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등 치료재료, 행위료서 분리 추진

• 공단, 연구용역 공고…상한금액 산정 등 지불 방안 모색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총체적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사전 연구 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는 신의료기술 등 의사 행위에 포함됐던 치료재료대 연구를 추진키로 해 의료계 수가 항목 개편이 예고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23일 공고했다.

공단은 치료재료비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요인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제시키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늘어나는 신의료기술 등의 비용 통제 없이는 합리적 재정 지출관리가 힘들다는 것이다.

치료재료대 지출 연구 용역은 지난 달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과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관리, 조제료 조정과 맞물려 공단의 총체적 지불제도 개편 의지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연구내용은 건보 치료재료 및 비용 현황과 증가추이 분석, 신의료기술 증가와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요인 파악, 외국 사례,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의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비용 증가와 요인 파악 연구에는 치료재료대와 행위료의 분리 작업이 전제되며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타당성과 향후 방향성이 제시될 예정이다.

입찰 접수는 오는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로, 소요 예산은 4050만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