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제약 및 도매업체의 마지막 의약품 공급내역 분기별 보고가 31일로 종료된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달부터 제약 및 도매업체는 요양기관이나 다른 도매업체에 공급한 일반약, 비급여 등 모든 완제의약품 내역을 월별로 보고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29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업체 1529곳 가운데 46.7%인 715곳이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3분기 공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제약 및 도매업체들의 의약품 공급내역 신고가 보고 종료월 말일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마지막 분기별 보고에서도 전체 업체들의 상당수가 의약품정보센터 포털을 통한 신고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업체들은 분기별 보고 완료와 동시에 내달부터 적용되는 모든 완제의약품의 공급내역 월별 보고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급여대상 의약품만을 분기별로 보고하면서 보고를 마친 후 다음 공급내역 보고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직전월의 일반약, 비급여 등까지 포함한 공급내역을 매달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 및 도매업체들도 10월분 의약품 공급내역을 내달말까지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하기 위해 신고방법 및 대상 의약품, 보고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의약품정보센터 역시 공급내역 보고 대상 및 주기 변경에 맞춰 원활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약 및 도매업체를 통한 홍보와 자체적인 유통정보 시스템 재정비 작업에 들어선 상황이다. 특히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내역 오류률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약 및 도매업체가 보고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의 표준코드, 수량 등을 정확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업체가 공급내역 보고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외적인 홍보 및 신고방법 등을 수록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의약품정보센터도 내달부터 변경되는 공급내역 보고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내역 대상 및 시점 변화로 제약계에서 일정한 혼란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제약계도 심평원 자료 등을 통해 공급내역 보고방법을 숙지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약가협상 및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추궁하고 나섰다. 이는 정 이사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공단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인 약가협상,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공단을 질타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29일 최영희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정 이사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약가협상과 원외처방 약제비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던 전례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정 이사장은 공단과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 2005년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이라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단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약가협상에 대해서도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단일보험제 하에서 약가협상을 보험자가 진행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제3의 별도 민간기관을 통한 협상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 이사장은 국회의원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생각이 상당히 달라졌다"며 "이러한 입장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공단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실과 심사기준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등의 논란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이사장은 "최 의원이 지적한 약가협상에 대해 그때는 그랬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면서도 "공단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약가협상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경우 당시 여의도성모병원의 예를 들어서 한 것"이라며 "약제비에 대한 기준은 처방이 완전히 기준을 어긋나는 것은 부당하지만 기술적인 견해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복지용구 사업소 2곳의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를 허위청구한 광주 A복지용구 사업소 대표와 부산의 B복지용구 사업소 대표에 대해 지난 28일 해당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복지용구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로 급여비를 청구한데 이어 복지용구 물품을 제공한 수량을 늘리거나 저가 복지용구를 고가 제품으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126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복지용구 사업소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해 지난 7월 이후 3개월간 청구한 복지용구 총급여비 1518만원 가운데 942원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용구 사업소의 허위청구가 드러난 만큼 조만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용구 급여비 허위청구에 대한 총체적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에 발생하고 있는 허위청구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전국 조사를 통해 허위청구 정도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형사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김용익 교수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계 인사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했다. 29일 심재철 의원은 공단 국감을 통해 "공단이 임의로 발주한 연구용역이 특정 학자들에 집중되고 있다"며 "연구용역의 연구자들이 대부분 보건의료 좌파 김용익 교수 및 그 제자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김 교수를 비롯한 감신, 이진석, 이상이, 차흥봉 교수 등이 연구물을 통해 ‘소유형태 자체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좌파로 규정했다. 심 의원은 "보건의료계에서 진보진영을 대표한다고 자임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연구물에서 '소유형태 자체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는 식의 말이 있다"며 색깔론에 불을 붙였다. 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단이 임의로 발주한 연구용역이 좌파적 학자들에게 유난히 집중돼 있다"며 "정형근 이사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이 적은 세대일수록 의료이용이 현저히 줄어드는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분위로 나눠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7분위 이하 가입자의 의료이용 세대수는 90% 미만인 반면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의료이용 세대수가 계속 증가해 19분위 이상에서는 의료이용 세대가 9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30세 미만이 평균 3만4122원의 급여비를 받았고 ▲30대 6만1201원 ▲40대 6만7793원 ▲50대 9만4899원 ▲60대 이상 15만3116원으로 나타났고 직장의 경우 ▲30세 미만 6만1051원 ▲30대 12만7736원 ▲40대 13만6637원 ▲50대 14만457원 ▲60대 이상 15만3391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전국에서 평균 지역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났고 용인 수지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가 뒤를 이었지만 평균 급여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순창군, 충남 청양군,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순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은 물론 서민·중산층까지 혜택을 보는 공공의료의 정점이자 보루이기에 보장성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비용문제로 인해 병원을 못가는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 흑자 분을 활용해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 84.5%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국가암정복연구과제로 추진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질병이 현재의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점점 악화되는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4.6%로 조사됐다. 또한 '질병이 위중해 말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본인이 말기라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데 대해 92%가 찬성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87.6%에 달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 등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존엄사'에 대해서도 87.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81%, '추가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 대해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지원과 윤영호 박사는 "국민들은 최근 죽음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박사는 "말기환자 치료에는 건강보험만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한 공익재단이나 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암센터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9월9일~19일까지 10일 간 전국 만20~69세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한약제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한약제제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한약재는 원료의약품이고 한약제제는 완제의약품이므로 한약제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에서 규정한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약제제 중 급여의약품은 9월 공급내역까지 이 달말까지 분기별로 보고를 마쳐야 하고 비급여의약품은 10월 공급분부터 월별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건강보험 흑자분 2조원 전액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순 의원은 29일 건보공단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해 건보 재정 누적수지가 약 2조원이 예상된다며 이를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누적수지 중 약 5500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1조원은 건보 적립금으로 8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키로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올해 수가 협상도 퍼주기식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의 국고지원금이 미지급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가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가는 예년보다 높게 보존해 주고 그나마 국고지원이던 차상위계층까지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낸 건보료를 보장성 강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으로 남기는 꼴이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흑자재정을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비급여 영역에 대한 대책수립으로 건강보험을 사회보장제도 답게 키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가 추정한 4년간 소득 누락액이 685억2000만원에 이르는 등 건보료 축소 기도를 위한 소득축소, 탈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회의 결과'(2005~2008.9)와 '직역간변동자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2008)'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연도별 소득 누락 추정금액을 보면 2005년 2억6000만원, 2006년 36억9500만원, 2007년 548억6900만원, 올해 9월말 현재 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소득 축소, 탈루로 명확히 규정해 추가징수한 보험료가 최근 4년간 2억7000만원에 육박한 것. 또한 최근 4년간 소득 축소 탈루로 인해 실제로 추가징수한 보험료가 2억7000만원, 직역간 변동으로 환수 환급된 금액이 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임두성 의원은 "보험료 축소를 노리고 소득 축소, 탈루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큰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단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축소 및 탈루 기도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해당 보험료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악용해 보험료를 축소하려는 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내에서 확실히 가려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