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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받은 약사 자격정지 첫 사례 나온다하반기 의약품 거래 내역에서 백마진 등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적발되는 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08년 12월 14일자로 백마진 등 리베이트를 수수 사실이 적발된 약사 자격을 2개월간 정지하는 개정 약사법이 발효된 데 따른 것. 따라서 지난해 11월~12월 두 달 간 2008년 하반기 의약품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하반기 실거래가 조사에서 첫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병원 50곳, 약국 30곳 등 요양기관 80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취합, 위반 약국 적발시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법령 시행일인 12월 14일 이후 거래 내역에서 할인·할증 등 위반 내역이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조사를 지원한 심평원은 조사 결과를 취합중인 가운데, 대상 병원의 30% 미만, 대상 약국의 80% 수준에서 실거래가 위반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반약국이 적발될 경우 법령을 적용,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확인했다. 조사실무를 지원한 심평원 관계자도 "법령 발효 시점 이후 거래 내역에서 해당 사례가 적발되면 처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2010-01-04 06:59:29허현아 -
건보체납 결손처분 집단민원 신청운동 추진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체납 결손처분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추진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는 건강보험체납 결손처분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위해 5일 오후 4시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준비모임을 갖기로 했다. 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는 현재 약 200만 가구로 이중 95%가 가구별 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상당수는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돼 치료비를 전액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단체는 “이들은 실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돼야 할 사람들”이라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체납료 결손처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0-01-03 12:26: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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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의약계 위기 극복의 해로"2010년 경인년, 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석면 탤크, 신종플루,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리베이트 등 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다사다난 했던 기축년을 발판삼아 새해를 희망찬 도약의 한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흥원 등 유관기관 단체장들은 지난해 신종플루 사태 등을 계기로 전방위적 예측, 대응기능 강화를 공통과제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신종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사센터 확충과 거점의료기관 및 입원시설을 갖추는 한편 충분한 치료제 구비와 백신자주권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와 의약품 품질 고도화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윤여표 청장은 경인년 5대 핵심과제를 천명하고 ▲신종 위해요인 예측기능 강화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 등 실시 ▲녹색식품 인증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 저감화 추진 제약업체 '에코파마' 지정제 ▲규제개혁 추진으로 신성장 산업발전 지원 ▲필수 예방백신 안전성 확보 및 공급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보험재정 안정 위한 역량 집중 ▲고소득자 편법 부당행위 적발 등 전사적 노력 ▲개인별 맞춤형 예방 서비스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향상 주력 ▲사회보험 징수통합 완성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도 의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급여기준의 합리화와 약제·치료재료 관리제도의 개선작업 마무리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U-Health 시대에 발맞춘 각종 급여기준과 수가제도 연구, DUR 시스템의 완성과 확산 등을 달성해 도약의 한 해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김법완 원장 또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활성화 추진 ▲보건의료 R&D 성과 극대화 ▲정부 정책이슈에 대응한 정책 개발 전문화 등을 중점 추진해 보건의료산업의 신가치 창출 과업의 원년으로 삼을 것임을 피력했다. 의약 단체장들은 현 당면한 회무와 맞물린 정책 이슈에 대한 지속적 대응으로 업권을 보호할 것임을 강조했다. 재선에 성공한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안정 속 진보'를 기치로 역량강화와 동시에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 약사사회 최대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도 유일한 공약이자 소명인 '의료수급구조 개혁'과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현안들에도 적극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경인년을 수가체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의약분업 재평가와 실거래가상환제의 고시가제도 전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지 회장은 최근 이슈화 됐던 간호 및 병원약사 인력 문제에 대한 원활하고 적정한 수급을 위한 대안 또한 모색할 것임을 피력했다. 한국병원약사회 송보완 회장은 회원수와 회세 강화, 역량 향상에 대해 자평하며 병원약사들의 숙원인 인력기준법 개정 추진에 있어 합리적이고 현실적 방향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했다. 지난해 리베이트, 석면탤크 등 굵직한 이슈로 다사다난 했던 제약 단체장들은 새 제도의 시행과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지난해 8월 리베이트근절법 이후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후진적 영업관행을 씻을 수 있기를 기원했다. 또한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의 예방 계도적 기능과 10대 메이커의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결실을 맺어 공정거래 정립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박선동 부회장은 새해에도 우리나라 BT 산업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과 R&D 및 의료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신약의 원활한 공급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 은 '의약품유통선진화방안'의 연구용역사업이 끝나는 오는 3월을 시점으로 유통일원화제도의 유지발전과 향후 로드맵을 구축, 비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윤우 회장과 신약개발연구조합 조의환 이사장, 한국제약협동조합 박재돈 이사장, 한국건강기능식품 양주환 회장도 회 발전과 도약을 위한 환경조성 매진을 강조했다.2010-01-01 20:10:55데일리팜 -
