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문케어는 누더기…즉각 대수술 나서야"

• "건보료 12% 폭등 불러...불필요한 의료 없애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에 집중하느라 방치한 필수의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정부는 즉각 문케어 대수술을 시작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케어 부작용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대수술 필요성을 16일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정상화를 공표하며 사실상 문케어 폐기 선언을 한 상황이라 주목된다.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에 2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지만 국민 부담만 늘고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시행 전부터 건강보험 전문가들과 의료계, 학계의 부작용 우려가 높고 정부 내부보고서에서도 풍선효과를 우려했는데도 강행한 결과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백내장 수술비가 급여 후 20배 올랐고 초음파, MRI 과다 이용 등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상급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증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려 수 개월 기다리는 상황도 펼쳐졌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은 수천조원의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문케어 속도 조절을 하지 않고 결과를 숨기며 국민을 속였다는 점"이라며 "국민과 국가의 미래보다 건보 수혜자 숫자를 최대한 늘려 한 표라도 더 얻으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문케어의 재정관리부터 급여심사, 지급까지 총체적 방만 운영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20조원을 들여 9조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건보 보장률은 겨우 2.6% 상승했고 건보료는 12% 넘게 올라 폭탄을 안겨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이전 정부 정책을 빌려 쓰라고 했지만 문제투성이인 누더기 걸레를 빌려줄 테니 잘 빨아 행주로 쓰라는 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건보정책 기조는 보장성 축소가 아닌 불필요한 의료를 없애고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며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