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생아에 민간의보 판촉 중단하라"

• 범국본 성명 '민간의료보험 지원사업' 맹비판

"신생아 민간보험을 판촉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민간의료보험 지원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자체의 신생아 민간보험 판촉행위를 맹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KDB생명은 37개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롯데손보도 삼척, 경기 일부 지역과 가입협약을 맺은 상태다.

지자체들이 정책을 홍보하면서 민간보험 상품을 주민들에게 소개해주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복지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업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보험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아이가 중증질환에 걸려 고액의 의료비로 가계가 고통받는다면 왜 민간보험을 거쳐 의료비를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범국본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지역 차원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이자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전면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