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평가결과가 이번 주중 제약사에 통보된다. 개별 품목이 급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수용해야 할 인하폭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제약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서 의결한 평가결과를 이번주 초 개별 업체에 통보키로 했다. 평가결과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정한 정비기준과 급평위가 추가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다. 제약사들은 이미 약가인하가 불가피한 자사 품목 현황과 인하폭을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되는 손실액을 추계했기 때문에 대략의 결과는 예측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평가에는 김진현 서울대교수가 고혈압치료제 최종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전체 하위 25%의 상대적 저가선과 계열별 최소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건정심 의결과정에서 이미 1일 소요비용 기준 하위 33%로 상대적 저가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조차 고혈압치료제 전체가 아닌 ATC 분류기준을 적용키로 해 상대적 저가 하위 33% 가격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혈압치료제를 WHO ATC코드로 분류할 경우 '이뇨제'(Diuretics, B), '베타블록커‘(Beta-Blocker, BB), '칼슘채널블록커’(Calcium Channel Blocker, CCB), 'ACE인히비터‘(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I),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록커’(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RB) 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계열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오래된 오리지널들은 약가인하폭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담당자들이 있는 업체들은 인하품목, 인하폭, 예상 손실액에 대한 분석을 이미 끝냈다”면서 “세부내용에서 일부 달라진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견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평원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간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 결과를 다시 급평위에 상정해 최종 의결한다. 이어 목록정비 대상 및 제약사의 자진인하 신청에 따른 약가인하폭 등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 11월말경 고시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중앙회, 경실련, 건약,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등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변경내용을 주제로 오는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이 토론회에서는 변경된 본평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고혈압치료제 연구를 진행한 김진현 교수와 의사협회 인사가 참여키로 해 눈길을 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보름 여 앞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구성된 실행 작업단의 추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0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실행 작업단 사업별 추진현황에 따르면 현재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정산 업무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부분 완성됐다. 실행 작업단은 10월 제도 시행을 위해 법령 및 고시, 프로그램, 청구 S/W, 교육 및 홍보 부문 총 14개 세부 사업 가운데 지난 9일 현재 7건을 완료했다. 홍보를 포함한 부분 완료는 4건, 진행중인 건은 3건 남아 있다. 내부 프로그램 개발 부문에서 인증 프로그램 중 139개의 테이블 DB를 변경하고 프로그램 1061본의 개발을 완료했다. 정산 프로그램의 경우는 약제 가중평균가 산출 프로그램 개발이 93% 진행돼 이달 말 완료를 앞두고 있다. 요양기관 청구 S/W의 경우 업체 간담회와 교육은 모두 마쳤으나 각 업체별 프로그램 개발은 완료되지 못했다. 9일 현재 청구 S/W 업체 약 100여개 가운데 총 20개 업체의 주요 23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실행 작업단 관계자는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업체별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은 아니다"라며 "개발과 인증 및 배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령 및 고시 부문의 경우 상당수 완료됐지만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구 신의료기술기준) 고시 제정이 행위와 별도로 약제 관련 기준 일제 정비로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약제 구입금액 산정 고시 개정의 경우 구입신고 폐지로 복지부 방침이 변경 돼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실행 작업단은 이달 최종 의원급까지 요양기관 교육 일정을 마치고 제도 시행 1개월 후인 11월 경까지 조직을 가동키로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공단)이 지급한 환자 1인 최고액 급여비는 무려 21억99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비 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초고액 환자도 1238명이나 됐다. 11일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억원 이상 혜택을 받은 환자는 지난해 5명이었으며 5억원 이상 환자까지 합하면 19명에 달했다. 이들 19명은 총 171억7012만원 건보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총 급여비의 0.059% 수준이다. 연간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는 1238명이며 이 중 1억원 이상 건보 혜택을 받는 환자는 1112명에 달했다. 이는 2008년 939명보다 31.8%가 증가한 수치다. 이들 1억원 이상의 고액 환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이 전체 25.5%에 달하는 316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백혈병이 10%에 해당하는 124명, 간암이 7.6%에 달하는 94명으로 최다 질환군을 형성했다. 