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해 ‘퍼주기’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RN 지난 17일 종료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올해 수가협상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약계에 과도한 수가인상을 안겨주었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이 지연되는 등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정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해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공단이 의약계에 막 퍼줬다거나 너무 많이 줬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의료계가 반발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수가협상은 가입자,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재정소위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를 초과지 않는 선에서 공급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사실 이사장이 수가협상에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는 최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 이사장의 지휘 하에 의약계에 과도한 수가인상 결과를 안겨줬다는 비판을 직접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 이사장은 수가협상 구조 등에 대한 의약계의 불만이 높은 만큼 향후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합리적인 수가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수가 제도가 보다 과학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7개 질병군별로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더욱 늘리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비해 높은 보험료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정 이사장은 "수가가 오를 경우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상과 연동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보험료 인상은 재정위에서 정해진 것과 일부 건보 재정을 보장성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쌀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로 번지면서 오전 9시 개회를 선언한 국감이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감장에서는 공단이 지난해 감사원에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정형근 이사장 간에는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20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공단이 보유한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정 이사장에 대해 "국회의 정당한 요구가 이런 식으로 무시당한 적은 없다"며 "정 이사장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관련 자료를 열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음에도 공단 이사장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단 실무진의 폐기했다는 거짓말과 정 이사장의 행태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특히 백 의원은 정 이사장이 공단 실무진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발언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자 강도 높은 불만을 쏟아냈다. 백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정치인 정형근은 그렇게 비겁하지 않았다"며 "정 이사장이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장에 있을 때는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소리를 높였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 역시 "국회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자 했지만 피감기관장이 그 자리에서 열람 거부했다"며 "이사장이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하는데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처럼 쌀직불금 수령 명단 공개를 놓고 민주당의 공세가 격화되자 정 이사장도 이에 지지않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목소리를 높이며 의원들의 질의에 맞서는 양상을 연출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오전 국감에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했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그냥 자료가 폐기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국회의 사전 자료제출 요청에 자료가 폐기됐다는 말을 스스로 한 적이 없다"고 "(비겁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맞받아 쳤다. 또한 오전 국감 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쌀직불금 명단 열람 요구에 별다른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백 의원의 비판이 격해지자 질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탁자를 치고 소리를 지른다고 국정감사가 되는 거 아니다. 다른 의원의 발언시간을 방해하지 말라"며 "쌀직불금 수령 자료가 공단 국정감사에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결국 양당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변웅전 위원장은 오전에 이어 또 다시 오후 3시 40분 정회를 선언했다.

공무원들의 쌀직불금 수령 문제가 건강보험공단에까지 불통이 튀면서 오전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공단 국정감사는 개회 직후부터 공단이 지난해 감사원에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 관련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정형근 이사장의 입장이 맞서면서 감사가 공전을 거듭했다. 특히 국회의 사전 자료제출 요구에 공단 실무진은 해당 자료를 폐기했다고 저전했지만 정 이사장이 국감장에서 자료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번복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을 제외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단의 쌀직불금 관련 자료 제출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공단은 분명히 국회의 사전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 자료를 폐기했다고 하고서는 이제는 있는데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공단이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역시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에 대비해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3선 의원인 정 이사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공단 본연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이사장은 "쌀직불금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 보냈으며 자료는 보관하고 있다"면서도 "직불금 문제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단에 연루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공단의 자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쌀직불금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둬달라"며 "자료제출에 필요한 필요한 영장 등이 없는 이상 그 외 사유로는 적절치 않다. 법에 의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 이사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도 쌀직불금 관련 자료 제출 불가 입장을 유지하자 보건복지가족위 변웅전 위원장까지 나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국감 의원들과 정 이사장의 기싸움이 한 동안 지속됐다. 이에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공단 국정감사에서 업무 관련 질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파행을 거듭하자 변 위원장은 국감 시작 1시간 30분만에 이에 대한 별도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변 위원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어릴 적 마을에 봉화가 오르면 세상이 시끄러워졌다"며 "이제는 이 봉화 때문에 복지위가 시끄러워지고 있다"는 뼈있는 비유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