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기피 흉부외과·외과 수가인상 '불발'

• 건정심, 추가 수가인상 반발에 심의 보류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빚고 있는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 인상이 공급자·공익·가입자 대표 대다수의 반대로 좌절됐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전공의 지원이 취약한 흉부외과 수가를 100%, 외과 수가를 30% 가산하는 방안을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위원간 이견이 커 논의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측은 수가 가산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이들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자 단체와 공익 및 가입자 대표들은 추가적인 수가인상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기피 현상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상대가치 체계 전반의 재조정 없이 기피 진료과의 수가만을 재조정할 경우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 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

특히 올 유형별 수가를 계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검토 없이 특정 진료과의 수가를 추가인상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중론이 모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건정심 관계자는 “상대가치가 저평가 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과대평가된 부문과 과소평가된 부문을 전체적으로 재평가해야 재정 중립 원칙과 유형별 수가체계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력 수급 불균형을 수가인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향후 산부인과 등 진료기피 과목에도 연쇄적인 수가인상 요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복지부 계획대로 수가 가산이 적용될 경우 병원협회 환산지수를 1% 인상하는 것과 대등한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만큼, 영향 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차기 건정심 회의에서는 기피 진료과 수가가산율에 대한 추가조정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 건정심 위원은 “단편적인 수가인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지만 상대가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가 가산율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그러나 “일부 단체를 제외하곤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차기 논의에서도 논란이 클 것"이라며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