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압박, 진료강도가 수가인상률 압도"

• 정형선 교수, "유형별 총액계약 순차도입" 제안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들의 '진료강도' 증가가 '수가인상률'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총액계약제 도입 등 지불제도 개선이 시급히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 19일 개최하는 금요조찬세미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발제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급여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비는 6.8%에서 최고 16.4%까지 증가해왔다.

급여비 증가는 '수급권자수 변화'와 '수가인상', '1인 진료량'(내원일수+진료강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경향을 보면 '진료량', 특히 '진료강도'의 증가가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수가인상률'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03년 한해 동안 증가한 전체 급여비 증가율 9.9% 중 '1일 진료량' 증가가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했다.

특히 '진료강도'의 기여도는 3.3%로 '수가인상' 3%를 넘어섰다. '진료강도'와 '수가인상률' 기여도간 격차는 2004년 4.2 대 2.7, 2005년 5.1 대 3, 2006년 7.7 대 3.5, 2007년 8.5 대 2.3까지 벌여졌으며, 2008년에도 2.9 대 1.9로 여전히 간극이 컸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중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형별로 적정 건강진료비 수준을 합의하고, 유형별 총액계약 방식을 순차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약제비 절감과 약제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처방권자의 비용의식이 제고돼야 하는데, 올해 약제비 절감액의 수가인상 반영과정은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급여율'이란?

건강보험급여율은 보험자부담액을 보험자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건강보험의료비로 나눈 값으로 표시됐다.

다시 말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지출하는 모든 의료비를 분모로 한다고 보면 된다.

2008년 기준 현행 급여율은 56% 수준으로 정교수는 2020년까지 이를 70%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창한다.

참조가격제를 활용하면 비용의식적인 소비패턴이 형성돼 장기적으로 환자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입원-외래-의약품'간, '요양기관'간 급여수준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의 분석대로라면 2008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45조6000억원으로 급여율은 56.4% 수준이다.

유형별 급여율은 입원이 67.7%로 비교적 높은 반면, 외래와 의약품은 각각 50.8%, 53.3%로 낮다.

같은 년도 요양기관간 급여율 비교에서는 의원 72.8%, 병원 61.7%, 약국 58.9%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