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가 오는 23일 오후 2시 본원 지하대강당에서 'E-Health 적정 활용방안'을 주제로 제10차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15일 심평원은 "E-Health 적정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를 전제로 국내 의료기관 간 의료이용 정보 상호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이용정보의 상호 교류를 의미하는 E-Health는 진료정보의 공유라는 명칭으로 국내 일부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중복 검사와 의료과오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포럼에서는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석일 교수 주제발표 및 송파구보건소 김인국 소장, 분당서울대병원 이경권 의료법무 전담교수, 가천의대 이영호 IT학과 교수, 비씨큐어 최영철 부사장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E-Health 적정 활용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격월로 개최되고 있는 심평포럼은 보건정책현안에 대한 관련 집단의 토론과 의사소통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없이 포럼에 참가할 수 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을 50%를 경감한다고 14일 밝혔다.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게 되면 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월 15만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7만원 정도로 비용부담이 줄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은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비용의 20%, 재가서비스는 15%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설서비스 10%, 재가서비스 7.5%를 부담하게 되는 것.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해당돼 본인부담을 경감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4000명 정도로 연간 약 33억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사보인 월간 '건강보험'이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사외보 부분에서 한국기자협회장상을 수상했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생명, 건강, 가족, 이웃을 연결고리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등 기존 공공기관 발행 매체에 비해 신선한 기획편집 의도가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사보 '건강보험'은 전국 병원, 의원, 보건소,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공단 지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일반 독자 등 7만2천여 곳에 9만부가 배포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기자협회 등이 후원하는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콘테스트로 사내보, 사외보, 전자사보 등을 대상으로 기업문화 발전과 사보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 단체와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 흑자가 지난 달 말 2조5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11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건보 재정 당기수지가 212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수지 흑자분도 2조4904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지난 9월부터 두 달째 이어지던 당기수지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건보 재정 누적수지 흑자가 지난 8월 연중 최고치였던 2조4487억원을 넘어 2조5000억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 재정 누적수지의 상승과 달리 지난 달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출은 2조2279억원으로 10월과 비교해 0.38% 증가하는 정체현상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약국의 급여비 청구는 5720억원으로 10월 5931억원에 비해 3.57%가 줄어들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급여비 청구액이 5273억원으로 5207억원과 비교해 1.25% 상승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제약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국적사와 국내사를 연이어 방문했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정 이사장은 제약사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는 목적으로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 약가협상부 등과 함께 한국MSD와 한미약품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정 이사장 등은 제약사들의 공장, 연구소 등을 방문해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약가결정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계의 현실을 파악하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있다면 복지부 건의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오는 18일 오후 5시 30분부터 대강당에서 '제1회 EBH 평가보고서 공개포럼'을 개최한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의료전문가 및 공급자, 소비자,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EBH 평가보고서의 평가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EBH 평가보고서는 급여 및 심사기준 결정과정의 쟁점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해 작성된 의료기술평가 보고서로 올해 심평원 EBH팀은 총 4건의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안구표면 양막이식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주제로 연구 책임자인 서울대의대 한서경 교수의 발표에 이어 강동성심병원 김수영 교수, 동아대의료원 박우찬 교수, 중대용산병원 전연숙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완성된 평가보고서는 건강보험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범위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라며 "합리적인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 활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의료인 및 관련단체를 비롯해 근거중심 보건의료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까지 참가신청이 이뤄진다.

대형병원의 참여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도입 이후 실효성 의문에 시달려야 했던 포괄수가제( DRG: Diagnosis Ralated Group)에 대한 개편작업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RN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오전 9시 30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 포괄수가제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도입될 신 포괄수가제 모형을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 '유명무실' 포괄수가제 확 뜯어 고친다 심평원이 새롭게 개발한 포괄수가제와 기존 포괄수가제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제도가 입원일수에 관계없이 정액수가를 적용하던 모형인데 반해 질병군별 입원일수에 따라 포괄수가와 행위별 수가를 병행하는데 있다. 지난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포괄수가제는 충수절제술(맹장수술) 등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을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해 입원일수나 행위별 비용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평균비용만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기존 포괄수가제가 입원일수에 관계없이 지정 질병군에서는 동일한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신 포괄수가제는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기준 일수 미만인 환자는 종전처럼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고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기준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기준 일수까지는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다시 행위별 수가를 적용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복안이다. 특히 포괄수가를 적용받는 진료에 대해서도 10만원을 기준으로 수술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급여, 전액본인부담액은 정액수가에 포함되고 10만 이상인 행위는 포괄수가에서 배제토록 했다. 즉, A질병군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게 될 경우 A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10만원 미만의 모든 진료행위, 약제, 비급여 등은 포괄수가로 묶이고 10만원을 초과한 행위는 기존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10만원 이상의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행위별 수가를 전면 적용하지 않고 20%는 포괄수가로 포함시키고 80%만을 인정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자체 비급여 항목, 초음파 추후검사, 부인과 초음파검사, CT, 정신과적 응급처치 등은 10만원 기준과 무관하게 신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포괄수가제가 의사들의 수용성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진에게는 포괄수가와 행위별을 병행해 포괄수가에 대한 유인 동기 부여, 환자들에게는 사실상의 급여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다만 심평원이 개발한 신 포괄수가제에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미용목적 시술, 예방적 시술, 치괍보철·교정, 상급병실료 차액 등의 비급여와 식대 및 통증자가조절법, 가정간호 교통비 등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될 예정이다. 혈관조영술 등 의사 행위 성격의 항목, 의료 질 관련 항목, 투여빈도가 극히 적은 약제 등도 신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행위 68.9%-약제 94.7%, 신 포괄수가제 적용 예상 포괄수가제 모형의 세분화 외에도 심평원은 공산 일산병원에 적용될 포괄수가제 해당 질병군도 현재의 7개에서 과목별로 소아청소년과 최대 4개 등 20개까지 대폭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더욱이 심평원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최대 70여개 질병군까지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수가제 모형변화 및 대상 질병군 확대가 시행될 경우 공단 일산병원을 기준으로 전체 1만1878개 행위 가운데 68.9%인 8181개 행위가 새롭게 개편되는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제의 경우 전체 6016품목 가운데 94.7%의 비중을 차지하는 5696품목, 치료재료는 5835품목 가운데 74.4%인 4342품목이 신 포괄수가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공단 일산병원에서 실시될 신 포괄수가제는 형태 뿐만 아니라 대상 질병군도 대폭 확대시킨 것"이라며 "현재 1년차 사업을 위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될 20개 질병군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2월 모형 확정-4월 공단 일산병원 본격 적용 현재 심평원은 내년 1월까지 최종 수가 검증, 본인부담률 검토, 수가조정방법 등 새롭게 적용될 신 포괄수가제(안)을 마련하고 의약단체 간담회를 통해 이를 최종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2월에는 질병군별 포괄수가 및 본인부담 수준의 적정성 검토, 청구·심사·지급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친 후 오는 4월부터는 공단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에는 4월부터 신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 질병군에 대한 확대를 추진, 40개 질병군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