 전산장비 이전 설치 관계로 공단 인터넷은 3월 1일 자정부터 2일 오후 12시까지 총 36시간동안 중단된다. 이에 따라, 수진자 자격조회 및 의료급여 진료확인요청 업무 등이 중단되며, 자격조회시 공단이 마련한 비상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비상전화는 (02)701-0099, 0899, 1099, 1699, 2499, 2699 총 6대이며, 인터넷서비스가 중단되는 3월 1일과 2일 양일간만 사용이 가능하다. 비상전화를 통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1·2종 구분, 본인부담면제 여부, 선택 병·의원 대상자 여부만 조회할 수 있다. 진료확인번호는 인터넷이 정상 가동되는 3월 2일 12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다.2008-02-28 19:07:1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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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후보 미국국적 딸, 건보혜택 구설수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외동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와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28일 김 장관 후보자 미국 국적의 외동딸이 지난 2000년 6월14일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국내 의료기관을 13번 이용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 후보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살며 소득을 올리고 있는 외동딸을 여전히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려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미국 국적을 가진 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국민의 복지와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보건의료 분야에 무지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 각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김 후보자의 경우 복지부 장관으로써 전문성과 능력도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이제는 美국적의 딸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놓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던 만큼 더 이상 장관직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가 유학 중에 태어난 딸은 2중 국적 상태로 있다가 성인(만24세)이 된 뒤 이화여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지난 2006년 6월14일 한국국적을 포기,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편 김 장관 후보자 인선은 사퇴를 주장하는 통합민주당과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한나라당이 맞서면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2008-02-28 18:49: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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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결산 직원월급 대웅·부광 397만원 최고3월결산 제약사들의 월 평균 급여액이 346만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웅제약과 부광약품이 월 39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3월결산 제약사 직원들은 평균 6.9년을 근무하고 있으며 국제약품 근속연수가 10년에 달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데일리팜이 3월결산 3분기 보고서를 통해 ‘7개 제약사 직원 평균 급여 및 근속연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3월결산 제약사 3분기 평균 급여액은 3125만원으로 월평균 346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중 대웅제약과 부광약품이 각각 월평균 급여액이 397만원으로 최고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제약품(3500만원)이 388만원의 급여를 받아 3위를 기록했으며, 유유(3088만원, 월 343만원), 일동제약(2886만원, 월 320만원), 동화약품(2749만원, 월 305만원) 순으로 평균 급여액이 300만원을 넘고 있다. 그러나 일양약품(2500만원)의 경우 월 평균 급여액이 277만원을 기록, 3월결산 제약사 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급여액의 경우 대웅제약의 경우 임원과, 퇴직금이 포함되고 부광약품은 임원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추정된다. 3월결산 제약사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6.9년으로 조사된 가운데 국제약품이 10년으로 제일 길었다. 이어 부광약품(9.5년), 일동제약(7.1년), 동화약품(7년), 일양약품(5.6년), 유유(5.2년)순으로 분석됐다. 이에비해 대웅제약은 월 평균급여액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속연수는 4.3년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3월결산 제약사 근무인력은 대웅제약이 12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동제약 1127명,동화약품 863명, 일양약품 714명, 부광약품 543명, 국제약품 412명, 유유 339명으로 나타났다.2008-02-28 12:30:10가인호 -
'결핵 적정입원' 등 심사지침 2항목 삭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결핵환자 적정입원 기간'을 포함한 기본진료료 1항목과 검사료 1항목 등 심사지침 2항목을 삭제했다. 28일 심평원은 "심사지침 정비와 관련해 삭제토록 검토된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와 고시를 통해 별도 반영된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 등에 대한 심사지침을 삭제하고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결핵환자의 적정입원 기간에 대한 심사지침은 복지부가 세부사항고시를 통해 별도의 인정기준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별도 지침이 필요성이 없어져 삭제가 결정됐다. 심전도 전위분석측정 검사의 경우 심평원은 당초 심사지침을 통해 24시간 심전도 기록(Holter Monitoring) 등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 해당 검사료를 별도 인정치 않았지만 이를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침을 삭제했다. 다만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내장돼 있지 않은 Holter기계를 이용해 심전도 전위분석측정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단속 시행여부에 관계없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2008-02-28 12:24:0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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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파트타임 약사, 근무약사 등록 불가"제약회사 등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토요일 등 주말을 이용해 파트타임 약사로 일할 경우에는 근무약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근무약사 등록 관련 질의에 대해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국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쉬는 토요일을 이용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근무약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심평원은 타 기관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가운데 주 3일이상, 총 20시간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비상근 약사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08-02-28 10:18:2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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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발전, 의료 공급자 등과 대화 필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를 포함한 고객과의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는 심평원이 건강보험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의약계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심평원이 개최한 '심평원의 미래발전 심포지엄'에서 복지부 보험급여팀 이중규 사무관은 "정부 기관이 아무리 규제를 완하한다고 하더라도 의료 공급자들은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이는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원 설립을 예로 들면서 심평원에서도 가능한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제3의 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심평원에 대한 의료계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심평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제3의 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이를 심평원이 담당할 경우 부정적으로 비춰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복지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 역시 심평원이 공개하는 자료가 단순한 통계치만을 제공, 국내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인들과의 사전 논의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는 가치 평가가 아닌 외국과 우리의 현상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 의료환경을 고려한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료인과의 사전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덕승 대표는 심평원이 현실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그룹이나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실적으로 심평원의 발전 전략 추진에는 예산 및 규정 등에 따라 정책결정 그룹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 공급자 등을 설득하는 기능의 중요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08-02-27 18:13:01박동준 -
한나라당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절대불가"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며 이는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성이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당연지정제 완화에 장점이 있다는 발언에 강하게 반발 한 것. 전 의원은 27일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 장관 후보자에게도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와 인수위에 확인하니 오보라고 했다"며 "국무의원 후보는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전 의원은 "당연지정제 완화는 한나라당은 절대 안 할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재차 되물었다. 이에 김 장관 후보자는 "건강보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해외 환자 유치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 하겠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는 공부를 덜 한 것 아니냐"며 "당연지정제 완화와 외국환자 유치 등은 관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08-02-27 16:07:53강신국 -
질환군별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로 통일의료급여환자의 각 질환군별 급여 상한일수가 365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상한일수 조정 및 건강보험과의 수급내역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시행규칙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각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가 365일로 통일돼 운영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급여일수는 혈우병, 백혈병 등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은 각각 365일, 당뇨병, 고혈압 등 11개 고시질환(만성질환)은 395일, 그 이외의 질환은 365일이었다. 또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지급내역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일부 항암제 등 1인당 평생 지급범위를 제한하는 약제, 치료재료 등의 경우 종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기존의 자격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연계되지 않아 1인당 지급범위를 초과해 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자격만 유지하고 있었던 수급권자와 건강보험에서 전환된 수급권자 간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다.2008-02-27 14:03: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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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인본부, 자매결연 '사랑의 집' 봉사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수원동부·서부지사와 공동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7일 공단 경인본부는 "본부 사회봉사단과 단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겨울철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기관의 역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인본부 사회봉사단은 향후에도 '사랑의 집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간다는 계획이다.2008-02-27 13:38: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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