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약가인하가 예고됐던 B등급 품목들에 대한 업체별 이의신청이 시작됐다. 다만 이들 품목들 가운데 급여 제외 평가를 받았으나 약가인하 수용 시 급여 유지가 가능한 일부 품목들의 경우,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약가인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간 내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장질환치료제, 기타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골다공증치료제, 기타순환기계용약 총 5개 효능군의 기등재약 평가결과에 대한 업체별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이를 2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B등급이 726품목임을 감안할 때 조건부 급여 등급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평가결과 발표 당시 전체 3121품목 중 24.4%를 사실상 급여 퇴출 수준인 B등급으로 판정하면서 그간 업계 반발과 퇴출 절차 등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약가인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시켜주는 이른바 '조건부 급여'로 예외를 열어뒀다. 이의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조건부 급여유지를 수용할 업체들은 제품명과 코드, 현행 약가와 약가인하 기준선, 인하 수용가격을 기재해 같은 기간 내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가인하 조건으로 급여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품목이 꽤 된다"면서 "이들의 약가인하 수용 여부를 취합해 4월 급평위를 거쳐 5월께가 돼야 정확한 추계가 도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따라서 최종 심의완료가 예정된 5월께 기등재약 5개 효능군의 약가인하와 급여 퇴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진료성과에 연동해 지급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전과 후, 의료의 질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평가등급이 낮은 병원일수록 효과가 컸다.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질 향상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예측이 연구결과 드러난 셈이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책동향을 통해 공개한 2010년 연구보고서 '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에 따르면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은 비참여 기관들보다 질 향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해 단기적 효과를 임상적 측면 중심으로 검토됐다. 시범사업 항목 중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2007년 하반기 요양급여적정성평가와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동시에 적용된 평가항목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질 지표 변화에 대해 분석됐다. 그 결과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가장 큰 재관류 실시율을 살펴보면 83.6%이었던 2007년에 비해 2008년 89.8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치를 기록했다. 반면 경구 약제 투여율은 2007년 하반기와 비교해 2008년 하반기 지표 값 향상 정도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심평원은 2007년과 2008년 간 지표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제왕절개분만 평가의 경우 위험도 보정요인이 2007년 수정된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시행 전인 2007년 1분기 자료와 시행 이후인 2008년 4분기 자료가 분석에 사용됐다. 연구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7년 1분기 0.52에서 2008년 4분기 -0.80으로 감소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가감지급 시범사업 전후 또는 실시 이후 평가지표 값, 즉 질이 향상됐으며 등급이 낮은 기관일 수록 향상정도가 컸다"면서 "이 때문에 기관별 질적 변이가 상당수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심평원은 "사업은 더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평가 대상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는 상대평가방법, 가감산의 비율과 자료수집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완료했으며 종합병원까지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항목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료 등 수가와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2009년 약국에서 가장 많이 조제한 질환은 '급성기관지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제비 기준으로 본태성 고혈압이 1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09년 기준 약국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약국 1곳당 질환별 월 평균 조제현황을 보면 급성기관지염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고혈압 114건, 급성편도염 77건, 급성상기도감염 53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급성굴염(축농증) 45건 ▲비염 44건 ▲급성인두염 40건 ▲당뇨병 37건 ▲위염 35건 ▲급성코인두염 31건 이었다. 월 평균 질환별 조제건수 상위 10개 항목 중 고혈압과 당뇨병, 위염을 빼면 감기관련 질환이었다. 반면 약국에 지급된 약제비 기준 순위를 보면 고혈압이 약국 1곳당 월 평균 587만원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당뇨병은 264만원으로 2위였고 조제건수 1위인 급성기관지염은 145만원으로 3위에 랭크됐다. 고혈압과 당뇨는 고가약 처방이 많고 처방일수가 타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약제비 규모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뇌경색증 85만원 ▲위식도역류질환 80만원 ▲협심증 79만원 ▲편도염 78만원 ▲백선증 69만원 ▲위염-십이지장염 68만원 ▲전립샘의증식 61만원 순이었다. 이번 통계지표는 의료급여는 제외된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비급여는 제외됐다.

퇴방약 등 시장형실거래가 영향권 완전 탈출 아스피린 등 퇴장방지의약품이나 저가의약품 등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했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인센티브 제외대상 약제는 총 2224개 품목으로 퇴장방지의약품 565개, 희귀의약품 122개,마약류 138개, 초저가약(내복제.외용제는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는 500원 이하) 1399개 등이다. 개정법령은 또 '법령 발효 후 최초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고 부칙에 명시해, 이전에 체결된 저가 구매계약도 의미가 없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조치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미 제도 설계과정에서 실구입가 조정평균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이번에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도 빠져 저가구매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