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지혈·고혈압약 처방 적정성 평가

• 심평원 김보연 이사 밝혀…미국 CMS "질평가 밀어 붙여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고지혈증 및 고혈압약 처방에서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돌입할 계획이다.

11일 심평원이 주최한 '미국 CMS, AHRQ 초정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보연 상임이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약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심평원이 수립한 급여적정성 평가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재 주사제, 항생제 처방 등에 대한 평가를 유지하면서 2009년~2010년 고혈압, 고지혈증, 2011년~2013년 당뇨 등으로 적정성 평가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가 도입된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의료이용도 평가 등 현실적으로 판단가 가능한 항목에 집중했다면 이후에는 가치를 근거로 질 평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보연 상임이사는 "현재 정부는 의료에서도 가치에 근거해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기존 후향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향적인 질 평가로 가자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다만 "적정성평가 초기에 비해 평가결과 공개 등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활동 자체가 다른 방법으로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전환점을 가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에 앞서 발표를 진행한 미국 보건복지성 산하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토마스 발락(Thomas Valuck) 선임고문 역시 의료 적정성 평가의 긍정적 입장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기존에 질 평가를 받지 않았던 의료기관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도 질 평가를 통한 의료비 가감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토마스 발락 선임고문의 설명이다.

토마스 발락 선임고문은 "미국에서도 질 평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서서히 급여비 가감지급 사업 등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면서도 "의료진이나 병원의 반응과 무관하게 의료 질평가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나 의료진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은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료도 성과를 제대로 내고 측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에게 필요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