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와 사회복지단체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 약사회 등 29개 단체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가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주지하듯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동시에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활 관심사가 되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단순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통적인 시혜적 개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효율적인 국정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각각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지금 복지부는 장관 밑에 1인의 차관이 있고 그 차관이 보건과 복지 양쪽 모두를 총괄하고 있다"면서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보건과 복지의 혼용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해되고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복지부에 제2차관직을 신설해 1차관은 사회복지정책을,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정부 부처 중 다수가 현재 복수차관제도를 운영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복지부가 각 분야에 한명씩 차관을 두고 그 차관을 중심으로 복지, 보건 영역 각각을 전담해 관장하는 조직체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들의 비급여 사용량이 투명하게 공개, 파악될 수 있도록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본인부담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보장률과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의 문제에 대한 논평에 앞서 이 같이 언급했다. 안 이사는 "요양기관들이 비급여 단가 공개시일이 지났는데도 준비가 덜 됐다며 공개를 연기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을 개정해 비급여 단가 뿐만 아니라 사용량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기전 마련에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영리법인일 지라도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안 이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보험료를 더 올리자고 했을 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안 이사는 급여비가 지난해 대비 올해 수천억원 상승할 것으로 예측, 우려를 드러냈다. 신의료기술과 약제비 등의 분모의 증가속도가 분자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비해 현저히 빠르기 때문에 보장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안 이사는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던 것은 여러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단순히 지표만으로 분자(보험료)를 키워 보장률 향상을 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이사는 "공단 부담액이 1조원이 넘어가는 것은 수년 내 곧 현실화될 것이므로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모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고가약·다품목 처방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처방건 당 약품목수는 여전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 기준 전체 고가약 처방비중은 24.08%로 집계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70.11%, 종합병원은 51.71%를 기록했다. 고가약 처방에 대한 약품비 비중을 살펴보면 조사 의료기관의 38.75%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2.35%p 감소했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72.46%, 종합병원이 59.49%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1%p, 4.04%p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전체 처방건 당 약품목수는 평균 3.87품목으로,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3.79품목에서 0.05품목이 증가하는 등 일부 종별 증가했고 병원과 상금종합병원에서 미미한 감소를 보였지만 전년과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6품목 이상의 다품목 처방의 경우 14.43%의 처방비율을 보여 전년대비 0.15p% 줄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4.75%에서 0.26%p 감소하는 등 주요 종별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생제, 주사제 등과 더불어 주요관리대상 의약품인 소화기관용약의 처방률은 전체 53%로, 전년대비 3.28%p 줄었으며 대체로 종별 2~3%p대의 감소폭을 이뤘다. 특히 의원의 경우 54.21%, 병원 54.80%로 전년대비 각각 3.29%p와 2.69%p 줄었다. 약효분류별 처방비율을 보면 기타 소화기관용약 40.49%, 소화성궤양용제 34.13%, 정장제 26.16%, 제산제 15.32% 순으로 처방이 이뤄졌다. 의원은 기사 소화기관용약의 처방 비율이 높은 반면, 그외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소화성궤양용제의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2009년 하반기 투약일당 약품비는 1942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42원 증가한 수치로 종합병원만 유일하게 2539원에서 2원 감소했다. 나머지 종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상급종합병원이 2893원으로 3원 늘었으며 나머지 병원과 의원이 각각 42원과 51원 늘었다. 지난해부터 제공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진료과목 및 평가항목별 지표값을 살펴보면, 동일 진료과목이지만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 나타났다. 고가약 처방비중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신경과가 각각 83.42%, 61.88%로 가장 크게 차지했지만, 병원은 소아청소년과가 39.97% 비중으로 가장 컸다. 한편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중복처방률은 1.17%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0.59%p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3대 핵심 중증응급환자(응급심장질환, 응급뇌혈관, 중증외상)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와 수술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47개 의료기관을 ‘중증질환별 특성화센터’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기관은 응급심장질환 특성화센터 23개소, 응급뇌혈관 특성화센터 23개소, 중증외상 특성화센터 35개소 등이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응급질환.