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해 온 국민이 더불어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밝고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0년은 우리원이 심사평가원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된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토대로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이라는 2020 뉴비전을 설정하고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하는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의료 환경은 과거에 비해 급속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국민들의 의료욕구 증대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1년 우리원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물론 의료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2020 뉴비전인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 년말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중복되거나 분리되어 비효율적인 조직을 통폐합하고, 심평원 본연의 업무인 심사평가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고와 관점이 전환되고 새로운 정책목표의 지향점을 조직관리를 통해 구현하기 위하여 2011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사업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건강 가치를 높이는 의료의 질 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고객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고객중심 서비스를 넓혀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영선진화를 통한 기관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차고 좋은 일터, 새로운 심평원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의료환경은 계속 변화합니다. 환자들이 달라지고, 의료기술이 달라지고, 약이 달라지고, 건강보험도 달라집니다.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최적화된 심사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에코시스템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잡아주는 심평원, 심평원은 의료계의 자이로스코프입니다. 심평원처럼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새로움을 함께 인정할 줄 아는 조직이라면 그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와 기회를 향해 아직도 뛰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눈과 귀를 열어 지난 일을 돌이켜 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초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 분야에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장애인연금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정책의 일대 혁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적 위기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고자 하였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관습을 깨뜨리고자 하였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이 변화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합니다. 먼저, 보건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건복지 정책은 빈곤층에게 안락한 쿠션을 제공하는 데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앞으로의 보건복지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 정책의 미래를 앞당기겠습니다. 보건복지 정책은 분배를 넘어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보건산업 분야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수한 수준의 의료 기술을 체계적으로 해외에 알리고 이를 세계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도약의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 전체를 보듬는 본디의 자세를 견지하여 나가겠습니다. 기여보비의 자세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눔의 따뜻함을 전하겠습니다. 품앗이 문화에서 보듯 우리 민족은 나눔의 DNA를 역사적으로 체득하여 왔습니다. 이 DNA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나눔의 씨앗을 방방곡곡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도 국민과 함께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보건복지부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소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국민 여러분의 ‘신뢰’로 돌아온다면 그만한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도 너끈히 극복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시다. 그 길에 보건복지부가 함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신묘년 새해의 문을 활짝 열고 ‘행복한 서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 정정지 급여기준실장이 새로 임명됐다.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이 겸하고 있었던 약제평가부장 자리는 급여기준실 조정숙 수가등재부장이 맡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월1일자 1·2급 인사전보를 31일 발표했다. 1급 전보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 정정지 실장이 임명되고 송강현 센터장은 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이동한다. 또한 DUR사업단이 관리실로 확대 개편하는 것과 맞물려 관리실장에 김계숙 씨가, 사업단을 이끌었던 박정연 단장은 급여조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2급 전보에서 약제평가부장에는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장을 맡았던 조정숙 씨가 새로 임명됐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분석부장은 정책지원실 통계정보공개부장이었던 양영권 씨가, 수가등재부장은 의약품정보센터 강지선 팀장이 각각 맡게 된다. 