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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병원, 3년연속 다품목처방 상위기관 포함한번에 의약품을 14개 이상 처방하는 다품목 처방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다품목약제 처방 의료기관'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의료원, 공주의료원, 마산의료원, 천안의료원, 산재의료원순천병원 등 5개 공공의료기관과 건국대학교의료원 충주병원 등 13개 민간의료기관 등 총 18개 병원이 다품목 처방 상위 30개 의료기관에 3년 연속 포함됐다. 다품목 처방은 의약품의 병용복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등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크고, 약제비 상승과 환자의 복용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가 2007년 2/4분기부터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을 중점심사하고 있다. 다품목 처방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10곳 중 3곳 꼴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4분기 다품목 상위 30개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공주의료원, 목포시의료원, 마산의료원, 산재의료원순천병원, 천안의료원, 부산시의료원, 한국보훈복지공단광주보훈병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한국보훈복지공단부산보훈병원 등 총 9개 기관으로 30%를 차지했다. 최영희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의 다품목 처방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다품목 처방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약제비 상승 억제를 위해 다품목 처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일부 공공의료기관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의 만성질환자를 담당하기 때문에 약품 처방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다품목 처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0-10-19 09:17:54강신국 -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지역별로 '천차만별'암 수술 이후 합병증 발생률이 지역간 크게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 제출한 '시도별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퇴원이 이뤄진 전국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위암·간암·대장암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 폐부전, 폐색전, 급성신부전, 복강내출혈, 처지에 의한 감염, 기관삽관 등 합병증 발생 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장암은 1만 4857건 가운데 26.9%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전남과 서울, 부산 등 합병증 발생률이 14.5%, 22.3%, 23.5% 등으로 비교적 낮았다. 반면 울산과 경북, 경남은 각각 47.1%, 49.2%, 50.6%의 높은 발병률로 지역간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위암의 경우 총 1만 6133건 수술이 이뤄졌는데 이 중 21.2%인 3423건에서 합병증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남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서 282건 수술 가운데 52.5%인 148건에서 합병증이 발견,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1723건 중 215건이 발생해 12.5%에 그쳐 두 지역간 차이가 약 4배에 달했다. 다만, 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수술건수가 많은 의료기관 일 수록 합병증 발생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으로 합병증 발생률이 낮을 수록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요한 지표들이 정확하게 생산되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개별 의료기관별로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정확히 공개, 소비자들이 질 좋은 의료기관을 선택 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제도적 보완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의료의 질 정보 공개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각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 국가적으로도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배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0-10-19 08:47:49이상훈 -
약국, 수가 인상률 2%대…의협, 파행끝 건정심행내년도 수가협상이 19일 새벽까지 파행을 거듭하다가 극적 타결됐다. 다만 의협은 건보공단과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을 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새벽 5시를 넘겨 의원, 병원, 약국, 치과, 한방 공급자 유형과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이 같이 결론 냈다. 5개 단체는 공단 국정감사로 인해 오후 1시부터 협상을 수차례 속개했으나 공단의 부대합의 조건에 반발,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와 같이 치과와 한방, 약국 3개 유형이 먼저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가장 먼저 합의를 도출한 치과협회는 19일 1시30분께 3%대로 수가를 계약했다. 치협은 부대합의 사항으로 표준모형을 제외한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합의하고 이를 2012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조만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2시경 두번째로 타결에 성공한 약사회는 지난해 1.9%보다 높은 2%대의 인상률을 얻어냈으며 치협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공동연구로 부대조항에 합의했다. 한의사협회 또한 부대합의를 전제로 지난해보다 높은 2%대 이상 인상된 수가를 획득했다. 약제비 절감 연동의 핵심인 병원협회는 막판 부대합의 조율 실패로 결렬이 예측됐지만 물밑접촉을 거듭해 타결에 이르렀다. 18일 자정을 앞두고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왔던 병원협회는 새벽 1시30분, 협상장에 복귀해 타결을 시도했지만 한시간여 고성이 오가는 등 협상에 또 다시 난항을 보였다. 이후 병협은 공단이 요구했던 부대합의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인상 폭을 제시, 공을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 넘겼다. 부대합의는 2012년 적용을 전제로 한 환산지수 공동연구와 함께 병원 회계자료 의무제공, 약제비 절감 연동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약제비 절감에 패널티는 없다. 협상 마지막까지 인근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재정소위는 병협의 인상 폭과 부대합의 수용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경우 공단과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19일 오전 5시, 파행 끝에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의협은 18일 저녁부터 공단과 조율을 위해 긴밀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인상 폭과 부대합의 면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정소위 관계자는 "병협과 달리 의협은 조건과 인상률안 모두 공단과 맞지 않았다"면서 "의협이 변하지 않는 한 합의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지난해 건정심 합의 조건대에 따라 1.2%로 낮아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2010-10-19 06:49:48김정주 -