응급뇌혈관.중증외상특성화센터로 모두 선정되는 등 일부 병원들은 복수질환 센터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들이 응급환자 24시간 전문진료, 수술제공이 가능한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 당직비용 등의 센터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1년 기준 센터별 평균 지원단가는 심질환 7000만원, 뇌질환 1억4000만원, 중증외상 2억1000만원 등으로 전체 사업비는 125억4000만원 규모다. 이중 87억7800만원을 자자체보조 국고로 충당하고 37억6200만원의 해당 병원이 자부담한다. 복지부는 특히 질 수준에 따른 평가결과 및 센터 복수지정에 따른 인력공동 활용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평가를 실시해 지정상태 유지여부를 결정하고, 중한 응급환자를 위한 치료체계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를 실시해 특성화센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논의가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오늘(8일)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안)’과 ‘포괄수가( DRG) 개선(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9월 1차 회의 이후 7개월여만에 논란이 재점화되는 셈이다. 소위 위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3+2'안을 내놨다. 먼저 본안건은 ‘야간진료의 차등수가제 적용제외(1안)’, ‘차등수가 적용 기준 110건으로 상향조정(2안)’, ‘차등수가제 폐지 및 환산지수 조정(3안)’ 등 3개 방안으로 구성됐다. 또 추가논의 방안으로는 ‘야간진료의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 및 적용기준 일부완화(1안)’, ‘차등수가제 폐지와 진찰료 야간가산제도 폐지연계(2안)’ 2개 안이 제시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본안건 1안은 하루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안이 수용될 경우 연간 약 44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2안은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현행 75건에서 110건으로 변경하는 대신, 110건을 초과한 진료 건에 대해서는 수가의 65%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재정중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부담은 없다. 3안은 차등수가제를 전면 폐지하되, 2010년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한 이후 절감액 만큼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재정중립으로 소요재정은 없지만 환산지수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8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논의 방안은 1안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 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고 대신 75건인 현행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또 2안은 아예 차등수가제와 야간가산제를 동시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소위는 이와 함께 7개 질병군 포괄수가를 진료비용 및 빈도 등 진료량 변화와 행위분류변경, 약제.치료재료 비용 및 산정방법 변경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안대로라면 재정은 2008년 기준 총진료비의 0.2%에 해당하는 약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9월 연구결과 보고를 겸한 1차 회의에서는 의료계의 경우 차등수가 폐지론을 주장한 데 반해 약사회와 한의사회, 가입자단체 등은 현수준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었다.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1년 새 5%p대로 처방률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사제의 경우 감소폭이 1%p에 불과해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2009년 하반기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요양기관별 주사제 처방률 평가결과'를 7일 공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51.10%로 전년 하반기에 비해 5.17%p 감소했다. 기관별 처방률 공개 이후 최대 폭이다. 심평원은 2006년 이후 소폭 증가 추세세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하반기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표시과목별로는 내과 5.75%p, 가정의학과 5.55%p, 이비인후과 5.15%p, 소아청소년과 4.91%p, 외과 2.84%p 순으로 처방률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62.42%에서 54.20%로 8.22%p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다. 이어 전남이 7.83%p, 경남 6.40%p, 제주 2.22%p 순으로 전 지역에 걸쳐 감소했으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동일 진료과목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중 외과(제주65.8%, 충남 33.0%), 소아청소년과(전남 57.0%, 제주 29.6%) 등의 과목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률 감소는 해당 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정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평가정보 이용이 증가한 것도 한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아 추가통보 대상이 된 기관의 처방률 감소정도는 3분기 기준 10.29%p로 분석돼, 의료계의 개선노력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원 주사제 처방률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년대비 1.38%p 감소했지만 23.85%로 여전히 높았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경남이 33.85%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33.21%, 경북 31.0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낮은 곳은 광주가 19.99%, 경기 19.54%, 서울 18.33% 순이었다. 표시과목별로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4.51%로 가장 낮은 데 반해 외과는 43.02%로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심평원은 "항생제·주사제의 감소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신속히 제공해 자율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국민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