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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883억 적자…누적보유액 1조 7000억대

보험 재정적자가 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월부터 9월까지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484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6~8월에 이어 9월에도 188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누적보유액 규모도 1조 7739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올해 수가 2.05%인상과 지속적 보장성 강화 등 사용량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2.6%(2조7982억 원)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수입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보험료 수입의 경우 올해 4.9%의 보험료율 인상과 징수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영향 등의 여파로 전년동기 대비 7.2%인 1조4429억 원이 증가했다. 공단 측은 10~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배정액(수입)감소와 보장성강화(항암제& 8228;MRI 급여확대 등 4항목)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000~3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연말에는 1조3000억 원 내외의 큰 폭 적자를 전망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재정적자 최소화를 수입확충과 재정누수 방지 및 지출증가 억제 등 19개 추진과제별 진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본부별 경쟁을 통한 목표 초과달성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0-10-27 11:03:02

김정주
대형병원 오리지널 선호 여전…고가약 69% 점유

올해 상반기 고가약 처방비중과 약품비 비중이 전년동기와 비교해 감소했지만 투약일당 약품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상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 상반기 전체 고가약 처방비중은 23.21%로, 25.12%였던 전년동기와 비교해 7.6% 줄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69.23%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이 51.51%, 병원과 의원이 각각 28.25%, 19.47%였다. 고가약 처방에 따라 소요된 약품비 비중도 37.64%로 전년동기 39.92%와 비교해 5.7% 감소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1.52%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이 58.84%, 병원 34.22%, 의원 24.27% 비중을 보였다. 반면 전체 투약일당 약품비는 전년동기와 비교해 올랐다. 올해 상반기 투약일당 약품비는 1937원으로, 전년동기 1907원에 비해 30원 올랐으며 상급종합병원이 50원, 병원이 61원, 의원이 22원씩 상승치를 기록했다. 6품목 이상 다처방 비율은 1%대에도 못 미치는 감소세를 보였다. 상반기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6.4%로, 17.16%였던 전년동기와 비교해 0.76%p 감소했다. 종별로는 의원이 0.88%p 감소했으며 주요 종별에 걸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소화기관용약을 살펴보면 상반기 53%를 기록해 54.77%였던 전년동기와 대비해 1.77%p 줄었다. 이 또한 병원 1.10%p, 의원 1.91%p 감소하는 등 주요 종별에서 처방률 감소세를 나타냈다. 약효분류별 처방비율로 보면 기타 소화기관용약이 40.10%, 소화성궤양용제 34.82%, 정장제 26.35%, 제산제 14.75% 순이었다. 여기서 소화기관용약은 의원에서 40.80%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요양병원에서는 소화성궤양용제 처방비율이 40~60%대를 기록해 약효분류별 처방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내년 시행될 의료기관 가감지급 본 사업과 연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10-27 06:48:38

김정주
대전서구 둘중 하나 '층약국'…절반은 서울 밀집

전국 시군구 중 ‘ 층약국’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은 대전 서구로 나타났다. 또 '층약국'의 절반 가량은 서울에 밀집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손숙미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분업 이후 연도별 층약국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소재한 ‘층약국’ 수는 총 1433곳이었다. 전체 약국수 2만1078곳 중 6.7%를 점한다. 또 전체 ‘층약국’의 46.6%인 668곳이 서울에 밀집해 있었다. 이어 경기 431곳, 대전 112곳, 인천 59곳, 대구 45곳, 부산 38곳, 충남 24곳, 경남 22곳, 전북 16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대전서구가 ‘층약국’ 비율이 단연 높았다. 전체 213개 약국 중 52.1%인 111곳이 ‘층약국’으로 조사됐다. 동두천시도 44곳 중 19곳(43.2%)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또 ▲화성시 55곳 중 18곳(32.7%) ▲마포구 200곳 중 60곳(30%) ▲군포시 101곳 중 28곳(27.7%) ▲아산시 84곳 중 22곳(26.2%) ▲용인수지 86곳 중 22곳(25.6%) ▲서초구 246곳 중 61곳(24.8%) ▲분당구 186곳 중 43곳(23.1%) 등으로 '층약국'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 도봉구(22.45), 노원구(21.1%), 금천구(20.5%), 강남구(21.8%), 안산단원(20%), 일산동구(22.1%) 등도 20%가 넘었다. 이번 조사는 손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복지부가 각 시도 보건소를 통해 취합한 ‘층약국’ 현황자료다. 조사자료만 놓고보면 전라남도와 제주도에는 ‘층약국’이 단 한 곳도 없었고, 강원도는 춘천에만 한 곳 개설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층약국’ 숫자는 913곳이었다. 4년 사이 520곳, 56.9%가 증가한 셈이다. 당시 ‘층약국’ 수는 분당구가 50곳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 44곳, 송파 28곳, 안산단원 25곳, 안양동안 24곳, 서초 23곳, 군포 22곳, 강남 21곳, 수원팔달 20곳 등으로 분포했었다.

