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형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관리실장 등 공단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운영 지원 중인 코로나19 운영시설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인천)'를 방문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6월 개소한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는 정부합동지원단 파견인력 49명이 근무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국내 입국 외국인 전담 생활치료센터다.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를 선별해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7일까지 230명이 입소해 치료를 받았다.거리두기 없는 첫 추석명절을 맞아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에 다녀오지 못하는 지원인력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현장에 방문해 격려품을 전달하고 근무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경청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김형식 공단 안전관리실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 없이 연휴도 반납해가며 근무하고 있는 지원인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확진자들의 조속한 완치와 지원인력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 합동지원단 단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지역 간 이동 및 대면접촉의 증가에 따른 코로나19의 유행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당부했다.공단과 정부 합동지원단은 "다수의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경험을 통해 정부 코로나19 대응 방역·의료체계를 적극 지원하고, 전 국민의 평생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100여일이 된 가운데 새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55·서울대 경제학과) 현 제1차관이 지명됐다.기획재정부 출신의 재정 전문가로, 현재 복지부 내에서 복지 라인에 속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제약바이오 분야의 정책 방향과 무게추가 어떻게 변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우선 이번 내정은 지난 정호영(61·경북대 의대)·김승희(69·서울대 약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인한 인사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안전하게 내부 인사를 선택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대통령실은 앞서 의사 출신 정호영 대한위암학회장과 약사 출신 김승희 전 식약처장이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을 차례로 지명했지만 과거 행적과 부적절한 발언, 자녀 문제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아 둘 다 자진 사퇴했다.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꾸리는 첫 내각에서 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한 경우는 흔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만큼은 인사 실패를 피해 안전하게 내부 인사를 올릴 것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었다.문제는 조 후보자가 보건복지 분야가 아닌 재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됐고, 이 중에서도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다소 상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사회보장 개념의 재정 지출을 투자와 수익 개념의 경제논리로 바라보는 데 대한 우려, 갈등은 끊임없이 있어왔다.이번 조 후보자 내정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논리로 보건의료 방향성을 설정하겠다는 의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 후보자는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분야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또한 같은 날 저녁 조 후보자는 지명 소감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필수의료 확대와 방역대응 외엔 보건의료 분야 정책 방향성과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었다는 점 또한 다른 후보자들과 매우 다른 행보다.여기다 코로나19 엔데믹은 사실상 먼 데다가, 2년 반 이상 지속돼 온 방역의료체계에 보건의료계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의료체계 정립과 보상 유지,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국고보조) 일몰제 삭제 등 제도 공고화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 부과 체계 개편이 진행 중인 점도 업계가 기재부 출신의 장관을 우려하는 큰 이유다.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여재평가 등 약가제도와 급여 사후관리를 재정 절감의 큰 축으로 바라보고 제도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국회는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 일정을 잡으면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추진 여부와 세부 계획을 만들고 새 장관 후보자로서 보건복지 정책 방향성과 자질을 점검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대통령실이 지명 발표한 오늘(7일) 저녁 후보자 소감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제1차관으로서 4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그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보건의료에 대한 산적한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었다. 필수의료 확대와 방역대응 외엔 보건의료 분야 정책 방향성과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다.조 후보자는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의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그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며 청문회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감 전문 최근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며 코로나19의 위기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4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이나 자립준비청년 사망 사건 등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했던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의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는 물론, 관련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며, 청문회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2022. 9. 7.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규홍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혁신형제약사가 만든 신약 약가를 우대하는 하위법령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주목된다.최종 마무리 단계인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지원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하든 혁신형제약사 신약 약가우대 방식을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다만 특정 제약사에 대한 약가 지원이 자칫 국가 간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실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비치기도 했다.6일 보건복지부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혁신형제약사 개발 신약 약가우대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종성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에 약가우대 근거 조항이 있는데도 실제 지원되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하위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물었다.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상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관련 조항이 마련됐지만 특정 제약사에 대한 지원은 국제 통상규범 상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실제 WTO 보조금 협정 등에 따라 지원이 국내 기업에 집중되는 경우 상대국은 제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특히 지난 2016년 7월 7일 발표됐던 혁신형제약사 개발 신약 약가우대 정책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2018년 12월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 차별적 요소로 지적돼 삭제된 바 있다.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복지부는 제약산업 특별법 내 약가우대 조항 하위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아울러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고 통상문제를 촉발하지 않는 혁신형제약사 신약 약가우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제약사 약가우대) 하위법령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 통상질서 부합 여부, 국민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도 고민하겠다"면서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약가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국산 신약개발 지원 로드맵에 대해서도 운영 방향을 밝혔다.복지부는 "정부는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2021년~2030년)을 통해 2조2000억원을 지원, 신약 R&D를 전주기 지원한다"면서 "2022년부터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를 도입해 대규모 임상과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이어 "제약·바이오 분야 대규모 펀드나 기금을 조성해 제약기업의 지속적인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정부 첫 보건복지부장관에 조규홍(55·서울대 경제) 현 보건복지부 제1차관(복지차관)이 지명됐다.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 재정전문가로, 현재 복지부 내에서도 복지 분야를 통솔하고 있어서 향후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이목이 쏠린다.김대기 비서실장은 오늘(7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새 복지부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조 후보자는 예산과 재정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같은 부처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두루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이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초 윤석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복지부 제1차관으로 낙점해 현재까지 직무 수행 중이다.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현재 복지부 제1차관이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 과거 예산 관련 직무를 역임할 당시에도 건강보험과 연금 개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력이 재정전문가라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이 담보돼야 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 지 이목이 쏠린다. 통상 청와대와 대통령실의 장관급 인사 지명에는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성이 깔려 있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이력과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한편 대통령실은 그간 새 정부 첫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의사출신 정호영 후보자, 약사출신 김승희 후보자를 차례로 지명했으나 과거 이력 등의 문제로 줄줄이 낙마했었다.

