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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대만보다 두배 비싸"··40% 인하요구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의 약가가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보다 1.67배 비싸다면서 40% 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 ‘글리벡400mg’을 수입하면 보험재정을 220억원 가량 줄일 수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수입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조정 및 직권결정' 신청서(3건)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보험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낸 것은 지난 2006년 ‘이레사’ 등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정신청 내용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먼저 ‘글리벡’ 약가가 고평가 됐다면서 100mg 정당 가격을 현행 2만3045원에서 760원(1안, 96.7%) 또는 1만3768원(2안, 0.26%)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안은 ‘글리벡’의 화학구조물과 부형제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원가 760원을 반영하라는 내용이다. 생산원가 대비 한국의 ‘글리벡’ 가격은 무려 30배로 고평가 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 또 2안은 대만약가(2007년 하반기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 적용)을 환산한 1만7716원에다 공장도가격, 부가세, 유통거래폭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이밖에 한-E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요인도 이번 ‘글리벡’ 약가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글리벡’ 400mg을 수입·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직권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글리벡’ 100mg 약가를 기준으로 한 400mg의 함량비교가는 5만7612원 수준이다. 따라서 하루에 100mg짜리 네알을 먹을 것을 400mg 한알로 대체하면 5만4568원의 약값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량에 대비하면 무려 220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가 수입결정을 요구하는 주장의 요지다. 이들 단체는 이밖에도 우여곡절 끝에 이달부터 시판에 들어간 BMS제약의 ‘스프라이셀’ 3개 함량의 가격도 각각 65%를 일괄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럴 경우 기준함량인 ‘ 스프라이셀’ 70mg의 가격은 정당 5만5000원에서 1만8900원으로 낮춰야 한다. 한편 이들 단체는 조정신청에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께 복지부 사옥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국적 제약사의 약값이 비싼 이유는) 초국적 제약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2008-06-04 15:32:20최은택 -
포지티브 1년 4개월, 급여등재 10품목 불과포지티브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급여목록에 등재된 신약은 10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가 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신약의 약제급여와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쟁점'을 통해 밝힌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포지티브 이후 신약의 급여등재율은 1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4개월 동안 급여평가를 거친 84품목 가운데 25품목은 비급여로 판정됐으며 심평원에서 11품목은 급여화 결정을 얻어냈지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비급여로 분류됐다. 지난 4월 현재 12품목은 재평가가 진행 중이며 26품목은 약가협상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심평원, 공단 등을 거치면서 급여결정 신청 약제의 비급여가 이어지면서 포지티브 이후 실제적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신약은 84품목 가운데 10품목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포지티브 이후 급여등재에 성공한 의약품 현황은 지난 2005년, 2006년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급여등재를 위한 제약사들의 험난한 과정을 실감케 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의 경우 급여결정 신청 약제 50품목 가운데 31품목이, 2006년에는 104품목 가운데 무려 79품목이 급여등재에 성공하면서 포지티브 이후의 현황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2008-06-04 14:37:3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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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혈액제제 사용·청구 감소세 지속환자들에게 수혈되는 혈액제제의 투여량이 감소하는 등 의료기관의 혈액제제 사용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상반기 수혈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299개 의료기관, 전체 입원청구 179만5472건 가운데 총 수혈량은 150만4230유니트, 청구건수와 청구금액은 15만7962건, 48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입원청구에서 혈액제제 청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2년 12.3%에서 지난해에는 8.8%까지 감소한 것으로 연도별로도 의료기관의 혈액제제 사용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02년 전체 입원청구건 가운데 12.3%의 비중을 보이던 혈액제제 청구건은 2003년 11.8%, 2004년 10.7%, 2005년 9.8%, 2006년 9.6%으로 감소한 이래 지난해에는 8.8%까지 비중이 내려간 것이다.2008-06-04 11:14:2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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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엠정'등 16품목, 퇴장방지약 신규 지정신일제약의 '신일엠정', 중외제약의 '알키록산주200mg' 등 16품목이 새롭게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반면 기존 퇴장방지약에 포함돼 있던 한국알리코팜의 '알리코아세트아미노펜정500mg'와 국제약품공업의 '트리티코서방정75mg' 등 2품목은 이 달부터 지정에서 제외됐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달 554품목에 비해 16품목(신규 지정 성분 13품목, 기등재 복제약 3품목)이 추가되고 2품목이 삭제된 6월 기준 퇴장방지 의약품 568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 달부터 새롭게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아제약 마로겔정500mg ▲성원애드콕제약 마노밀정 ▲우리팜제약 마그넬정 ▲신일제약 신일엠정 ▲삼남제약 마그밀정 등이다. 또한 신풍제약의 신풍아스피리신주를 비롯해 ▲중외제약 알키록산주200mg, 500mg ▲부광약품 엔독산500mg주 ▲일양약품 알타질주 ▲동아제약 타치온주사 ▲한국유나이티드 싸이크람주사1g 등의 주사제도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됐다. 구주제약의 비스코빈주2ml, 20ml과 일청상사의 캠브리카이나주 등도 퇴장방지로 지정된 성분의 복제약이라는 점에서 급여등재와 함께 신규 퇴장방지약에 포함됐다. 이들 품목이 새롭게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 반면 한국알리코팜의 알리코아세트아미노펜정500mg과 국제약품공업의 트리티코서방정75mg 등 2품목은 이 달부터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퇴장방지약 중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품목은 상한가의 10%인 사용장려비가 지급되며 생산원가보전 의약품은 사용장려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008-06-04 06:54:1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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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구, 관내 요양병원 대상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오장영)이 최근 3차에 걸쳐 관내 76개 요양병원 관계자 204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요양병원 정액수가 및 심사기준 안내 ▲환자평가표 작성 요령 및 청구방법 ▲사례별 다빈도 문의 사항 질의응답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등의 실무자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대구지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병원별 