2010-10-27 06:47:26

최은택
의협 대책위, 약일까 독일까

▶의사협회가 수가계약 결렬을 이유로 일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유인 즉, 공단이 협상에서 부대조항 단서를 넣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데다가 일방통행식 통보 형태를 띈 협상에 분이 났다는 것 ▶공단에 항의방문까지 감행했지만 뜻대로 정형근 이사장을 만나지 못했으니 분이 날만도 ▶이에 "잘했다"는 반응도 있지만 "회원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 ▶ 이유가 어찌됐든 회원의 이익을 노리는 행보가 이익단체의 본질이라면 건정심을 앞두고 '대책위'를 결성한다는 것은 꽤나 무리수로 보이는데 ▶이미 당국이 이번 건정심에서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합의했던 부대조항 원칙을 고수할 것을 천명한 만큼 이 무리수가 얼마나 특효를 발휘할 지는 두고볼 대목

2010-10-27 06:35:13

김정주
"인간대상 연구시 윤리적 심사제 신규 도입"

인간대상 연구에 윤리적 심사제를 도입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에서 단성생식배아연구가 허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원칙과 윤리적 심사제도 도입내용이 새로 담겼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연구와 배아& 8231;유전자 관련 연구에 국한돼 병원.대학 등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광범위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개정입법이 시행되면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사전심의 받아야 한다. 단, 피험자 및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주내의 연구는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설치대상이 확대되고 질 관리도 강화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진행과정을 조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고, 기관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의무도 부과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등록 및 인증제를 새로 도입하고, 인증 결과를 국가연구비 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동일 기관내에서 다수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합.운영하거나 다기관 공동연구시 대표 위원회 심의만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등 IRB 운영에 따른 기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자가 소규모 기관에 있거나 대학.연구기관.병원 등에 소속되지 않았더라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용위원회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연구가 어려웠던 단성생식배아연구를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인간복제금지, 연구기관 등록, 복지부장관 연구승인 및 사후관리 등)하에 허용한다. 또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 연구 등에 사용되는 잔여 난자를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적정하게 관리.제공하는 규정도 정비했다. 아울러 체외수정용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이하가 원칙이나 부모가 항암치료를 받는 등 장기보관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동의권자가 5년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아줄기세포주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줄기세포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규제도 완화했다. 이밖에 유전정보 및 유전자은행을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은행(Bio Bank)으로 개념을 확대 관리함으로써 연구용 인체유래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유전자 검사후 검사대상물을 즉시 폐기하는 경우에는 구두동의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대상물 보존기간(5년)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0-10-26 13:43:39

최은택
감기 항생제 남용여전…의원 2669곳, 80% 넘어

항생제 평가제도 시행 이후 10년새 처방률이 20% 감소했다. 그러나 80% 이상인 의원도 전국 2700곳을 육박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상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바이러스질환인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4%에서 2010년 54%로 20%p 감소했으며 특히 의원급이 74.1%에서 54.4%로 약 19.7%p 줄었다. 올해 상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의원은 2668개소로 여전히 많았으며 처방률이 100%인 기관도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주요 진료과목 중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로 감소율이 36.9%에 달했다. 이어 내과 33.1%, 가정의학과 27.9% 순으로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1.7%로 가장 많은 폭으로 감소했으며 충북 29.2%, 인천 28.0% 순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의원이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 625개소, 강원 79개소, 광주 76개소 등으로 나타나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80% 이상의 요양기관 수 점유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과목 내에서도 지역 차가 심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전남 58.2%, 제주 32.8%로 무려 25.4%p 차이가 났으며 이비인후과는 충남 80.1%, 전북 59.3%로 20.8%p 차이로 처방률 차이가 벌어졌다. 내과도 경북 46.5%, 제주 29.5%로 17.0%p 차이를 보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시행으로 인한 임상적 효과와 관련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건수를 연평균 약 450만여 건 감소시켜 항생제 내성률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한편, 처방 감소로 연평균 14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추정했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통한 항생제 평가를 시작한 2001년 이래 올해로 10년째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은 차후 국무총리실 주관 국가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2년 목표치인 50% 달성을 위해서 가감지급 방안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심평원은 항생제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전문심사, 적정급여자율개선제, 방문, 상담, 추가안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항생제처방률이 높은 진료과목의 개원의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해 개선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2010-10-26 12:00:28

