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포럼 의협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에 복지부가 고개를 가로 저었다. 3일 오후 7시부터 열린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수가계약 문제 등에 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복지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의협, 당연지정제 폐지-건강보험 계약제 도입 주장 이날 포럼에서 당연지정제의 법적 문제를 제기한 법무법인 '세종'의 황선줄 변호사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당연지정제가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과 의료기관에 대한 평등권, 의료인에 대한 직업수행 및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02년 헙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황 변호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문제점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및 공익위원 구성 문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제에 나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를 전제로 한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계약제란 의료기관들이 제도권에 포함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 김 연구원은 지난 4월 의사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2.3%의 의사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더라도 요양기관으로 계약하겠다는 내용과 의사의 67.3%의 의사가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및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을 주장했다. 복지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발전" 김 연구원은 또 건강보험 계약제의 보완책으로 공공의료기관은 당연지정 요양기관으로 하고, 민간 의료기관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과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지연건 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준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재인)도 당연지정제 폐지 및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패널로 참가한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당연지정제 폐지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정책관은 김성이 복지부장관의 ‘당연지정제 유지’ 발언과 관련 “정부가 선을 그어서 발표한 이유는 건보제도가 자본주의 병폐를 막고 사회통합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1등 국민과 2등 국민을 분리하는 것을 국민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대표로 입장을 표명한 조윤미 녹새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소비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토록 하고 있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의협의 주장을 공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플로어에서는 윤철수 전 의협 법제이사가 질문에 나섰다가 의협 집행부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자, 임동권 의협 총무이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된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3일 오후 의사협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김성이 복지부장관의 ‘당연지정제 유지’ 발언과 관련 “정부가 선을 그어서 발표한 이유는 건보제도가 자본주의 병폐를 막고 사회통합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1등 국민과 2등 국민을 분리하는 것을 국민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당연지정제 폐지 및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적 문제 보다는 건보체계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유지,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지정제 폐지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또 “현재 법적인 체계하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 치료하는데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 강릉시약사회(회장 전승호)는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를 방문,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빈곤계층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15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의 이번 의약품 전달은 녹십자 원주지점(지점장 김일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며, 전달된 의약품은 관절염 파스 '푸로탑' 4800장이다. 전승호 회장은 "이번 의약품 지원이 사회적인 무관심과 소외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 가정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선줄 변호사는 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이란 포럼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당연지정제가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의료기관에 대한 평등권 ▲의료인에 대한 직업수행 및 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상 보장돼야 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변호사는 또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에 대해서도 대표자의 선정과 합의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사실상 계약제의 원칙이 공단 이사장의 의지에 좌우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며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제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제의 개선방안으로 계약체결에 필요한 자료가 공단과 의약계에 동등하게 제공되도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황 변호사는 계약대상의 범위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만을 계약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가 되는 상대가치점수표 자체를 계약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계약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건정심에 대해서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가입자 위원과 공익위원을 한데 묶어 의약계 위원과 동수를 이루게 함으로써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당연지정제는 사인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게 강제적으로 보험제도의 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그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는 대표자의 선정과 합의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들 문제점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