심사업무를 시연하고 환자평가표 작성 담당자들과 심사 담당자와의 자유토론을 통해 해당 병원 청구경향 등을 분석·전달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구지원은 "간담회를 통해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인력신고 및 환자평가표 작성에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요양병원형 수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2008-06-03 18:55: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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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규직원 43명 멘토링 제도 시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달 채용한 신규직원 43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멘토링 제도를 시행한다. 3일 심평원은 "신규직원 43명을 대상으로 제5기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하고 6개월 간 조직문화이해, 직무교육, 자기경력개발계획 등을 통해 조직현안 및 문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도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멘토링 제도를 통해 신규직원 43명은 기존 근무자로 구성된 멘토 37명과 함께 심평원은 업무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조직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5기 신규직원들은 멘토링 기간 동안 학습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발전기여율, 정착률, 자기계발 활동률 등의 성과평가를 통한 개인·조직 역량향상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심평원은 신규직원들이 조직 내 조기적응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부터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멘토링 제도는 사람중심 경영의 실천과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도구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2008-06-03 18:50:0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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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원외처방, 원내처방 약품비 '추월'지난 2002년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약품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원내처방 약품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의 원내·외 약품비 대비 원외 약품비 비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전체 약품비에서 원외처방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58.2%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약품비에서 원외처방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02년 36.8%에서 2003년 44.7%, 2004년 52.6%, 2005년 57.9%, 2006년 57.6%, 2007년 58.2%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종합병원 역시 2002년 39.1%이던 원외처방 약품비의 비중이 2004년 52.1%로 원내처방 약품비를 추월한 이래 지난해에는 57.6%까지 그 비중이 높아졌다. 원내처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종합전문병원에서도 원외처방 약품비가 전체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2006년 49.1%, 지난해 51.1% 등의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2008-06-03 11:09:1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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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디스크 운동요법 사례별로 급여인정"당초 급여가 인정되지 않던 염좌·디스크 등에 실시하는 운동요법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시에 반형된 1항목과 심사지침 정비와 관련된 2항목 등 총 3항목을 심사지침에서 삭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심사지침 정비를 통해 당초 적정진료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급성기의 경추·요추부의 염좌 및 디스크 등에 실시한 운동요법 급여 불인정 지침을 삭제하고 사례별로 인정토록 했다. 또한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경피적 경화술의 적응증 및 경화제 종류와 관련한 심사지침은 의료현장에서 거의 실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심사지침으로 삭제됐다. 'Lidocaine'의 지속적 주입법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침은 지난 달 1일자로 해당 마취료 항목이 고시에 반영돼 별도의 심사지침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제외됐다.2008-06-03 09:49:4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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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증가율 한자리수…고공행진 '주춤'최근 3년 동안 17%대를 유지하던 의료기관의 원내·외 처방 약품비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10% 아래로 내려서면서 증가세가 한 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원내처방과 원외처방을 합한 전체 약품비에서 원외처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약품비 증가추이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7~18%의 증가세을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약품비(건강보험, 의료급여)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9.7%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의료기관의 처방 약품비는 지난 2003년 5조7042억원에서 2004년 6조7263억원으로 17.9%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2005년 19.6%(8조426억원), 2006년 17.9%(9조4834억원) 등으로 17%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의료기관의 원내·외처방 약품비는 10조4061억원으로 2006년과 비교해 9.7%의 증가율을 기록,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0%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이 심평원 설명이다. 이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급의 약품비 증가율이 크게 꺾였다는 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지난 2003년 10.4%이던 전년 대비 약품비 증가율이 2004년 14.2%, 2005년 15.7%, 2006년 20.1%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에는 11.9%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병원 역시 약품비 증가율이 2003년 19.6%, 2004년 20%, 2005년 23.6%에 이어 2006년에는 23.7%까지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7.2%로 한자리 수로 내려 앉았다. 또한 전체 약품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급 역시 2003년 이후 10% 이상의 약품비 증가율을 기록하던 것에서 지난해에는 9.6%의 증가를 기록하는데 머물렀다.2008-06-03 06:45:53박동준 -
이달부터 병용·연령금기약 처방·조제 허용이달부터 병용·연령금기 성분이지만 꼭 필요한 경우 처방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병용·연령대 금기 성분이지만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하는 경우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면 된다.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Pop-up창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도 의학적 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인 'acetaminophen'(encapsulated 포함·서방형제제에 한함) 등 서방형제제, 장용성제제 등은 그 제제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도록 처방·조제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6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2008-06-02 20:33: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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