연간 건보 진료비 총액이 300만원 이상의 환자들을 분석한결과 지난해 222만2809명이었다. 이들 고액 환자의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를 모두 합하면 16조7639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81.1%에 해당하는 13조5996억원의 혜택을 건보료로 받았다. 이는 지난해 급여비 총액인 28조9164억원의 무려 47%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비 구간별 발생자의 본인부담률(비급여 제외)은 500만원 미만 환자들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아질 수록 본인부담률은 낮아져 1억원 이상 초고액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명 당 고액환자 수는 457명이며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414명, 여성 501명으로 여성 고액환자 수가 남자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52명, 20대 92명, 30대가 150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세를 보여 80세 이상에 가서는 25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0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4명 중 1명 가량이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만명 당 고액환자 수는 지역별로 전남이 599명, 전북 558명, 부산 502명 순으로 많았으며 인천 414명, 경기 415명, 대구 427명 순으로 적었다. 고액환자 1인당 진료비는 서울 773만원, 울산 766만원, 대전 763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도시는 제주로 706만원으로 분석됐다. 진료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제주는 약 67만원의 비용 차이를 보였다. 고액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백내장으로 고액환자의 4.1%에 해당하는 9만1179명에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뇌경색증이 3.6%에 해당하는 7만9482명, 협심증이 2.7%인 5만9091명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뇌경색증, 협심증, 백내장, 위암, 간암 순이었으며 여성은 백내장, 무릎관절증, 뇌경색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유방암 순으로 높았다. 이번 고액환자 분석 결과에 대해 정책연구원 최인덕 연구위원은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 증대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및 암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 인하 등 보장성 확대로 의료 이용시 가입자 직접 부담은 크게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 1억원 이상 초고액 환자들이 전체 건보 급여비의 약 1/4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 데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향후 보장성 확대와 함께 고액환자에 대한 의료이용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급여비 증가추이가 13% 수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이 제시한 첫번째 대책으로는 고액 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초고액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보조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는 2009년 1년의 진료비 지출액(입원+외래+약국)을 분석한 것으로, 질병명은 1년 중 진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

한 환자가 입원 기간 중에 각기 다른 날 다른 수술을 받을 경우 항생제 투여기간 및 횟수 등 지표산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알러지에 대한 기록은 음식을 포함한 전반적 개념의 알러지가 아닌 항생제 알러지 자체에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7개 진료과 11개 종류 수술에 사용된 예방적 항생제 사용추구 평가 실시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Q&A'를 공개하고 의료기관 혼선에 주의를 당부했다. Q&A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해당 기간 중 입퇴원이 이뤄진 기존의 대상과 달리 기간 중 수술이 이뤄진 환자로 변경된다. 진료분 중에는 녹내장수술의 경우 외래 진료분이 포함되며 기존과 같이 연고나 점안액에 포함된 항생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알러지 기왕력과 관련해 음식을 포함한 전반적 개념에서의 알러지가 아니라 항생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 알러지 기록이어야 한다. ◆지표 관련사항 = 지난해 평가의 경우는 6개 개지표가 발표됐다. 종합결과 산출은 영역별 평가가 모두 이뤄지고 지표별 분모가 5건 이상 수술을 대상으로 포지티브-네커티브 지표 방향을 동일하게 전환했다. 총 평균 투여일수는 수술별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로 전환 후 산출했다. 최쵸 투여시기는 피부절개 전 1시간 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에 가중치 1을 뒀다. 종합결과는 수술별로 평가대상 건수가 5건 이상인 기관 중 항생제 적정 사용영역 평가가 모두 이뤄진 기관을 산출했으며 나머지 3~5 유형은 등급 제외로 뺐다. 한 환자가 입원 기간 중에 각기 다른 날 다른 수술을 받을 경우 조사표는 2건을 작성하는데 첫번째는 수술과 관련한 항생제 투여와 수술정보를, 두번째에는 이후 수술과 관련한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지표산출의 경우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녹내장수술 모두 1차와 2차에 항생제 선택 및 기록률이 있도록 했다. 반면 투여기간 란과 관련해 슬관절치환술 2차와 녹내장수술 2차에만 있다. ◆제외기준 관련사항= 담낭수술에서 평가제외 되는 감염 상병은 ▲급성 담낭염 ▲기타 담낭염 ▲상세불명의 담낭염 ▲담관염 ▲담관염을 동반한 담관결석 등이다. 제외기준에서 응급수술의 기준은 담당의가 위급상태를 판단헤 응급으로 시행한 경우이지만 제왕절개술은 조기양막파수 후 12시간이 경과된 경우와 진통 상태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자궁경부 4cm 이상 개대되고 진통이 호라성기에 접어든 경우에만 간주된다. ◆조사표 작성 관련사항 = 조사표 작성 시 항생제 투여시각을 모를 경우 투여시작 시각은 '0000'으로 하고 종료시각은 '2359'로 한다. 항생제 투여 시작 및 종료 시각이 동일한 경우 단 1회 투여했다면 동일하게 기재하면 된다. 또한 수술 후 항생제가 입원 중 수일 분이 처방됐는데 입원기간이 짧아지면서 남은 약을 퇴원 시 환자가 갖고 간 경우 조사표 F-4항의 '퇴원 시 수술과 관련된 항생제 처방'란에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