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민간보험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합리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보충·보완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사 보험의 경쟁체제보다는 비급여 항목과 고급 서비스를 보장해 궁극적으로 공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정혜주 교수는 오늘(22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회에서 '공-사 보험 역할 재정립의 대안'을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발제에 따르면 공-사보험 간 역할 분담을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인구집단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가입 여부를 가리는 대체형과 공보험의 본인부담과 등재 비급여 항목을 보충해주는 보충형, 비급여 본인부담과 소득손실, 간병비, 교통비 등을 보장하는 보완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기준 공공보장률 54.9%에 개인 의료보험 지출 비율은 4.1%에 불과하지만 개인 의료보험 가입률은 33.8%에 달해 '본인부담 보충형' 성격이 강하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공-사 보험 관계 설정에 대해 "민간보험의 역할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염두에 두고 설정돼야 한다"면서 "공보험과 경쟁하기 보다는 보충·보완적 성격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책과 법 체계를 정비할 때 이를 감안해 보험상품을 표준화시키고 민간보험이 공보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관리감독의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공보험은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보충형 건강보험 상품을 기획해 볼 수도 있다"고 정 교수는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 고현석 팀장은 사보험의 보완형 체제를 지지하면서도 우리나라 민간보험과 관련한 중요 이슈 가운데 민간보험의 사회보험화 경향을 언급했다. 특히 올해 민간보험 관리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민간보험을 국가가 관리하는 전례는 없다는 것. 고 팀장은 "공보험은 국민의료 수혜의 기초로서 사회보장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되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면서 "민간보험을 통해 국민 의료 욕구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전주대 신이영 교수는 공-사 보험 간 경쟁체제를 주장했다. 신 교수는 "민간보험은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청구된 의료비가 지급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장기능이 미흡하고 외래의 경우 가입으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고액 진료비 발생 시 질환에 무관하게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민간보험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공보험과의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민간 실손형은 계속적으로 표준화를 확대하는 한편 암 보험 가입자를 실손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김창호 책임연구원은 공-사 보험 간 경쟁과 협력을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성이 낮고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항목이 많다는 점, 민간보험이 입원전용 상품과 판매 채널 다원화로 인한 민원 과다 발생, 비전문적 심사 시스템 등을 볼 때 공-사 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가가 보험주체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약품 공급내역에 요양기관 기호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 일선 약국의 신상정보 유출 등에 대한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적용대상 약제의 확인에 요양기관 청구자료 뿐만 아니라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 13일자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양식에 요양기관 기호를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최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처방전 등에 요양기관 기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및 악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선 약국가에서는 복지부의 요양기관 기호 제공 방침으로 인해 약사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복지부는 법 개정 전부터 일선 요양기관에서 제약 및 도매업체에 요양기관 기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같은 방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업체와 약국 간의 혼선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미 요양기관 기호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이미 요양기관기호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내역 서식에 요양기관 기호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한국릴리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지난 1분기 공급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각각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행법상 공급내역 지연보고 시 해당품목 1개월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제약사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이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나라믹정 2,5mg'등 99개 품목에 대한 1분기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품목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하는 5000만원이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지연보고에 대한 과태료 80만원도 추가로 붙었다. 한국릴리 역시 '리오프로주' 등 37품목에 대한 1분기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의약품 공급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기마다 보고해야 하고, 지연되거나 허위보고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에 반해 의약품 생산실적은 식약청에 보고된다.

"공단이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지성인들이 공단에 와서 데모를 하다니, 만만한 게 공단인가."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오늘(21일) 오전 열린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회 패널 질의응답 시간에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의사협회 참가자에게 이 같이 성토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보험자로서의 공단의 역할을 상당부분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어 역할 재정립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했다. 그러나 패널로 참가한 의협 조남현 정책전문위원은 이 자리에서 "협상이란 것은 결렬 시 쌍방 모두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것인 데 결렬이 돼도 공급자는 항상 데미지를 받았지만 공단은 그대로"라면서 공단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조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성실히 협상에 임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냐"면서 "가입자 사후관리나 현재의 역할에 충실하라"며 심평원의 심사 업무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을 비판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오자 정형근 이사장은 이례적으로 질문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질의에 앞서 정 이사장은 "나는 보건복지위원 시절 의료분쟁 조정법 등 크고 작은 사건들에 있어 의사들을 위해 전면에 나서 많은 비난도 받은 사람"이라면서 "지금은 의사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으면서 공공의 적으로 규정돼 있어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운 점이 많다"고 운을 뗐다. 정 이사장은 "현재는 아무리 봐도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장성강화 두 가지 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하지만 참석한 토론자들도 다 공감하듯 공단이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조남현 위원에게 "의협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힘이 있는 기재부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지 않고 왜 공단으로 밀고 들어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당국대로 고민을 갖고 있어 공단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공단도 (공급자) 패널티를 막아보려 애쓰는데 의료 자체가 공공재로 설계된 분야라 제도권에 진입한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잘 아는 지성인들이 그럴 수 있는지, 만만한 것이 공단"이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그는 사견임을 전제하고 "공급자가 공단과 재정위 단계에서 수가계약을 체결해야하냐는 생각도 든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왜 (의협은) 공단을 압박하는 지 묻고 싶다"고 질문을 남겼다. 정 이사장의 물음에 조 위원은 정치적 답변임을 밝히고 "우리는 공단이 집행기관, 국가가 보험자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공단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기구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차원에서 항의 시위를 펼친 것"이라고 밝혔다. 상징적 의미로 공단을 선택해 겨냥했다는 것이다. 이어 조 위원은 "정부에 가서 시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구조에 대해 이해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보험자가 공단이라고) 돼 있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없지 않냐"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제도 상 협상을 통해 쌍방 모두 만족스러울 수 없지만 덜 불만스러운 제도를 설계할 수는 있지 않은지, 이 고민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건정심이 엄정 중립기구라고 볼 수도 없는 현 상황에서 지불제도 개편과 영역확장 등만이 해답이 아닐 것"이라고 답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