세벨라머 오리지널 약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발생하는 고인산혈증을 치료하는 '세벨라머탄산염' 성분에 국산 제품이 나오면서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고인산혈증은 뼈를 구성하는 무기질 중의 하나인 인이 정상치보다 높아 뼈가 약해져 골절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다. 신부전환자에게 많이 생기는데, 이를 예방하는 약제가 세벨라머탄산염 제제다.그동안 세벨라머탄산염 제제는 사노피아벤티스의 오리지널제품 렌벨라정과 SK케미칼의 인벨라정 뿐이었다. 둘 모두 수입 약제다.그러다 지난 7월 대원제약이 국내 제조품목으로는 처음으로 급여를 등재한 데 이어 9월 1일부터는 유유제약 제조 품목도 급여에 성공하며 동일 제제는 4곳으로 늘어났다.6일 현재 세벨라머탄산염 4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으며, 상한금액이 가장 높은 제품은 오리지널 렌벨라정으로 513원이다.이어 지난 1일 등재된 유유제약 세뉴벨라정과 에스케이케미칼 인벨라정이 510원으로 동일하다. 7월 등재된 대원제약 세머원정은 435원으로 가장 저렴하다.렌벨라는 2012년 출시한 제품으로 올해로 국내 판매 10년째다. 2015년에는 첫 제네릭 인벨라가 나오면서 점유율이 양분됐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을 보면 렌벨라가 111억원, 인벨라가 96억원을 기록했다. 인벨라는 스페인 제약사로부터 완제품를 받아 SK케미칼이 포장해 공급하는 제품이다.엄밀히 말해 국내 제조 품목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가운데 대원과 유유가 국내 제조 품목을 허가 받아 급여 출시하면서 양강 구도는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 품목이 늘어난 영향인지, 오리지널 렌벨라는 올해부터 한독이 공동 판매하고 있다.현재는 국내 제조품목 2개만 급여가 됐지만, 보령, 팜젠사이언스, 알보젠코리아 등 3개사도 대원제약으로부터 공급 받은 제품을 허가 받은 만큼 앞으로 급여 제품군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그동안 세벨라머 제제가 고인산혈증 치료제로서 높은 입지를 구축한 데다 품목 수도 적은 만큼 전문가들은 후발 국내 제약사들이 단기간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심평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강원 지역 농산품(건표고버섯 세트 300개)을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매해 6일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후원물품으로 전달했다.후원물품은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강원도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아울러,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아동센터, 성애원, 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노인종합복지관)에도 임직원 성금을 전달했다.또한, 심평원과 심평원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이하 노동조합)은 7일 원주아동센터에 공동 방문해 후원금 전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심평원과 노동조합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원주아동센터에 노사 공동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성금을 전달한 지난 행사들과 달리 올 추석에는 후원 3년째를 맞이해 대면 전달식을 진행한다.전국 10개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8일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후원금품을 지원할 계획이다.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장진희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함께하는 의미있는 나눔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노사 공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심평원 심사단계부터 건보공단 협상에 임해 협상 종료까지 종전 240일에서 166일까지 앞당긴다는 것이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사항에 담은 것이어서 빠른 추진이 예상된다.7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추진계획을 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추진계획에 따르면,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등재를 통해 환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약품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을 병행해 등재 결정기간을 60일 단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 약제평가는 종전 150일에서 12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대상은 생존을 위협하는 중증·희귀질환으로,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로, 공단과 심평원은 심평원 평가단계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재정분담안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이에 심평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공단은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공단은 약가협상 지침 개정안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제약단체를 통해 공유하고, 오는 19일까지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또한 20일에는 제약협회와 공단이 지침 개정에 대한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토대로 다음달 약가협상 지침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이번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등재기간 단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에도 담겨있는 내용이다. 심평원도 지난 6월 이 같은 추진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제약업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환영하면서도 신속등재 대상 약제를 최대한 확대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허대여 약국을 건보공단에 제보한 신고인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1억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최근 코로나19 확산 가속화로 재유행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2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44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4100만원으로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이번에 적발된 거짓·부당 청구 요양기관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퇴사한 방사선사의 면허를 심평원 및 공단에 등록한 후, 무자격자가 방사선영상촬영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에 공단에 요양급여비 96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2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B치과의원은, 치석제거 및 방사선영상촬영을 무자격자가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비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등을 실시한 후 급여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해 공단에 요양급여비 403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C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돼 공단에 요양급여비 3억8100만원을 부당청구 했다. 이 건은 그 밖의 신고인의 한도액인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2021년에는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산정기준위반 18건, 불법개설 10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5건 등이 확인됐다.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