정형근 "공안검찰 출신…쌍용사태 신중했다"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난데 없이 불거진 '공안검찰' 얘기. 사연인 즉,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사태 시 건보공단이 이들의 보험료를 환수, 제제를 가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이다. 사회보험 제도는 복지와 관련된 분야로, 행정권과 다름에도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곽정숙 의원과 유재중 의원, 박은수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형근 이사장이 본인의 출신을 스스로 꺼낸 것. 특히 박은수 의원은 한 국민이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방패에 찍혀 콧대와 얼굴을 가격당했지만 환수 위기에 몰린 사건을 꺼내들고 무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난 공안검찰 출신인데, 내가 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집회를 막으라고 했다는 얘기들을 할까봐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것은) 신중히 처리했다"면서 쌍용차와 촛불집회가 다르다는 점을 피력했다. 촛불집회는 상해처럼 관할지사에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가 문의하게 되는 시스템에 의해 비롯된 것이고 쌍용차 사태는 기소된 건이라는 것. 정 이사장은 "쌍용차 사태는 촛불과 다르게 많은 죄로 입건돼 기소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조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안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돼 쌍용차 사태까지 고의성을 의심받는 것 같다는 나름의 한탄인 셈.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무가입자 건보 혜택과 수백억대 재산가들의 피부양자 혜택 등 환수 미흡 지적이 이어졌다는 점을 미뤄보아 정 이사장의 "신중히 처리했다"는 항변이 의원들에게 얼마나 와닿았을 지는 모를 일이다.2010-10-19 06:30: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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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협상결렬 건정심행 유력…병원 '오리무중'의원의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넘겨질 공산이 커졌다. 병원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의사협회는 19일 새벽까지 협상시한을 연장해 건강보험공단과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인상폭에 끝내 합의하지 못해 일단 협상은 결렬된 상태다. 오전까지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건정심행이 불가피하다.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은 오전 5시 현재 협상을 마무리하고 모두 협상장을 떠났다. 하지만 휴식 중에도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는 최소치와 최대치의 수가조정폭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시하고 이 구간에서 선택이 가능할 경우 합의하겠다고 최후통첩하고 협상장을 이석했다. 수치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소 1% 내외 수준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치과와 한방, 약국 등은 이날 오전 2시 이전에 일찌감치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치과는 3%대, 한방과 약국은 2%대 인상률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2010-10-19 05:20: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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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인상률 치과 3%대, 한방·약국 2%대치과, 약국에 이어 한방도 수가협상이 타결됐다. 인상률은 2%대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해 수가협상을 자율타결했던 치과, 한방, 약국 3개 유형이 올해도 먼저 수가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인상률은 치과는 3%대, 한방과 약국은 각각 2%대로 알려졌다. 또 환산지수 연구를 공동 진행한 뒤 결과를 2012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부대합의를 세 단체 모두 수용했다는 후문이다.2010-10-19 03:05: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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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수가협상 속속 타결…치과 3%-약국 2%대의약단체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치과에 이어 약국도 협상을 매듭지었다. 약사회는 19일 오전 2시께 2%대 인상률에서 수가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치과는 이보다 조금더 높은 3%대로 알려졌다. 두 단체는 환산지수 연구를 공동 진행한 뒤 결과를 2012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부대합의를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치과와 약국에 이어 한방, 의원, 병원의 타결 소식도 곧 이어질 전망이다.2010-10-19 02:13: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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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작년 2.9%보다 높은 수준에서 첫 협상타결치과가 가장 먼저 내년도 수가협상을 타결지었다. 인상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2.9%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과 치과의사협회는 내년도 수가 조정률을 놓고 19일 오전 1시 30분께부터 막판 협상을 벌였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단체에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를 부대합의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협상타결을 위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산지수 연구를 공동 진행한 뒤 결과를 2012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변경된 부대합의. 치과의사협회는 이를 대가로 작년에 타결했던 2.9% 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협상을 매듭지었다. 한편 치과에 이어 한의와 약사회순으로 현재 막판 협상에 들어갔으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대기 중이다.2010-10-19 02:01: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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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협상장 복귀, 의약단체 막판 협상타결 시도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병원협회가 다시 협상장에 복귀했다. 의약단체는 협상타결을 위해 막판 조율에 재착수했다. 19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한의, 치과, 약국, 의원순으로 막바지 협상에 다시 들어갔다. 병원은 뒤이어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막판 협상을 중단하고 모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카드를 수용할 지 여부를 논의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가 다시 협상장에 복귀함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은 모든 유형의 막판 대타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총액계약제 공동연구와 약제비 수가연동 지속 시행이라는 카드를, 의약단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인상률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6개 단체 모두와 수가협상을 처음으로 자율타결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정형근 이사장에게 의미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2010-10-19 01:42: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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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패널티 포함 0.5% 인상안 수용 못해"병원협회가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패널티를 포함 최종 0.5% 인상안. 병원협회 측은 18일 자정을 앞두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가장 먼저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병협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참담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협상장을 떠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 -1.4%, 총액계약제 공동연구 부대합의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0.5% 인상안을 병원협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합의의 경우 공단이 실시하는 환산지수 연구에 투명성 확보 차원으로 병원 회계자료를 의무 제공할 것과 약제비 절감 연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하지만 병원협회 측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건정심으로 가겠다”며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안을 거부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약사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 협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현재 대기 중이다.2010-10-19 00:14:24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