|신년사|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직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햇살이 전해주는 따사로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9년은 각종 위기를 우리 모두 슬기롭게 극복한 한 해였습니다. 철저한 검역과 항바이러스제의 신속한 사용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긴급지원 등 민생안정지원대책을 통해 서민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해외환자 유치활동은 본 궤도에 진입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온 국민여러분의 역량을 디딤돌 삼아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고 탄탄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온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희망’이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금방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에게 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인연금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개인에게 맞는 일자리와 민간후원을 찾아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과 행복키움통장사업은 자립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밀알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 일자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핵심입니다. 규제개혁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보육& 8228;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지식과 경험, 재능을 서로 나누는 휴먼네트워크사업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새로운 나눔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어려운 분들의 개인& 8228;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급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게 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의 탄탄한 ‘미래’를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신종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검사센터도 늘려나가고 거점의료기관과 입원시설을 갖추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충분한 치료제 구비와 백신자주권을 확보해 미래의 국민건강위기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기술경쟁력은 우리가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바탕입니다.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의 반석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하면서도 마음 놓고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형성하고 보육지원을 더 늘려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국민이 많아야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아집니다. 단 한 사람도 질병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여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출 것입니다. 생산·검사·수입 등 모든 단계에서 먹을거리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의약품 품질 고도화와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입이저심(入耳著心, 순자 권학편)의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소리를 빠짐없이 듣고 마음으로 간직해 잊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국민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10-01-01 16:06:59데일리팜 -
|신년사|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희망찬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국민 모두가 깊은 시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확장적 경제정책과 시장안정 조치 등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과 임금을 삭감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어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공단도 건강보험 실시이후 처음으로 보험료를 동결하였으며, 치료비 부담이 큰 암, 뇌혈관 질환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위기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또한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대상자를 크게 확대하고 시행초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국민들이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하였으며, 이제 명실상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공단은 저출산& 8228;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재정지출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힘겨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급여범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피부양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특히, 제반 법령이나 지침 등의 해석착오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파악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한 푼이라도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급여비지출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적게 내기위한 고소득자의 편법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체납보험료를 일소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개인별 맞춤형 예방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일한 기준으로 받던 건강검진을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제도로 바꿔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검진기관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u-Health care 기반의 검진결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전국민이 건강을 실천하는 건강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새로운“효 문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의 협조로 비교적 단기간에 안정적 정착에 터잡아 이제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과 재활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시형 노인공동시설을 확대하는 등 장기요양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통해 내년 1월 통합징수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통합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겠습니다. 건강보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30년의 건강보장제도의 발전모델을 정립하고 단계적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고의 의료접근도를 보여 세계 여러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균수명, 영아 사망률 등을 놓고 볼 때 국민의 건강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미국의 의료제도를 반세기만에 전면 개혁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지난해 말 상& 8228;하원을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지만 더욱 발전시켜야할 소중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더욱 다듬고 가꾸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환히 비추는 따뜻한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10-01-01 16:06:30데일리팜 -
