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내 건보재정 안정화 대책 발표"

• 보건의료미래개혁위 설치…의료서비스 대혁신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포럼]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폭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올 상반기 내 나온다.

정부는 건강보험 선진화 개편 일환으로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8월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포럼에서 2011년 보건복지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비가 급증해 건강보험이 적신호를 내고 있다"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재정위험에 대처하지 않으면 현 보건의료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노력 등을 통해 재정 위험에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늦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대안책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내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가 설치돼 현재 실무 정리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최 차관은 설명했다.

정부의 1차적 목표는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이다.

이에 경증질환자는 의원 중심으로, 중증질환자은 병원 중심의 서비스로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목표 아래 복지부는 ▲올해 동네의원 이용시 인센티브 제공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 상향 ▲선택의원제 도입 ▲과잉병상, 고가의료장비 관리강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