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부자병원 양성정책 강력 저지"

• "당연지정제 폐지·의료민영화 서민 의료재앙 규정"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민영화는 서민 의료재앙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는 ‘서민 의료재앙’이라며 "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만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는 부자병원과 열악한 시설의 서민병원으로 나뉘고, 그나마 돈 없는 국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 문전에도 가지 못하는 불행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대변인은 "만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면 돈없는 서민들은 약초 풀뿌리를 찾아 산야를 헤매고 단방약을 직접 만들어먹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 대변인은 "복지부는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지난달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선거공약인데 총선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공약에서 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우선 총선에서는 불리하니까 빼고, 총선으로 절대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만일에 안정적 과반수를 얻게 되면 한나라당 정권은 의료보험 민영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 분명하다"면서 "민주당이 국민 누구나가 기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지켜내고, 정부의 부자병원 추진 정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