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약국에서 타미플루 조제가 오는 30일부터 이뤄짐에 따라, 일선 개국가도 신종플루 백신 우선 접종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타미플루 배분에 있어 대도시의 경우에는,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장약국'과 유사한 형태의 '배송 거점약국'이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30일부터 모든 약국이 타미플루 조제를 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방안과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모든 약국의 '거점약국화'…대도시, '반장약국' 도입 검토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를 대표해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전국 모든 약국에서 국가비축분 타미플루를 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관계자는 "거점약국 개념이 없어진다기 보다 모든 약국이 거점약국화 돼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28일경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 하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원활한 배분을 위해 일종의 '반장약국'이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시와 대구시약은 별도의 거점약국을 운영하는 대신 '반장약국'을 통해 주변 약국에 타미플루를 배분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배송 거점약국'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소도시 등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타미플루가 분배된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대도시는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배송 거점약국 등의 형태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배송 거점약국' 주변의 15~20개의 일선 약국에서는 타미플루 수령을 위해 '배송 거점약국'을 방문해 할당된 타미플루를 수령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신종플루 백신 우선접종 재검토…타미플루, 약제비 무료 그동안 거점약국만을 대상으로 하던 신종플루 우선 대상자에 약국 근무자들도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거점약국만이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약국이 타미플루를 조제하는 만큼 개국가 전체가 우선 접종대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28일까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일반 의원에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아온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거점병원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470원이 된다. 국가 비축분 물량인 타미플루의 약제비는 무료이고, 약국에서는 5일분 내복약 기준으로 489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률은 30%로서 1470원이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조제하는 타미플루는 국가비축분으로서 약제비가 들지 않는다"며 "환자는 조제료분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 소재 S의원 등 24개 의료기관이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무차별 처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Y정형외과 등 10곳은 주사제 처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의료기관으로 지목됐다. 이같은 현황은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외래환자 주사제 처방률'을 토대로 처방률 상위 의료기관을 추출한 결과 나타났다. 특히 항생제와 주사제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의원급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올 1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전체 의원들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급성상기도감염)은 평균 57.10%로 종합전문병원(37.37%), 병원(46.58%), 종합병원(48.16%)을 크게 앞서는 상황. 이같은 실정을 반영하듯 평가 대상 중 주사제와 항생제 오남용 우려가 가장 높은 의료기관이 모두 의원급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먼저 전국 24개 의원이 급성상기도 감염에 항생제를 100% 처방해 눈길을 끌었다. 진료과별로는 일반과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과(6곳)와 내과(3곳)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7곳, 경기4곳, 대구와 광주 각 3곳 순으로 분포했다. 이외 감기항생제를 99% 이상 처방하는 의원이 전국에 74곳(서울 22곳, 경기 15곳, 부산 6곳 등) 분포해 일부 의원들의 오남용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수원 팔달구 소재 S산부인과의원 등 10곳은 주사제를 99% 이상 처방, 오남용 우려 최상위 기관으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분기 의료기관들의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평균 23.5%로 전년 대비 0.89%p 가량 감소했지만, 의원급 처방률은 26.05%로, 종합병원(8.98%),종합전문병원(2.6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명단공개 효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비교적 처방률이 높은 의원급의 경우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에서 증가 경향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1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56.4%로 전년 대비 0.67%p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0.86%p)과 종합병원(0.51%)에서 증가하고 종합전문병원(3.79%p)과 병원(1.03%p)에서는 감소했다. 적정성평가(1분기 기준)를 시작한 2002년 71.95%, 2005년 64.80%, 2008년 55.75% 순으로 감소하던 의료기관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 특히 종별 처방률이 가장 높은 의원급의 경우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에서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늘어나 주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평균 항생제 처방률은 57.1%로 전년 동기 대비 0.86% 늘어난 가운데, 외과와 일반의, 내과 등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다. 