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보고 의무화 기전이 약국 고가약 바꿔치기 청구 적발에 이어 구입가 미만 판매에까지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2500개 도매업소 가운데 1원 낙찰을 포함한 저가 판매 대표업소 60곳을 선별, 이들 업체에 공문을 보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들은 소명자료를 오늘(28일)부터 29일까지 심평원 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에 알려야 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약사법상 명시돼 있는 업무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공급내역보고를 이용해 검증하는 첫 조사"라며 "소명자료에 따라 허위보고인지 사유가 있는 것인지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맞물려 시행된 공급내역보고 의무화에 따라 판매 및 사입가가 투명하게 노출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된 공급내역을 통해 약사법 62조에 따른 판매질서 준수 여부까지 데이터화 해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조사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전후로 업계가 우려해 왔던 1원 낙찰을 비롯한 덤핑입찰 등 부작용을 파악키 위한 당국의 조 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덤핑판매 업소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원 낙찰이 아닌 도매업소의 업무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10원 미만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구입가 미만의 저가판매 업체를 선별해 파악에 들어간 만큼 도매, 병원 간 거래가 주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덤핑입찰 및 판매에 대한 보고내역 점검이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정보센터를 활용해 60개 업체가 제출할 소명자료와 공급내역보고 내역 간 결과를 분석한 뒤 문제가 포착된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파장에 따라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덤핑 판매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시 약사법에 따라 문제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이라며 "복지부가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급내역보고 내역을 바탕으로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복지부와 정보센터는 요양기관 청구내역 등과 연계해 유통 전반에 걸친 불법 거래 사정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암환자가 70만명을 돌파했다. 10명 중 6명은 5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이진수)는 2010년도 국가암등록사업을 통해 산출한 2008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암유병률 등 국가암등록통계를 28일 발표했다. 2008년 암발생자는 17만8816명(남 9만3017명, 여 8만5799명)으로 전년16만5942명에 비해 7.8% 증가했다. 암종별로 남성은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2004～2008년 발생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59.5%로 암환자 10명 중 6명이 5년 이상 생존 확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1999년부터 2008년 말까지 진단받은 암환자 중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생존하고 있는 10년 암유병자는 총 72만4663명으로 암을 극복했거나 암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 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발표되는 국가암등록통계는 국가공인 통계로 이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암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를 분석할 수 있다. 또 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에 제공해 각국의 암관리 현황과 비교하는데도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2008 암등록통계’가 10년 암유병통계를 통해 암생존자의 암종별, 연령대별, 유병기간별 현황을 파악하고 암생존자 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암관리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2000년 이후 암예방과 암검진 인식 향상, 국내 암진단 및 치료기술의 향상 등에 따른 성과가 암통계 분석 결과에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가암관리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홈페이지와 블로그, 사보웹진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서비스'를 개시한다. QR코드는 'Quick Response(빠른 응답)'을 뜻하는 바코드의 일종으로 흑백격자무늬 패턴 방식으로 정보를 나타내며,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만 스캔·저장해 두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해당 페이지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 공단은 현재 발행하고 있는 각종 인쇄 매체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접근도와 편의성을 높이게 됐다고 자평했다.

처방량이 급증한 기등재의약품 약가협상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화된다. 우선 대상은 항생제 등 23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에 사용량 약가 연동제 '유형4'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한 협상명령을 시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사용량이 2008년 대비 60% 이상 급증한 22개 효능군 57개 품목을 선별, 3개군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에 명령이 시달된 1차 협상대상은 청구액이 큰 항생제와 조영제 등 3개 효능군 23개 품목이다. 나머지 34개 약제는 2차와 3차로 나눠 2월말과 4월말 중 잇따라 협상명령이 시달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준비과정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협상이 조기 종료되면 2차, 3차 협상기간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약가협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인하폭은 최대 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