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많게는 1조원대까지 진료비 지급이 늦어져 연말 병·의원, 약국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자리잡았던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마침내 극복됐다. 5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은 4조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4조7862억원이 지급돼 전국적으로 1138억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지역별로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되지 못한 187억원의 진료비가 남아 있지만 이는 서울을 제외하면 진료비가 순착적으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장기적체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여유자금 부족으로 104억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불운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연말 병·의원, 약국에 지급되지 못한 의료급여비가 1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도 3737억원의 진료비가 해를 넘겨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이어지던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재현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 2747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예탁금이 바닥을 보이는 것을 막아선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해 중순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여유분은 9월말 891억원으로 1000억원대 이하까지 내려갔지만 추경예산 편성으로 10월말에는 다시 2303억원으로 상승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의료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따라 과거 20%를 넘어서던 진료비 증가율이 한 자리수로 내려 앉았다는 점도 의료급여비 지급의 숨통을 열어줬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재정관리 대책과 경기침체로 무분별한 의료급여 진료가 줄어들면서 요양기관이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진료비 누수가 상당부분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23.7%까지 치솟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파스 비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 신설, 선택병의원제, 자격관리 시스템 도입 등 일련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지난해에는 5%대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선진화 정책이 인터넷 괴담에 묻혀 건전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의료선진화의 당위성을 재차 홍보하고 나서 향후 정책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정책포털사이트에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이 작성한 '감기치료 10만원의 허구성'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먼저 정부는 "참여정부 때부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왔지만 괴담을 앞세운 반대로 지금은 논의를 유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거둔 수익은 병원의 울타리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만약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더 나은 자본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수익을 주주 등 투자자에게 돌려준다거나 의료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도 투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영리법인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단체는 영리법인 허용을 당연지정제 폐지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돈벌이가 목적인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진료비, 즉 의료기관의 수익을 제한하는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아래에선 큰돈을 벌 수 없으니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논리에는 정부가 영리법인의 돈벌이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며 "정부에겐 영리법인의 돈벌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서 환자가 많이 찾으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당연지정제 적용 문제는 별개 문제"라며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권에 대한 진입규제와 관련된 문제이고 당연지정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더라도 당연지정제를 유지한 상태라면 기존 환자가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이미 많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도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라지는 것은 개설권자와 수익 활용방법, 의료기관간의 경쟁 확대 정도"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괴담의 여파는 정부의 민영보험 정비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료보험 보장범위를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괴담이라는 벽에 맞닥뜨린 상태"라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외래환자에 대한 30% 정률제를 부분 전액부담제(deductible)로 개편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제를 제출했다. 보고서 중 건강보험 제도개선 정책방안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 구조조정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이 도출됐다. ◆건강보험급여 구조조정 방안 = 동네의원 외래 본인부담율 인상 방안이 제안됐다. 1안은 방문당 5000원까지 전액부담(deductible)하고 5000원 초과시 30%를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2안은 방문당 1만5000원까지 5000원을 정액부담하고 초과시 1/3을 부과시키는 방법이다. 성분명 처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즉 의료기관에 또 다른 유인책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제비 과다 처방 억제 대책도 나왔다. 즉 진찰료에는 처방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환별 표준적 처방과 비교 고가약 처방, 약품목수 과다, 지나친 장기처방을 하는 경우 진찰료 중 일부를 삭감하고 질환별 표준 처방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의사는 약제비 절감요인이 없어 고가 장기처방으로 약제비를 낭비하게 되고 환자는 의료쇼핑으로 반복 처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 먼저 고가약 처방 비중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 인센티브와 연계된 처방행태 변화 유도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체조제 가능품목 목록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저가약 처방 및 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를 위해 목표 금액을 정하고 평균 수준을 벗어나 투약일당 약품비가 관리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밀심사를 거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출됐다. ◆진료비 사후관리 평가 강화 =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강화 및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금제 활성화 추진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표도 양호한 상위 25%의 요양기관 공개방식에서 하위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