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평가제·1차 의료기관 강화 필요"

• 심평포럼 2부 토론, 미 건보개혁 바탕 시사점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에서 11일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제 17회 심평포럼 2부 지정토의에서 의사면허 평가제와 1차 의료기관 강화, 중산층 이탈 방지를 위한 튼튼한 공적 보험 마련 등 다양한 시사점이 제기됐다.

토론에 참석한 정혜주, 조홍준, 양재진 교수와 정완교 KDI 연구위원.(왼쪽부터)

토론자들은 의료개혁의 이데올로기인 경쟁과 효율의 측면에서 미국 건강보험 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했지만 한국 현실과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곳에 무게를 뒀다.

한달선 전 한림대학교 총장이 좌장으로 나선 이번 지정토의에서 정완교 KDI 연구위원은 '오바마 플랜'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건보 시사점에 대해 "의사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면허 평가제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또한 공정 평가와 함께 소비자에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연구위원은 비용적 측면에서의 건강보험에서 행위별 수가 통제방식과 포괄수가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복지정치 전공)는 "오바마 개혁에 있어 민간보험, 제약사 모두 반대한 것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해 중산층 표가 합류했다"면서 퍼블릭 옵션 무산 원인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양 교수는 이에 대해 "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튼튼한 공적 보험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중산층이 이탈하게 되면 건보제도가 성장치 못하고 중장기 방안을 설정할 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임상 전문의)는 토론자들의 민간-공공 보험의 경쟁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민간보험의 규제 강화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건보개혁에 '초당적 결정'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은 위험하다"고 경계했다.

미국 건보개혁 스토리의 정치적 전략 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3200만명의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즉 의사들을 어떻게 양성할거냐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커뮤니테 헬스세??등 '모범적 1차 의료기관'의 해법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유사 제도인 주치의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의 1차 의료기관의 강화 정책에 주목한다면 미국의 개혁에 이해가 풍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건보개혁에 있어 산업자본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개혁의 동력을 무보험자가 아닌, 어느 정도 의보 구입이 가능한 계층에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