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범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가 2개월의 공백을 끝내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30여년 간 심평원에 몸 담아 온 이 전 상임이사는 기획·예산·인사를 비롯해 정보·과학화, 보험급여 정책 업무를 두루 섭렵한 보험 정책 전문인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사무국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 전 상임이사는 "퇴임 후 요양기관 평가인증원 사무국장 공모에 응시해 사무국장 직을 맡게 됐다"면서 "정부 위탁 수행기관인만큼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술 냄새를 진동시키며 허구헌날 공단으로 몰려오는 의사협회 집행부는 자기모순의 극치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가 이번 수가협상을 문제삼아 건보공단에 두 차례 항의방문 한 의협의 행보에 맹비판을 가했다. 사보노조는 28일 낮 성명을 내고 의협의 항의에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28일 오전 공단에 두번째 항의방문을 통해 정형근 이사장의 사퇴와 이번 협상에서의 부당함을 강하게 호소하며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면담 실패 직후 의협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정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비롯해 ▲수가협상 관련 직무유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추진 ▲정부기관(청와대, 국무총리실, 복지부 등) 및 국회, 가입자 단체 설득 ▲공단의 월권-불법 행위 차단을 위한 대정부 진정서 제출 ▲법률 자문을 토대로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협상결렬의 주원인은 지난해 4000억 원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의 미이행에 따른 수가인하 요인을 의협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급여 부분의 투명성을 전제로 전향적인 협상을 제시했지만 의협이 거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보노조는 "지난해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를 부대조건으로 내세워 수가인상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의협임에도 부대조건 자체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집단으로 비칠 뿐"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의협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사보노조는 "재정운영위 심의 의결를 거쳐야 하는 승인절차를 모를 리 없는 의협이 최소한의 격식도 없이 술 냄새를 진동시키며 허구헌날 공단으로 몰려오는 이유를 납득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만호 의협집행부가 각종 의혹으로 좁아진 입지를 만회하려는 수단으로 공단을 항의 방문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의협은 소아병적인 눈 앞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과 회원들을 위해 어떤 모색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재발 시 국민은 물론 공단 종사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폭력으로 간주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청구금액이 전무한 보험약 수백품목을 다음달부터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한 신약 등 유명 제품들의 보험상한가를 하향 조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이번 고시로 보험약 70개 품목을 새로 목록에 등재시키고, 41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변경키로 했다. 또 미생산 미청구 등으로 838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먼저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가격협상을 성공시킨 신약 5개 품목을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시켰다. 품목과 가격은 ‘바이에타펜주5마이크로그램’ 9만6천원, ‘바이에타펜주10마이크로그램’ 10만7천원, ‘윌리진캡슐25mg’ 653원, ‘윌리진캡슐50mg’ 827원, ‘오렌시아주250mg’ 35만4천원 등이다. 또 최초 약가협상 당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했거나 급여확대로 같은 비율만큼 청구량이 늘어난 4개 품목의 가격을 12월1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품목별 변동현황은 ‘가브스정50mg’ 495→453원,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1만1700원→1만1400원, ‘쎄로켈서방정300mg’ 2232→2121원, ‘쎄로켈서방정400mg’ 2604→2478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 제네릭이 등재된 오리지널 4개 품목은 약가를 종전대비 80% 가격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에스메론주’, ‘디펩티벤주50ml’, ‘디펩티벤주’,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 등이 해당된다. 이중 ‘디펩티벤주50ml’, ‘디펩티벤주’,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는 12월 1일부터, ‘에스메론주’는 2012년 11월18일부터 인하된 상한가를 적용한다. 또 ‘에포론주3000IU’는 자진인하 신청에 따라 11월 1일부터 1만2009원에서 1만1828원으로 상한가를 인하시키기로 했다. 반면 ‘중외헤파린주’ 등 5개 품목과 퇴장방지약 4개 품목은 가격을 같은 날 1일부터 상향 조정한다. 품목별 변동현황은 ▲중외헤파린주 2817→4490원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1000IU 2811→4190원 ▲한림헤파린나트륨주25000단위 2805→4490원 ▲파인주사25000단위 2578→4320원 ▲파인주사20000단위 2578→4160원 ▲알타질주 349→436원 ▲휴온스염산리도카인주1%20ml 343→377원 ▲휴온스염산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 300→420원 ▲이지-에이취디현탁용분말 10→11원 등이다. 아울러 ‘코닉스’ 등 794개 품목은 미생산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44개 품목은 생동시험자료 미제출 등으로 목록에서 삭제하지만, 퇴출사유에 따라 내년 1월31일, 4월30일까지 급여는 계속 적용한다. 한편 복지부는 ‘코지네이트-에프에스주’를 511원에 신규 등재시키고 고시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로 유예시켰다.

