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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심평원 모습 각인시킬 터"지난 달 24일 청와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에 조선대 약대 출신의 통일부 광주통일관 옥은성 관장을 최종 임명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약사 출신으로 심평원 초대 상임감사를 지냈던 만큼 전 의원에 이어 2대째 약사 출신으로 상임감사에 임명된 옥 관장에 대한 약사 사회의 관심이 모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옥 신임 감사는 약사 출신임에도 호남대 자연과학부 교수, 전남도립 남도대학 학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기간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약사 사회보다는 지역 교육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옥 감사의 임명 전후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 인물이 심평원 상임감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옥 감사를 통해 직접 심평원 상임감사직에 대한 입장과 소신,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들어봤다. 심평원 상임감사에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 임명에 따른 소감을 듣고 싶다. 심평원 상임감사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기쁨과 불안이 교차했던 것이 사실이다. 날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의료 심사·평가 전문기관인 심평원에서 일하게 됐다는 기쁨과 함께 충실히 감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졸업 이후 30여년간 교육계에 몸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활동과 심평원 업무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건강보험이나 심평원 업무와 큰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임감사직은 심평원이 내외부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조하는 자리라고 본다. 오랜 기간 교육계에 활동하면서 언제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생활해 왔다. 심평원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내외부적인 지적과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객관성이 있게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심평원장이라면 권해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감사직이 오히려 지금까지의 활동과 더 어울린다는 마음도 내심 가지고 있다. 임명 전부터 내정설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의 인연에 대한 소문도 있는데? 호남대 교수, 전남도립 남도대학 학장 등 지역 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정치인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특정 인사들과의 인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정치권과 인연을 쌓기 위해 노력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생각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지역 교육계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심평원 상임감사직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임명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심평원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출근 후 실제 업무를 시작하면서 다르게 느낀 것이 있었나? 평소 언론보도 등을 놓고 본다면 심평원은 의·약사들을 규제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스스로도 심평원 상임감사직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할 때 규제기관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업무를 시작하면서 규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은 심평원의 한 단면만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재직하는 동안 심평원이 지금보다 국민들과 요양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 전혜숙 의원에 이어 2대째 약사 출신이 심평원 감사로 임명되면서 약사 사회의 관심도 지대하다. 연이어 약사 출신이 임명된 것이 부담일 수도 있을텐데? 전 의원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 감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인물을 바뀌었지만 심평원 상임감사라는 직위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조직 내부에서는 감시자로, 외부에서는 심평원의 동반자로 활동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심평원 상임감사로서의 업무에 대한 방향성과 각오가 있다면? 심평원은 우리 국민이나 의료기관이 제대로 된 의료이용 행태를 보였는지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막중하는 기관이 가져야 할 기본 전제는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이다. 이는 감사가 가져야할 자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임감사로서 심평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영 동반자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심평원의 투명한 경영을 발전시켜 공정한 심평원의 모습을 국민들과 요양기관에 각인시켜 나갈 것이다.2008-11-03 06:27:31박동준 -
정형근 이사장,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방문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구리제일요양 보호사 교육원을 방문했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의 이번 현장방문은 노인요양보험 시행 초기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요양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이사장은 교육기관을 방문을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지는 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교육기관과 교육생 등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요양 보호사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구리시 지역에서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과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사라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센터 등도 함께 방문해 제도시행 과정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했다. 정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2008-11-02 22:44:47박동준 -
건국대학교병원 외과 황대용 교수 영입건국대학교병원 (원장 이홍기)은 지난 1일자로 황대용 박사를 외과 교수로 영입하고 진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부임하는 황대용 교수는 1984년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과 라헤이클리닉에서 대장외과학 연수를 받았다. 원자력병원 재임 중 홍보실장, 기획실장, 진료부장 그리고 진료부원장을 역임했으며 과학기술연학대학원대학교 부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현재 대한대장학문학회 상임이사로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 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2008-11-02 18:56:36김정주 -
심평원 "업무 많아 약사직원 자주 그만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심사, 약제파트 등에 근무하는 약사 직원들의 잦은 사직 원인을 높은 업무 강도로 꼽았다. 심평원에 근무하는 약사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인사규정 개정을 통한 직급 승진 및 교육 관리 등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이탈이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31일 심평원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약사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사유는 타 기관보다 심평원의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제약회사·병원 근무, 약국 개설 등 약사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높은 것과 함께 심평원의 업무강도가 타 기관을 상회하면서 약사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약사들의 직무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채용 시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서 타 직종에 비해 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잦은 이직을 막기는 힘들다는 뜻을 내비췄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2006년 10월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사 직원들의 잦은 사직을 막기 위해 4급(대리) 승진을 강행하는 등 약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고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당시 노조는 성명을 통해 "약사직의 잦은 이직의 원인을 4급 승진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편협한 발상"이라며 "과거 이직하려는 약사를 붙잡아 보겠다고 부랴부랴 4급으로 승진시켰어도 퇴사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약사 직원을 비롯한 전문인력의 이탈 및 업무 숙련도 증가 대책을 심평원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심평원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들이 외부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될 뿐 만 아니라 심평원 내부 정보에 대한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앞으로 약사직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인사·교육관리와 약사를 필요로 하는 업무분야에 대해 적정 소요인력 배치 등을 통해 이직률을 감소시켜 업무의 연속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답했다.2008-11-01 06:56: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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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장에 최유천 실장4개월 동안 공석으로 놓여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 최유천 혁신기획실장이 임명됐다. 