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서 실거래가 조사…기능강화

• 심평원 구조조정안 윤곽…통·폐합 속 핵심기능은 확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여파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부 기능이 통·폐합 또는 축소되는 가운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확장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다 강경하게 진행될 유통 투명화 기조에 맞춰 유통 흐름 파악에 필요한 실무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일환으로 진행되는 심평원 구조조정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까지 178명 감축-실·부 편제 단계 축소

심평원은 ▲기능 유사·중복조직 대부서화 ▲고유·핵심기능 중심 조직 편제 ▲지원 조직 슬림화 ▲신규 기능수요 조직 반영 ▲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이관 ▲상임이사 소관 부서조정 등을 골자로 한 인력 및 조직개편안을 16일 심평원 이사회에 상정, 심의한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는 2010년까지 인력 178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 현행 1센터 15실 1단 31부 50팀 체제를 재편해 올해 1실 9부, 내년 1실 2부를 각각 정리한다.

먼저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실 관할 업무를 유사 기능과 통합 운영한다.

◆연구 기능 정책지원 초점…교육·홍보 확대

이와관련 의료급여 심사 기준 관리 타 법률에 의한 위탁업무 총괄 기능은 심사기획실로, 심사 및 실사 기능은 심사실과 급여조사실로 각각 이관된다.

또 상대가치 개발지원단이 폐지되고 부 단위 기능으로 급여기준실에 이관되며, 홍보실은 교육홍보실로 명칭을 바꿔 각 부서에 산재된 대내외 교육업무를 추가로 담당한다.

심평원의 부서 편제를 고유·핵심기능별로 재편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약제관리실이 관할하던 실거래가 사후관리 업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이관, 통합하는 방안도 그 일환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사회 상정안은 초안 성격으로 복지부 승인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연구센터를 심사평가정책연구소로 개명하고 산하 진료정보분석실을 정책지원실로 바꿔 7팀 체제를 5팀 체제로 축소하는 부분도 눈에 띈다.

◆중복 논란 신의료기술평가,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종합관리개발실을 심사기획실로 재편돼 ▲심사기획·운영총괄 ▲심사관리 ▲의료급여·수탁사업 총괄 ▲전산심사개발 ▲DRG 운영 기능을 총괄한다.

또 별도 조직인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이관키로 했으며, 신규 수요 반영 차원에서 의료자원실을 신설, 치료재료,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상임이사 소관 정보통신실은 개발상임이사 소관으로, 심사기획실은 업무상임이사 소관으로 바꾸어 유사 기능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지원을 제외한 6개 지원도 심사평가팀 중 1팀을 폐지, 조직 슬림화 대열에 합류한다.

복지부 창의혁신팀 관계자는 "중복 기능을 빼고 핵심 기능 위주로 정렬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구조조정 세부 윤곽은 해당 기관 주도로 짜고 있다"며 "복지부 승인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해당 기관의 상황 인식을 감안할 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