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정기적인 자율정화 실적 보고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무자격자 등 약국 불법행위에 정부 차원의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28일 복지부는 약사회에 현재까지 진행한 자율정화 실적 및 결과를 오는 15일까지 보고하고 향후에는 운영 실적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례적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약국 불법행태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관리 강도를 대폭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례적으로 약사회에 대한 자율정화 실적 보고 요청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표면적으로는 약사회가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정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복지부의 실적 보고 요청 자체가 협회의 자체적인 정화작업을 채찍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진수희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진 장관은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감시체계는 예측이 가능해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기획감시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자율정화 실적 보고 요청이 자율정화가 미진할 경우 직접적인 단속 등 외부의 힘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국정감사 이후 전국 시·도 및 식약청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철저한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며 "약사회 차원의 자율정화 활동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 식약청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약국을 반드시 잡는다는 의지가 모아졌다"며 "이제는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영의료보험은 당장은 ‘실손형’보다는 ‘정액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간보험과 의료기관간 네트워크가 형성된 경우 장기적으로는 ‘실손형’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강성욱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 5일 주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특성과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을 선택하는 선택형이 아닌 민간보험으로 공보험을 보완하는 보충형 민간보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만약 공보험과 민간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면 젊고 소득이 높고 건강한 이른바 ‘리스크’가 적은 사람일수록 공보험보다 민간보험을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선택형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힘들고 정부로서도 부담이 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실손형’보다 ‘정액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 교수는 내다봤다. 정액형을 유지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한 실손형보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반면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해 공보험의 의료이용 증가를 유발하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은 민간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일 오후 심평원에서 불용 처분된 중고 PC를 한국IT복지진흥원에 기증하는 '사랑의 PC 전달식'을 가졌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PC 전달식'을 통해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올해까지 총 2570대를 보급했다. 이번에 전달되는 PC는 한국IT복지진흥원 등을 통해 국내 중고PC 수요자에게 수혜가 돌아갈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심평원 강윤구 원장을 비롯해 한국IT복지진흥원 정일섭 원장, 황종광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강윤구 원장은 "자원재활용 및 장애인,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도 3차 보건신기술(HT)로 향기로운 버의 '세라믹 보철물을 위한 덴탈 프렙 버 개발기술'을 인증한다고 3일 고시했다. 인증기간은 이날부터 2년간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과 보험료 인상률 등에 대한 결정이 오는 19일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법령개정 소요기간 등을 감안 이날까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를 위해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계획, 보험료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도록 위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 '2010년도 건강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3일 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지역본부(6개)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검진사후관리 분야 6편과 건강증진 분야 6편, 총 12편을 발표했다. 특강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국가 건강검진 추진경위 및 종합계획(안) 소개'와 배상수 교수(한림대)의 '검진사후관리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됐다. 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공유 및 가입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자로서의 역할과 방향 모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