다만 최 실장의 이번 임명은 심평원장 재량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방형 직위인 의약품정보센터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1년 이내에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자들 가운데 적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임 김보연 센터장의 상임이사 승진 이후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놓여있던 의약품정보센터장에 최유천 혁신기획실장이 내달 3일자로 임명됐다. 최근 심평원은 의약품정보센터장 임명을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했지만 지원자들 가운데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재공모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의약품정보센터장 공석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송 원장이 우선 인사규정에 따라 최 실장을 센터장에 임명하고 1년 이내에 재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다시 선정키로 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개방형 직위에 대해 1차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원장이 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최 실장의 임명과는 별도로 1년 이내에 센터장에 대한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최 실장의 센터장 임명 이후에도 1년 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조기에 재공모가 실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31일부로 최유천 실장이 의약품정보센터장으로 임명됐다"면서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센터장을 선정하기 위해 재공모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2008-10-31 13:49:39박동준 -
의료급여 진료비, 지역별 최소 30억원 여유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 지불하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전국적으로 최소 30억원의 여유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위해 2747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을 편성한데 힘입은 것으로 연말 의료급 진료비 청구가 폭증하지 않은 이상 예년과 같은 진료비 미지급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이 달말 현재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위한 예탁금이 지불대상액을 초과하면서 2146억원의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경기도 23억원, 서울 13억원 등의 미지급액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여유자금 부족이 아닌 순차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지연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 달말 현재 지역별로 적어도 30억원 가량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여유 자금을 보유하면서 3분기를 지나면서 요양기관에 지급돼야 할 진료비가 예탁금을 초과해 미지급분이 누적되던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예탁금 잔액을 보유한 곳은 경기도로 여유자금이 447억원에 이르렀으며 ▲서울 350억원 ▲부산 229억원 ▲경남 221억원 ▲전남 207억원 ▲충남 193억원 등의 순으로 예탁금 잔액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 외에도 ▲충북 89억원 ▲강원 73억원 ▲대구 69억원 ▲광주, 대전, 울산 51억원 ▲제주 46억원 ▲경북 34억원 ▲전북 29억원 등으로 지역별로 최소한 30억원 가량의 예탁금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이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747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8월말 전국의 의료급여비 예탁금 여유분은 이 달의 절반 수준인 1265억원이었으며 전북, 강원도 등은 여유자금이 각각 100만원, 1000만원에 불과해 수억원의 진료비 미지급액이 발생하기도 했다.2008-10-31 12:25:3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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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 종합관리제 의료기관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변성애)가 최근 종합관리제 관련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대표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심평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종합관리제 관련 간담회에는 관내 10곳의 요양기관 대표자가 참석, ▲급여적정성종합관리제와 관련한 심사기준 및 사례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의료급여 대표자 간담회에는 15개 요양기관 관계자 21명이 참석해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 ▲심사기준 및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급여 현황 및 적정관리 필요성 등 청구심사 관련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2008-10-31 11:19:1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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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형근 이사장, 투명사회실천협 의장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제4대 보건의료 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 의장으로 선출됐다. 30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투명협 대표자 회의에서 참여 단체장들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19개 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 리더십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정형근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이 4대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투명협은 1대부터 지속적으로 의장직을 맡는 단체가 됐다. 아울러 이번 대표자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제4대 감사로, 투명협 활동 등에 대한 대외홍보 등을 위해 대변인을 지정키로 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김홍석 대외협력이사를 제1대 대변인으로 선출했다. 정 이사장은 "자율적으로 의약품 유통부조리 등을 방지하고 근절해 보건의료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자"며 "이를 위해 새로 선출된 감사, 대변인과 함께 앞장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2008-10-30 15:39:38박동준 -
31일부터 사흘 간 DUR 시스템 일시 중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운영 중인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DUR 시스템)이 31일 오후 6시부터 내달 3일 오전 8시까지 일시 정지된다. 30일 심평원은 "디스크 증설 작업으로 인해 홈페이지 및 DUR 시스템이 31일부터 사흘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말에 걸쳐 시스템을 중단한 것이지만 토요일(11월 1일)의 경우 진료·조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2008-10-30 14:08:3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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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조정신청 '수용'···스프라이셀 '기각'시민단체가 제기한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조정 신청이 전격 수용됐다. 이에 따라 ‘글리벡’은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간의 약가협상을 통해 인하폭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슈퍼글리벡 ‘ 스프라이셀’은 복지부가 조정신청을 기각해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30일 정기회의를 속계하고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글리벡’ 약가조정 신청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글리벡’의 비용효과성을 면밀히 따져 적절한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예측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복지부를 거쳐 조만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노바티스와 가격협상이 개시된다. 앞서 복지부는 ‘글리벡’과 함께 조정신청이 접수된 ‘스프라이셀’에 대한 기각결정을 시민단체에 통보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글리벡’ 조정신청 수용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스프라이셀’ 기각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글리벡 조정신청 수용을 환영하며, 제반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전면 재조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스프라이셀 기각결정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이미 반영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도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의 약가협상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스프라이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단체들과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의 보험상한가를 각각 40% 이상, 65%씩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2008-10-30 12:34: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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