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OECD 기준에 부합되는 의약품 소비와 판매 행위를 알아보기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소비 28개 항목과 의약품 판매 30개 항목을 약국 400곳과 의료기관 50개를 표본으로 추출, 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는 한편 이외의 의약품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표본 조사할 계획이다. 의약품 소비 부분 조사항목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제산제, 위궤양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혈액 및 조혈기관, 심혈관계 등 28개다. 의약품 판매관련 조사는 총판매,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제산제, 위궤양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혈액 및 조혈기관 등 30개 항목에 걸쳐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OECD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소비 및 판매) 통계를 생산해 OECD 등 국제기구 통계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정책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 이번 연구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의약품 판매 소비 관련 조사는 매년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가 첫 조사다. 이에 복지부는 연구자를 선정,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연구자 응모는 오는 10일까지 복지부 통계담당관실에 하면 된다.

과잉진료비 확인신청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RN 31일 공단은 홈페이지 등에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세요'라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요양기관에 납부한 진료비가 급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궁금하면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 공단으로 적정확인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을 위해서 국민들은 민원 신청서와 진료비영수증 첨부해 서면 및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진료비영수증을 추가송부하는 방식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 같은 홍보강화는 최근 심평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민원이 심평원은 폭증세에 있는 반면 공단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진료비 확인민원은 심평원의 경우 2006년 1만830건에서 지난해 1만885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공단 접수건은 2006년 2만1175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282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공단은 "인터넷 신청 후에는 반드시 진료비영수증을 추가 송부해야 한다"며 "공단은 의료소비자의 의료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제약업계가 최근 고시된 신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른 사용량 약가 연계제도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은 사용량 약가 연계제도 폐지 등 건의사항이 포함된 ‘제약산업 의약품부문 규제개혁 건의서’를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합이 제출한 건의사항은 사용량 약가 연계제도 폐지를 비롯해 약가협상제도 폐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 폐지,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정 규제 완화 등 4가지다. 조합에 따르면 예상 사용량을 초과 사용한 경우 약가를 인하 조정하는 사용량 약가 연계제도는 기업경영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용량이 증가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제도이며 오직 보험재정 절감에 역점을 둬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약가 협상제도 역시 심평원에서 급여여부가 결정된 약제를 또 다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를 협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중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를 건의했다. 또한 약공조합은 제조 및 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토록 규정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은 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됐다. 특히 조합은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업종 규제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1985년 약공조합 회원사의 자본으로 투자해 조성한 64만여㎡의 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지정된 의약품관련업종 및 식품관련업종 분류에서 멸균사업에 해당하는 의약품 보존업이 제외돼 새로운 기업의 진입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공조합은 입주자격 및 입주업종 규제를 폐지하고 이를 조합 이사회에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위임할 것을 규개위에 건의했다. 조합 관계자는 “새 정부가 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데 의약품 산업에서는 오히려 각종 규제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건의사항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9월28일부터 허위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실명이 공개된다. 또한 요양기관 양수시 업무정지 처분이 양수한 자에게 승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먼저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제도가 도입된다. 공표대상 최소기준은 허위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다. 공표 내용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다. 단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및 해당 요양기관에 소명기회 등을 부여,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됐다.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 근거도 마련됐다. 즉 업무정지처분을 받은(또는 처분절차 진행 중인)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그러나 양수인 측의 손해 예방차원에서 양도인에게 처분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부과 및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고 공단, 심평원, 국민건강보험 유사명칭 사용도 금지된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수도 대폭 증원된다.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위원을 30명→50명으로 비상근위원을 600명→1000명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사용되는 382개 의약품에 대한 848개 표준코드를 추가로 공고했다. 30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공고된 표준코드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에 따라 79개 제약업체가 382개 의약품에 대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아울러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번 공고를 통해 5개사, 7개 의약품에 대한 약품규격 등을 변경했으며 3개사, 5개 의약품에 대한 8개 코드는 삭제했다.

환자들이 납부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확인민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RN 지난해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진료비 확인민원 신청기관으로 심평원이 적극 부각되면서 한 때 공단 접수건의 절반에 불과했던 심평원 접수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심평원의 최근 6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494건으로 시작한 진료비 환불신청이 지난해에는 1만8850건으로 급격히 증가, 5년 동안 7.5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2494건이던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가 2004년 6798건, 2005년 1만1139건, 2006년 1만830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연말 언론보도 등에 힘입어 1만8850건까지 상승한 것이다. 특히 백혈병환우회,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 본부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진료비 확인신청의 증가와 맞물려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한 민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과잉진료비 환불신청 기관으로 심평원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을 통한 진료비 확인민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동일한 제도인 공단의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은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을 통한 진료비 확인민원은 국민들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지난 2005년 1만7793건, 2006년 2만1175건 등으로 심평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2만282건으로 접수건이 오히려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심평원의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이 74%나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때 공단이 대부분을 담당하던 과잉진료비 확인신청이 공단과 심평원으로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공단은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건 가운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심평원으로 이첩을 하고 있어 지난해에만 3711건이 심평원에서 처리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진료비 확인신청에서 심평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환불금액의 증가, 심평원 이첩 감소 등 양적 성장보다는 민원처리의 전문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심평원이 본원과 6개 지원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반해 공단의 경우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지사에서도 민원을 접수하는 등 국민의 접근성 차원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심평원에 민원이 집중되면서 지난해 공단을 통한 진료비 확인신청은 일부 줄어들 것이 사실"이라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의 민원처리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민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불금액은 2006년 12억에서 지난해 16억원으로 증가했다"며 "민원인의 접근성 차원에서 전국 지사를 통해 받고 있는 공단의 진료비 확인민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