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건국대교수의 '카바수술'이 일단 내년 6월까지 허용된다. 논란이 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할 근거가 충분히 않아 남아있는 1년 6개월의 비급여 허용기간 동안 더 시술하면서 전향적인 연구를 진행하자는 취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전문가 자문단이 검토한 카바수술 쟁점사항 검토 결과를 이 같이 최종 심의했다. 위원 1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경증(부적합) 환자의 수술여부와 수술 후 심내막염·재수술·잔존질환 발생여부 등 주요 쟁점사항 검토들이 진행됐다. 전문가 자문단이 정한 적응증 기준에 비춰 수술 부적합 환자는 397명 중 39명으로 이중 27명은 복합판막질환으로 이견 있었다. 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 환자는 16명으로 연 3.99%였으며 재수술 환자는 20명으로 연 4.31%이었다.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12.3%인 49명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이를 통해 카바 수술이 기존에 검증된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낮으나 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남아있는 비급여 기간인 오는 2012년 6월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3년 후 재평가하자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그 기간 동안 연구를 시행키로 했던 점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향적 연구는 자문단이 정한 수술 적응증 기준을 반영해 수술 적응증을 엄격히 제한해 실시토록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1형 당뇨관리 소모품인 혈당 스트립지 지원에 1년 단위로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실상 보험급여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된 혈당 스트립지가 약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약 4만명으로 추정되는 소아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자가 혈당스트립 지원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을 스트립지로 한정하고 약 20~30%의 본인부담금만 받고 소아 당뇨환자들에게 스트립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된 소아당뇨환자에 대해 복지용구처럼 등록된 판매자에 의해 처방전 없이 지원을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4~5월 경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정해질 것"이라며 "스트립지 구입 비용을 요양비의 형태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혈당 스트립지에 대한 약국들의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혈당시험지는 보험급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장차 우리나라도 소아 당뇨병 뿐만 아니라 모든 당뇨병에 대해 관리소모품이 급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부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약국 혈당관리 켐페인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소아 당뇨병 관리 소모품 보험급여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해 만성질환 관리에 약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아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 생기는 선천적 질환으로 완치가 안되며 성인형인 제2형 당뇨병과 달리 평생을 인슐린에 의지해야 하며 하루 6회 이상 혈당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논란이 일단 한 고비를 넘어섰다. 카드사가 자부담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 경우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복지부가 20일 약사회에 전달하자, 약사회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온라인쇼핑몰 업자에게 현행 무이자 할부에는 가맹수수료에 도매업자의 부담이 포함돼 있다면서 서비스 중단을 유선 권고했던 점을 감안하면 외견성 복지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입장=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그러나 "약사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원칙적인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관련 법령에 사업자나 의약품도매상은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가맹 수수료를 추가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별도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 비용부담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무이자 할부에 대한 원칙은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인 팜코카드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인지는 리베이트 혐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의약품 판매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저 2.15%, 최고 3.33%까지 카드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평균중간값은 2.68% 내외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통상적인 수수료율의 범위나 가이드라인을 임의로 정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가 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복지부는 신용카드사와의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도매상이나 약국 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율 인하, 무이자 할부 등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도매상 등에게 비용부담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는 리베이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과장은 "도매상 등이 판매촉진을 위해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통상적인 가맹 수수료율을 초과하거나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수수료율 변이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남은 쟁점=이 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약사회는 중단된 팜코카드 등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도매업자에게 재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 도매업자 가맹수수료율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패키지'로 이미 반영돼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게 없다는 점이다. 김 과장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상적인 수수료율 범위 내에 있더라도 도매업자가 무이자 할부서비스 등을 수수료를 통해 부담하고 있다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카드사의 내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내부고발 등으로 폭로될 개연성도 충분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카드사가 자부담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을 뿐, 의약품 공급업자의 수수료 부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 확실하거나 자신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비스 재개를 위해 도매업체는 모험을 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암 진료 환자 치료에 투입된 건강보험 급여비가 3조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해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2009년 건강보험 암 진료 환자 현황'에 따르면 암 환자 총 62만1402명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2조9269억원이었다. 이는 급여 항목에 대한 총 진료비 3조2833억원 가운데 89.1%를 공단이 보험재정으로 부담한 것으로 총 급여비 28조1512억원의 10.4%를 차지하는 수치다. 또한 2003년 전체 암 진료 환자에 지급된 급여비와 비교해서는 8096억원보다 3.6배 증가해 전체 급여비 증가 수준인 2배보다 웃돌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 암 진료 환자는 모두 62만1402명으로 2008년도 55만226명보다 12.9% 상승한 7만1176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최초로 진료 받은 건강보험 신규 암 환자 수는 2008년도 14만2879명 보다 7.6% 많은 15만3760명이었다. 2008년 신규 암 진료 환자 1명이 첫 번째 암 진료개시일 이후 1년 동안 사용한 암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평균 115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8.5%인 1026만원을 건보 재정에서 부담했다. 암 유형별로는 백혈병 환자 1인당 암 진료비 4586만원 중 89.9%인 4124만원이 급여로 지급됐으며 뒤 이어 다발성골수종 2448만원, 비호지킨림프종 2217만원, 뇌암 1780만원 순으로 급여비가 높았다. 암종별로 진료 환자 수 순위를 살펴보면 남성은 위암이 7만411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장암 5만1117명, 간암 3만6835명, 폐암 3만712명, 전립샘암 2만47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갑상샘암이 7만9923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뒤 이어 유방암 7만3328명, 위암 3만6332명, 대장암 3만4233명, 자궁경부암 1만7992명 순으로 남성 환자와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암 진료 환자 수의 지속적 증가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일수 연구원은 "조기검진에 의한 암 진단과 진단 기술의 발달, 예방 및 치료기술 발달에 의한 치료율 증가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분석자료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통해 암 진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자로 분석한 자료이므로 최근 복지부의 중앙·지역암등록본부의 암발생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