|신년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성취를 이룬 한 해 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지도자의 역량과 국민 모두의 단합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 유치에 성공하는 등 국격을 한층 드높인 해였습니다. 우리 심평원도 수많은 시련과 도전 속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작년에 이룬 것 중 가장 값진 것은 드디어 우리가 현실을 따라잡고 미래를 향해 우리가 가야할 곳을 바라보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정부정책의 동반자로서 심평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넓고 깊게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수많은 정책 건의를 통하여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데서 정부와 심평원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감축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무려 12억 건 40조에 달하는 진료비 심사를 무난히 해냈습니다. DUR 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의 약화 사고를 예방하였으며 병원정보, 질병정보 등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IPTV를 통하여 제공하는 일도 시작하였습니다. 지식경영시스템, BSC시스템 등 IT기반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세계 제1의 심사평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진료에 지장을 주는 각종 급여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하여 원만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약가 합리화 작업, 치료재료 가격 관리제도 개편, 유통 투명화 작업 등을 통하여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켜낸 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셋째, 심평원이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에는 역할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진료비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고유 업무를 부여받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러한 고유 업무 이외에도 의료법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종합관리는 물론 혈액관리법, 의료급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인체조직에관한법률 등 수많은 타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민간보험의 진료비 심사·평가까지 심평원이 맡아야 한다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일처리의 효율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의료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의료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고 경쟁력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부와 함께 심평원이 나누어 짊어져야할 무거운 역사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서있는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현실은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요 여건일 뿐입니다. 어제까지 1년간 우리가 한 일이 현실의 바탕 위에서 두 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밝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미리 대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문장가 소식(蘇軾)은 “흉유성죽(胸有成竹)”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대나무그림을 그리기 앞서 완성된 대나무가 이미 가슴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제도를 개선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이미 완성된 계획을 구상」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하여 의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읍시다. 의약품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불공정성과 비용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데 우리원이 앞장서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건강보험제도는 가장 효율적인 의료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동선이 가장 짧은 의료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올해 안에 그 답을 정책으로 내 놓아야 합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차단한다.”는 사명 이행을 통하여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산업 육성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에 시작한 급여기준의 합리화 작업과 약제·치료재료 관리제도의 개선작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의료기관 정보, 질병 정보를 더 많이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해 드립시다. U-Health 시대는 어느덧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수년 안에 TV닥터 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원격진료가 보편화 되는 시대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각종 급여기준과 수가제도를 연구해야 합니다. IPTV를 통하여 진료비 심사를 쉽고 빠르게 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발짝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는 자만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중점을 두어왔던 기관 선진화 작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식경영 고도화를 통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특히 DUR 시스템의 완성과 확산, 전자처방시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은 미래를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그대로 실현되고 계획한 일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10-01-01 16:06:05데일리팜 -
|신년사|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회원사의 임직원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 이기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탈크사태 당시 국민정서를 고려한 정부의 명령으로 1100억 원 상당의 의약품이 회수 폐기되었고,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국민 신뢰를 상실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약업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준에 적합한 탈크를 구입하여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가 마련하였던 리베이트 근절을 명분으로 한 소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잠시 수면아래에 있으나 언제 또 다른 모습으로 제기될지 모를 일입니다. 이 사안은 우리 제약업계가 리베이트에 발목을 잡혀서는 미래가 불투명하게 된다는 점을 일깨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해 8월 리베이트근절법 이후 영업현장에서는 리베이트가 사라져가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 또한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함께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발적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제약산업의 가치를 확인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플루가 대유행하여 국민적 불안이 가중된 바 있으나, 국내 제약이 제때에 생산한 백신이 있어 고비를 넘기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피해와 질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국내 제약기업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협회는 창립기념 행사에 가름하여 400여명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전립선 건강강좌 및 무료진료’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회원사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는 누구나 그렇듯 희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 제약업계 또한 올해는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민건강보험의 동반자이자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여 적절한 육성 정책을 펼쳐 주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도 우리 제약기업은 cGMP를 위한 설비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으며, R&D투자도 확대하여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약기업을 성장 산업으로서 이해하고 제약기업은 그동안의 후진적 영업관행을 말끔히 씻을 수 있다면 경인년 새해에는 보람찬 한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해 3월 협회 내에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의 예방적 계도적 기능과 10대 메이커의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결실을 맺고, 중소제약사 그리고 의료계까지 확대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확실하게 정립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연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이 금년 4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협회와 회원사 모두 차질 없이 준비하여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지양하고, 제약업계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보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한-EU FTA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하는 투자입니다. 