급여 파트를 살펴보면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장에 강희정 씨, 급여조사실 조사1부장에 전소현 씨, 급여평가실 평가기획부장에 이동준 씨가 각각 이동한다. 심사기획부장에는 김수인씨, 심사관리부장에 이경자 씨가 심사시획실에서 각각 부장급 인사로 발령났다. 이외에 약제비관리부장에 전명자 씨,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장에 송재동 씨, 약제기준부장에 김유임 씨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1급 승진자로는 이병일 약제관리실장과 고선혜 심사실장, 지영수 의료장비부장과 김재선 평가총괄부장 총 4명이며 2급에는 이경기 기획예산부 차장, 김철수 교육부장, 김진국 감사부 차장, 김희숙 고객지원실 CS기획부 차장, 구말희 의료자원실 재료기준부 차장이 포함됐다.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약국에서 일주일 이상 이른바 '카운터'(비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투약했던 사실이 심평원 조사에서 들통났다. 조제실에 있는 약사대신 사무장이 복약지도 하고 복약지도료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올해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한 약국의 주요 허위·부당청구 유형이다. 적발내용을 보면, A약국은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8일 동안 무면허자가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급여비를 청구했다. B약국은 약사 한 명이 근무하면서 내방환자가 많은 오전 10시~12시까지 약사는 조제만 하고 복약지도는 사무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를 챙겼다. C약국은 주간시간대에 조제하고도 야간가산료를 청구해 덜미가 잡혔다. 단골소재인 약제비 거짓청구와 차등수가 위반사례도 적발됐다. D약국은 사무장이 인근 의원의 수진자 인적사항을 가지고 의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가짜 처방전을 발급받아 급여비를 청구했다. E약국은 주4회 하루 4시간 근무하거나 주3회 하루 6시간 근무한 비상근 약사를 상근자로 신고한 후 차등수가를 산정했다. F약국은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주고 사후에 의원에서 팩스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급여비를 청구했다. 약 바꿔치기, 임의 변경조제도 덜미가 잡혔다. G약국은 처방전에 기재된 오메프란캡슐과 동일 성분함량 제제인 바로메조캅셀로 대체조제 하고 청구서에는 오메프란캡슐을 기재했다. H약국은 의사 동의 없이 처방된 이트라정을 다나칸캡슐로, 원플루캅셀을 이트라코나졸로 각각 변경 조제했다.

앞으로는 소비자단체도 의약품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방치돼 왔던 전문-일반약 재분류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약품 재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재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그동안에는 제약사나 의약관련 단체만이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약간 갈등이 첨예할 수 있는 대척점에 놓여 의약분업 이후 제대로 된 논의없이 10년째 방치돼 왔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재분류된 의약품은 4종 뿐이다. 린단제제,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리노에바스텔', '조인스' 등이 그 것. 이들 약제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경우로 거꾸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 된 사례는 전무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보험급여실과 급여관리실, 징수실 등의 일부 부서가 개편됐다. 약가협상팀은 약가협상부로, 수가기획부는 수가급여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윤형종 약가개선부장은 창원마산지사로 자리를 옮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1·2급 전보인사를 31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보험급여실 수가기획부가 수가급여부로, 약가협상팀이 약가협상부로 각각 개편됐다. 수가급여부장에는 한만호, 약가협상부에는 박국상 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약가개선부는 약가관리부로 명칭을 바꾸고 이헌동 부장을 발령했다. 윤형종 부장은 창원마산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와 함께 급여관리부는 급여기획부로 개편되면서 김재훈 부장이 새로 발령났다. 이외에도 공단은 징수실을 4개 부서로 세분화시키는 한편 서부지사와 동부지사를 통합하는 등 4대보험 통합에 맞춰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 만 3개월에 접어들었다. 일부 입찰병원에서 이른바 1원 덤핑낙찰 사태가 속출하면서 부작용 확산을 우려하는 제약과 도매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심평원에서 집계한 10~11월 두달치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한가 대비 평균 할인율은 10%대 중반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제도시행 초기여서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효과와 영향을 아직 가늠할 수는 없다. 덤핑 낙찰 등 부작용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할인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제도설계 당시 만해도 평균 20% 이상 할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약품 유통의 70~80%를 점하는 약국의 저가구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할인폭이 크지 않다보니 인센티브 지급액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이후 청구된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단순 착오청구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명세서에 실구입가를 기재해야 하는 데 잘못 표기한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는 적극 계도하고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청구오류가 많을 것으로 보고 병원협회를 통해 지난달 계약현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중요한 보완장치를 내놨다. 정부가 생산과 공급을 도와야 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 또는 초저가약제를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개정 작업이 그것이다. 복지부 측은 “퇴방약 등이 유통가격이 낮아져 공급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부작용을)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