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빅스 개량신약 7품목이 700원의 상한금액으로 내년 1월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광동제약 '프로빅스정'을 비롯한 플라빅스 개량신약 6품목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700원으로 결정하고 조만간 급여목록 등재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플라빅스 개량신약은 ▲광동제약 프로빅정 ▲이연제약 클로빅스정 ▲태평양제약 플라맥정 ▲한국콜마 클로핀정 ▲한림제약 로라클정 ▲한올제약 클로비드정 등이다. 올해 중순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가격결정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에서 제약사들은 개별적인 협상을 펼쳤지만 상한금액을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당 700원의 상한금액은 오리지널 '플라빅스'(2168원) 가격의 32.2%에 머무르는 수준이자 다른 개량신약인 종근당 '프리그렐' 923원, 한미 '피도글정' 900원과 비교해서도 20% 이상 낮은 가격이다.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 결정에는 동일한 베실산클로피도그렐 성분의 대웅제약 ' 빅스그렐'이 한 발 앞서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프로빅스정 등 6품목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빅스그렐정은 이들 품목의 약가협상 성사 전인 지난 달 말 700원에 공단과 상한금액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이에 빅스그렐과 이번에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플라빅스 개량신약 6품목은 모두 이 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1일자로 함께 급여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동일하게 700원으로 상한금액 합의를 이뤄냈다"며 "플라빅스 개량신약들은 이 달 복지부 건정심에 상정돼 급여등재가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결에 실패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사 출신 의원들의 극과 극의 입장을 보였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사출신 의원들은 진료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법안에 강하게 반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되돌려 보내는데 일조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출신 의사들은 여야 없이 모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법안 재심의 과정에서 이들 의원들의 입장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먼저 한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법안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속된말로 의사들 도둑놈 만드는 법안"이라며 "도둑놈 만드는 기준을 심평원에서 만들어 강용하고 있다. 환자의 욕구는 질병의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는 것으로 의사가 돈 벌라고 과잉진료 하겠냐"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나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었다"며 "이 법안은 규격진료를 양성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규격 진료의 예로 저칼륨 혈증환자에게 두 가지 이뇨제를 처방해야 하는데 병용금기로 돼 있어 환자 치료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돈 액수를 떠나서 양심적 치료를 막는다면 행정편의주적 발상이다.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변호사겸 치과의사출신답게 법리적인 모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사는 환자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하고 약국은 조제를 하고 환자는 약을 받는데 그러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사실은 의사가 아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한 것인데 약제비 환수를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약사회장 출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법안에 찬성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원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비율은 0.38%로 극히 예외적인 부문이다. 약제급여기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법안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처방 가이드라인은 미국에서도 엄격하고 자의적이다. 보험급여 체계에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며 "고시를 준수하는 것이 최상의 처방을 막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 출신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전체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토론회를 참석, 회의에 불참했지만 이법 법안에 찬성을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심평원 약제급여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라며 "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복지부와 민주당은 찬성 쪽으로 한나라당은 반대쪽으로 입장을 정하면서 전재희 장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 장관에게 약사출신 의원들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통과를 위한 천군만마가 된 셈이다.

비급여를 제외하고 진료비 300만원 이상의 고액환자들의 진료가 가장 빈번한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진료비가 1억 이상 발생했던 초고액환자는 전국적으로 559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원 이상 고액환자, 서울 아산-지방 경북대 '최고' 15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2007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0만원 이상의 고액환자 진료실적이 가장 많았던 병원은 총 4만5439명의 서울아산병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환자는 162만1187명이었으며 이들의 총진료비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11조8764억원에 이르렀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진료비 300만원 이상 간암 환자가 3420명으로 전국적으로도 진료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는 위암 2429명, 유방암 1946명 순의 비중을 보였다. 서울아산병원에 이어서는 연대세브란스병원이 3만2235명의 300만원 이상 고액환자를 진료해 2위를 기록했으며 서울대병원 3만402명, 삼성서울병원 2만9353명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한해 동안 1만6008명의 고액환자를 진료해 종합병원으로는 유일하게 고액환자 진료 상위 병원에 포함됐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1만5467명의 고액환자 진료로 지방에서는 가장 높은 고액환자 진료실적을 보였으며 아주대병원 1만4686명, 길병원 1만4631명, 부산대병원 1만3782명 등으로 조사됐다. 1인 최고 24억 등 진료비 1억 이상 환자 559명 연간 진료비가 300만원 이상인 고액환자군에서 1억 이상의 진료비가 소요된 초고액환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559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액환자들은 1인당 최고 24억원의 진료비를 소요하는 등 총진료비가 853억84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공단 재정으로 요양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도 701억9300만원에 달했다. 초고액환자의 경우 성별로는 남자가 455명으로 81.4%를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10대 121명, 20대 92명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규모와는 달리 연령이 낮은 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고액환자라고 하더라도 본인부담 상한제로 비급여를 제외한 환자본인부담은 개인당 600만원을 넘지 않으며 이마져도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에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신규 암환자의 증가, 의료접근성 확대 등으로 전체적으로 고액환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건강보험 고액환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