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약국, 경증질환 처방감소 후폭풍 오나

• 대형병원 본인부담율 60% 인상에 손익계산 분주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10%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이 주판알 튕기기에 나섰다.

28일 문전약국가에 따르면 경증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이 인상되면 일정 부분 경증질환 외래처방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는 "경증질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야 정확한 처방감소 예측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 본인부담율 10% 인상이 환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세브란스병원 인근의 약사도 "경증질환 본인부담율이 50%에서 60%로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체감하는 금액은 높아질 수 있다"며 "처방 감소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 상당수는 돈에 구애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부담율 10% 인상이 대형병원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영동세브란스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는 "어차피 대형병원에 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각오를 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10% 인상이 병원 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본인부담율 인상이 적용되는 경증질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전약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주변의 약사는 "감기 등 경증질환 기준이 나오면 실질적인 처방 감소전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예측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약국가는 동네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되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에는 내원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며 보장성 강화방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경증질환 기준에 대해 복지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인부담율 인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 회귀난치성 질환, 뇌혈관질환 등을 제외한 질환을 경증으로 분류, 재정 절감액 550억원이 도출됐다"면서 "내년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경증질환 가이드를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