한국노바티스의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캡슐'이 약제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앞두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주 정기회의를 열고 '타시그나캡슐' 등 국내외 제약 품목들의 급여 적정성에 대해 이 같이 판정했다. 일명 '슈퍼 글리벡'으로 불리는 타시그나는 BMS의 스프라이셀과 함께 글리벡을 대체할 수 있는 백혈병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지만 비급여 판정을 받으며 급여권 진입에 실패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급여제도가 신설되면서 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갔지만 글리벡이 비교대상 약제에서 제외되면서 가중평균가가 낮아져 협상 타결이 또 한 번 좌초됐다. 타시그나와 함께 이번 급평위에서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제품은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의 세균성 결막염 치료제 '베시반스점안현탁액0.6%', 에스케이케미칼의 만성 고요산혈증 치료제 '페브릭정80mg' 총 3품목이다. 이와 함께 삼성유니텍의 뇌종양 및 뇌혈관 장애 등 진단제인 '유니텍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는 약가 조정신청이 수용됐다. 이 제품은 몰리브덴산을 생산하는 의학용 원자로가 오래돼 가동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수입원가가 오른 점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번 급평위에서 급여 판정을 받은 제품은 없었다.

제3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직에 약사 출신인 권태정, 윤명선씨(가나다순)와 심평원 실장 출신인 박정일씨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2006년 심평원이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된 이래 전혜숙 민주당 의원, 옥은성 현 감사 등 약사 출신의 감사직 임명이라는 맥이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옥은성 현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내달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심평원에서 추천한 3명 가운데 청와대에 보고할 상임감사 후보를 최종 압축할 예정이다. 재정부 공운위에서는 심평원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2배수로 후보자를 줄여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심평원에서 재정부로 추천된 인물들은 약사 출신인 권태정 전 서울시약회장과 윤명선 현 심평원 평가위원, 박정일 전 심평원 실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박 전 실장은 심평원 감사실장 등을 역임하다 지난 2003년에 퇴직했으며 정치권과의 인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재정부 공운위를 통과해 청와대가 상임감사로 최종 낙점할 인물에 대해서는 심평원 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다만 심평원의 특성 상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가 상임감사로 임명돼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 직원들의 중론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심평원에 추천된 3명 가운데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공운위를 내달 5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는 심평원 상임감사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과 함께 상임감사 공모를 진행한 건강보험공단도 재정부에 4명을 추천해 조만간 공운위에서 후보자를 압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할 정부 내 전담팀이 구성됐다. 복지부는 친서민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건강지킴이 1차의료개선 TF'(’건강지킴이TF‘) 등 4개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지킴이TF’는 서민들이 필요할 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부담 없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배치될 ‘건강지킴이TF’는 서기관을 팀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며, 팀장 인사는 내일(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업무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일차의료 활성화 종합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3차 의료기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TF은 우선 1년 운영을 목표로하고 목적이 조기 달성될 때는 곧바로 해산하기로 했다. 따라서 건강지킴이 TF를 통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1차 의료활성화 전략은 늦어도 내년 중반기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그동안 의료계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만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와 1차 의료활성화 TF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들 TF는 복지부와 외부인사들이 참여해 주로 정책안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하는 데 활용하고, 건강지킴이 TF는 복지부 직원들로만 구성해 정책과제를 발굴해 전략화 한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해 의약품 유통투명화 TF를 만들어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일련의 의약품 유통 개선 조치를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