진료과목별로 외과의 항생제 처방률은 50.60%로 전년비 3.5%, 일반의는 55.74%로 2.1%, 내과는 45.06%로 2%, 가정의학과는 55.91%로 1.8% 각각 늘어났다. 반면 처방률 50.71%를 기록한 소아청소년과만 유일하게 전년비 2.6%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61.53%), 경남(59.12%),대구(59.1%) 등의 처방률이 높고 부산(54.67%), 대전(52.66%), 전북(51.95%)의 처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0.83%p), 제주(0.42%p), 대전(0.11%p)을 제외한 모든 지??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늘어나 전반적인 증가 양상을 반영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올해 처방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이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거점약국이 아니더라도 전국 모든 약국에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이 WHO가 검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절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신종플루 관련 4개 부처는 27일 오후 3시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담화문을 발표하며 "27일 항바이러스제 200만명분을 하달했다"며 "10월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의 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91만명분의 국가 비축분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된 것에 추가로, 200만명분을 시중에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최희주 국장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연계됐기 때문에 의원급에서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게 하려는 조치"라고 부연 설명했다. 신종플루 진료와 관련한 삭감 및 실사 등의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전재희 장관이 직접 확인했다. 전 장관은 "신종플루와 관련, 건강보험 심사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며 "내원한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검사 없이 타미플루 처방 등 적극적으로 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치료거점병원은 중증환자 치료가 주요 기능"이라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말고 즉시 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의 합동 현장지도반을 통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전 장관은 "이와 같은 신종플루 지침이 각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기 위해 총리실 중심의 현장지도반을 통해 지도점검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신종플루 대응과 관련, 복지부는 계절독감 수준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희주 국장은 "WHO는 내년이 되면 신종플루를 계절독감 백신의 3가지 변종 중의 하나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상적으로 치료하는 조치로 이해달라"고 말했다.

청구오류를 자가점검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자칫 누락될 뻔 했던 100억원대 요양급여비용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오류 점검에 따른 추가청구는 작년 한 해만 100억원. 올 상반기 73억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추가청구 금액은 15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요양기관 종별 추가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들이 청구 수정 및 사전점검 제도를 통해 확인한 청구오류 심결 건은 총 18만1675건으로, 100억8800여만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는 29만1955건, 73억2400여만원까지 증가해 사전계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이 46억8600여만원, 종합병원이 16억9800여만원을 차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 병원급 5억5370여만원, 의원급 2억920여만원, 약국 1억6000여만원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경우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단순청구오류 수정, 보완시스템을 활용해 청구누락, 청구불능 등 미지급 원인을 잡아낸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은 진료비 명세서 접수 2일 이내에 수정·보완 시스템을 운영, 신청 기관에 한해 SMS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아울러 접수 전 단계에서 청구 오류 여부를 수정 보완하도록 하는 ‘단순청구 오류 사전차단 시스템’(80항목)을 적용, 40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코드착오(K) 등 단순청구 오류에 따른 심사 삭감액 880억(870만건, 전체의 0.7%) 중 요양기관 수정·보완제도를 통해 찾아간 금액은 278억원(53만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00억여원은 요양기관이 잘못 청구하고도 수정 또는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거나 금액이 미미해 간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평원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심사 사후 단계에서 오류가 확인될 경우 심결 통보서를 통해 최대한 안내하고 있지만, 요양기관 스스로의 점검 없이는 시스템적으로 모두 걸러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 사전 단계에서 청구오류 수정, 보완, 차단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의신청 이전에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다”고 활용을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정내 폐의약품 2000kg을 수거, 폐기했다. 건보공단는 지난4월부터 ‘녹색건강 녹색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안 먹는 약 수거사업을 실시, 유효기간 초과 및 성분불분명 의약품 등을 모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단 직원들이 약물 과다복용자를 방문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정내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진행됐다. 공단은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40대로부터 부친이 폐암 투병시 복용하던 약 15kg를 수거하기도 했다"며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을 ‘안 먹는 약 수거의 날’로 정해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