이미 65개 기업이 약 2조원을 선진GMP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진행 중인 점은 고무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현재 6.7%에서 10%까지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 당국도 세제 혜택을 통하여 투자에 더욱 가속도를 붙여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미국 등 제약선진국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중국 등 무한한 국제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경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연구개발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지점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해외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공격적 전략으로 해외 의약품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사, 의약계, 언론, 관계당국,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신의 가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10-01-01 16:04:30데일리팜 -
병원약사 산증인 손인자씨 명예로운 '은퇴'병원약사로 36년간 외길을 걸어온 서울대학교병원 손인자(59) 약제부장이 31일 은퇴한다. 손 부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동대학원 보건대학원 석사,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1973년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에 입사, 현재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36년 간 병원약사의 길을 걸어왔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2000년 학술이사를 시작으로 2002년 수석부회장을 거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회장직을 맡아 수행한 바 있다. 현재 손 부장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심 약사제도위원회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서울대학교 약대 초빙교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 부장은 30일 오후 5시 퇴임식을 열고 부장직을 공식 마무리 하게 되며 후임에는 이혜숙 현 소아조제과장이 승진임명돼 1월 1일부로 서울대학병원 약제부를 새롭게 이끌어갈 예정이다.2009-12-30 15:48:11김정주 -
"저가구매 인센티브, 리베이트 차단 효과적"[보사연 '보건사회연구' 12월호에 논문 기고]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에게 저가구매로 인한 최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한가 고정기간을 연장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정인석·이상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건사회연구'에서 '약제비 관리방안으로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공개했다. 논문에서 정 교수는 의약품시장에서 수요자 기능을 회복하려면 의사를 건강보험과 소비자의 대리인으로 저가구매에 적극 나서게 해 점진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사들이 저가구매에 적극 나서게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한 가격인하 방어를 차단해야한다는 논리다. 이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 이후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막기 위해 의사가 받는 인센티브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예측에서 비롯됐다. 논문에 따르면, 인센티브가 약가 차액의 100%로라면 리베이트를 줄 때나, 안 줄 때나 제약사가 받는 약가수입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진다. 다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거나 음성적 거래로 처벌위험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비중이 약가 차액의 100% 이하라도 어느 수준을 초과하면 리베이트는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정인석 교수는 또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 시 인센티브 지급을 상한가 근거로 하고, 이때 상한가 고정기간을 연장할 수록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기간도 길어지게 됨에 따라 리베이트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상한가 고정기간 만료시점에 동일 성분 약들에 대해 동시적 가격인하를 통해 약가를 재조정하면 제약사의 약가인하 방어차원의 리베이트 제공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 교수는 그러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반대로 수요가 저가약에서 고가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고가약이 비싸기 때문에 더 큰 가격할인을 기대할 수 있기에 의사들의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소비자 및 건강보험의 약제비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된 가격경쟁으로 인해 고가약뿐 아니라 저가약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면 약제비는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번 논문이 의약품 시장의 수요측면에서 검토했을 뿐 약제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약품 공급 측면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2009-12-30 12:15:1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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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요조찬특강 신설…지식경영 강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내부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말토론회에 금요조찬토론회에 이어 수요조찬특강을 신설했다. 주말토론회는 공단 업무 현안을, 금요조찬세미나는 제도 및 보건의료 정책 등 외부 환경변화를, 새로 신설되는 수요조찬특강은 교양·시사 등을 다루는 장으로 차별화한 것. 공단은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이달초 ‘상상과 창조를 푸는 비밀열쇠 10가지’를 주제로 한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 초청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공단은 이와관련 “공단 직원들이 시사, 문화, 교양, 경제 등 폭넓은 학습지식을 업무에 접목하도록 해 항구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식이 조직과 제도발전의 열쇠’라는 이사장의 철학과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공단은 주말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직원들의 아이디어 236건 중 103건을 업무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직원 674명 중 73%(491명)가 금요세미나와 주말토론회를 업무 발전의 긍정적 요소로 평가했다.2009-12-30 11:20:5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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