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삼성이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 의료민영화'의 배후로 지목됐다. 의료민영화를 향해 정부가 우회로로 택한 건강관리서비스 및 원격진료 허용 법안들이 삼성의 투자계획과 궤를 같이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삼성의 '의료민영화' 커넥션 실체를 공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란 중간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맡긴 연구용역으로, 지난 8월 약 600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제출됐다. 수의계약에 의해 진행된 이 연구사업은 예산만 5억원에 달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 및 제약분야가 합쳐져 'HT(Health Technology)산업'으로 명명하고 있다. 특히 병의원서비스와 건강관리, 원격의료 등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서비스의 산업화 추진이 골자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MB정부가 우회로 전략으로 택한 '건강관리'와 '원격의료' 서비스와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속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보고 이를 '성장동력화의 기회'로 인식, 산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복지부, 지경부, 교과부가 뭉친 의료민영화 추진 '범정부 기구'를 제안하면서 민간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민간투자 동기부여를 위해 ▲병원 연구투자에 건강보험 재정 지원 ▲세금감면 및 고유목적사업준비 추가적립 허용, R&D 간접경비 비율 인상 ▲연구중심병원 지원 R&D 프로그램과 전담조직 운영 ▲통합정보망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김창보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를 볼 때 의료민영화 추진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삼성은 이 보고서 추진 이후 시점인 지난 5월 이건희 회장 복귀 후 의료기기 및 제약 등 HT산업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도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의료비 증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 사회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기회'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삼성이 보고서에서 유망산업으로 IT를 뽑고 환자정보 DB화,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 민영화 추진내용을 담은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 의료가 국민 이해와는 달리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가천의대 임준교수도 "삼성보고서가 의료기술 발전이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의료산업화는 어떻게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는 공공의 방향 속에서 평가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의료민영화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의료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규탄 기자회견문에서 범국민운동본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및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 ▲삼성 보고서 백지화 및 삼성의 보건의료서비스 민영화·상업화 시도 전면 중단 ▲건강보험 대개혁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 제시를 요청했다.

수가결정체계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모색이 강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5일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을 대주제로 한 세 가지 연구용역을 긴급공고 했다. 이는 지난달 말 정형근 이사장이 보건의료 단체장과의 간담회장에서 언급했던 것으로, 의료기관별 수익구조 분석과 비급여 파악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연구는 ▲건강보험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비급여 규모 파악 및 관리 방안 마련 총 세 가지 과제로 나눠져 있다. 제1과제인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은 국내외 연구방법론 고찰 및 문제점과 적정 수가산출을 위한 의료기관 유형 분류(안),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모형 및 도입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경영수지 파악을 위한 객관적 자료 구축 방안과 개발된 표준모형에 대한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이 과제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제2과제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에는 국내외 연구결과 고찰과 현 방식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선결과제 및 해결방안 등이 모색된다. 연구는 진료부문별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지불보상방식과 이를 도입키 위한 중장기 실행방안과 시나리오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제3과제인 비급여 파악 및 관리방안을 통해 공단은 비급여 관련 국내외 현황 파악과 더불어 비급여 진료비 발생 유형별 규모 파악과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비급여 수익과 수가 결정 시 고려돼야 할 사항과 적정 의료비 부담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이 내용에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개발해 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는 이달 내 용역 계약 체결을 거쳐 6개월 간 진행되며 예산은 1억3000만원이다.

약제비 절감 연동을 위한 의료계의 첫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5일 오후 4시20분 공단 회의실에서 1차 협상을 갖고 기싸움을 벌였다. 양 측은 협상 초반 개원가의 경영난과 바닥난 재정 등 상호 직면한 악재를 꺼내들고 탐색전을 시작했다. 공단 측은 재정의 어려움과 4년 연속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한 점을 들어 원만한 협상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단은 약제비 절감에 관한 자체통계를 갖고 있음을 알리고 최종 모니터링을 거친 후 협상과정에서 참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의협 측은 공단 테이블을 벗어나 건정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약제비 절감치가 연동되는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강조하고 비관적 전망을 전달했다. 의협은 "약제비 절감의 일부가 의료계의 수가보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노력을 다 해왔다"면서 "다만 건정심 연동 삭감과 관련해 차후 의료계 그 누구도 약제비 절감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날 협상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 ▲새 보험 부과체계 연구 ▲주 5일로 인한 휴일 인상분 발생 등 경영 압박 등을 피력했다. 특히 새 보험 부과체계 연구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보사연 연구에도 나오듯 우리나라 보험에는 부과되지 않는 누수항목이 많다"면서 "매년 개원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의원 점유율은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협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5일제로 인해 발생하는 휴일 인상분 보전 등을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원들의 경영 압박에 따른 원가보전은 공단의 의무"라면서 "국내 의료의 어려운 실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날 한 시간 반 가량 대화를 나눈 뒤 조만간 2차 협상을 속개키로 합의했다. 한편 약제비 절감 연동의 또 다른 축인 병원협회는 6일 오후 5시 1차 협상을 시작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에서 배제됐던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빈 자리를 녹색소비자연대와 늘푸른희망연대가 채우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공단 6기 재정운영위 명단을 확정짓고 해당 단체에 통보했다. 6기 명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대표 중 경실련과 참여연대, 소비자연맹이 빠지고 시민단체에 늘푸른희망연대 최영희 자문위원과 녹소연 이경환 이경환 상임이사,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영주 상임이사가 새롭게 들어갔다. 도시자영업자 단체에는 한국요식업중앙회의 빈 자리에 한국학원총연압회 김제완 사무총장이 메웠다. 농어업인 단체에는 농민연합의 자리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박수자 수석부회장이 대신하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6기 재정운영위는 오는 8일 첫 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하고 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약제비 절감 연동과 지불제도개편 등 수가협상에서의 산적한 난제에 따른 연속성 측면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결과를 봐가면서 (일반약 슈퍼판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슈퍼판매는) 국민 편의 측면과 오남용 우려 등 양면성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해의약품 회수공표제도와 관련해서는 “회수 책임자가 신속히 의무를 다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회수공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청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타이레놀, 아스피린, 파스 등 일반약은 약국 이외에서 자유롭게 판매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심야응급약국은 강원, 경북에는 단 한 곳도 없고, 다른 지역에서도 24시간 약국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사업으로 나중에 평가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위해의약품 회수내용을 제약사가 자사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며 “공표제도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