김정주
'헤파린' 최대 67% 인상…신풍·녹십자는 결렬

‘ 헤파린’ 제제의 가격이 오는 12월1일부터 최대 67% 인상된다. 반면 녹십자와 신풍제약 제품은 협상이 결렬돼 상한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의결을 요청했다. 25일 개정안에 따르면 중외제약, 한림제약, 휴온스의 헤파린 제제 5개 품목의 가격이 49%~67%까지 상향 조정된다. 품목별로는 중외제약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1000IU’가 2811원에서 4190원으로 49%, '중외헤파린주‘가 2817원에서 4490원으로 59% 인상된다. 또 휴온스 ‘파인주사20000단위’는 2578원에서 4160원, ‘파인주사25000단위’는 2578원에서 4320원으로 각각 61%, 67%씩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한림제약 ‘한림헤파린나트륨주25000단위’는 2805원에서 4490원으로 60%가 오른다. 제약사들은 원료가격 폭등을 이유로 93%에서 192%까지 상한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21일 건강보험공단과 이 같은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헤파린은)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며 대체약제가 고가로 실질적인 대체가 어려워 원간 인상시 환자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보험재정 등을 감안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낸 5개 제약사 중 녹십자와 신풍제약의 2개 품목은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그러나 협상이 타결된 3개 제약사의 연간 총 공급가능 수량이 약 350만병으로 환자진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약가인상으로 연간 약 8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2010-10-26 06:48:36

최은택
심평원, 의약사 대상 DUR 관련 사용자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2월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는 DUR에 대해 전국 요양기관 의약사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신청 기간은 오늘(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오는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강의를 연다. 의료기관은 평일 오후 7시부터 8시30분, 토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실시되며 약국의 경우 평일 저녁 9시부터 10시30분, 토요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재는 교육 당일 현장 배포한다.

2010-10-25 16:21:18

김정주
가브스·쎄로켈 등 약가인하…794품목 급여 퇴출

‘가브스’ 등 14개 보험의약품의 가격이 인하된다. 또 ‘코닉스’ 등 79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의결을 요청했다. 25일 의결자료에 따르면 최초 약가협상 당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했거나 급여확대로 같은 비율만큼 청구량이 늘어난 4개 품목이 약가재협상을 통해 오는 12월1일부터 가격이 인하된다. 품목별로는 당뇨약 ‘가브스정50mg’이 495원에서 453원으로 42원이 인하되고, 천식약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는 1만1700원에서 1만1400원으로 300원이 하향 조정된다. 또 정신분열증치료제 ‘쎄로켈서방정300mg’과 ‘쎄로켈서방정400mg’도 각각 2232원에서 2121원, 2604원에서 2478원으로 인하된다. 오리지널 4개 품목은 동일성분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종전대비 80% 가격으로 자동 조정된다. ‘에스메론주’ 두 개 함량은 각각 5723원에서 5515원, 8683원에서 6946원으로 인하되는데, 적용시점은 내년 11월17일까지 유예된다. ‘디펩티벤주50ml’, ‘디펩티벤주도 각각 1만7166원에서 1만3732원, 2만5750원에서 2만600원으로 조정된다. 적용시점은 12월1일부터다. 또 ‘에포론주3000IU’는 내달 1일부터 1만2009원에서 1만1828원으로 자진인하된다. 이와 함께 ‘코닉스’ 등 794개 품목은 미생산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반면 ‘중외헤파린주’ 등 5개 품목과 퇴장방지약 4개 품목은 가격이 내달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품목별로는 ▲중외헤파린주 2817→4490원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1000IU 2811→4190원 ▲한림헤파린나트륨주25000단위 2805→4490원 ▲파인주사25000단위 2578→4320원 ▲파인주사20000단위 2578→4160원 ▲알타질주 349→436원 ▲휴온스염산리도카인주1%20ml 343→377원 ▲휴온스염산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 300→420원 ▲이지-에이취디현탁용분말 10→11원 등이다. 아울러 건가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체결된 신약 5개 품목은 같은 달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상한가격은 ‘바이에타펜주5마이크로그램’ 9만6천원, ‘바이에타펜주10마이크로그램’ 10만7천원, ‘윌리진캡슐25mg’ 653원, ‘윌리진캡슐50mg’ 827원, ‘오렌시아주250mg’ 35만4천원 등이다. 한편 이번 차수에는 62개 제품이 심평원에 신규로 급여결정 신청돼 이중 58개 품목이 급여등재되고 4개 품목은 비급여 판정됐다.

2010-10-25 12:21:37

최은택
심평원 '사랑나눔 걷기대회' 통해 국민과 소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창립10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오전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걸을수록 행복해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랑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천하는 대외행사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심평원 강윤구 원장,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홍보대사인 탤런트 조재현과 일반 시민 5000명 이상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강윤구 원장은 "여러분의 한걸음 한걸음에 작게는 나를, 크게는 우리 모두를, 조금 더 크게는 인류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걷기대회에 참가비로 5000원을 내 이를 모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으며 기부금은 난치병환우치료금으로 전달됐다.

2010-10-25 10:37:45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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