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네티즌 10명 중 9명 이상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제약단체는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만 참여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데일리팜이 최근 일주일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급평위 건보공단 참여 합당한가요?'라는 제목의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297명 중 269명, 91%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찬성입장은 28명, 9%로 미미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선진국형 임상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움(International Symposium on Future Clinical Research: Translational Research - from Patient to Community)’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 지원하고 삼성의료원이 공동 개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국내 임상연구 전문가와 치매, 우울증 등 11개 주요 질환별 임상연구센터 소속 연구자들이 참석한다. 오전 세션에서는 건강증진에 필요한 의과학지식의 효과적 확산 전략에 관한 기조발표에 이어 미래 맞춤의학 실현을 위한 연구동향이 소개된다. 또 오후 세션에서는 국내 및 미국, 일본의 우수한 임상연구 사례가 발표된다. 특히 정신질환 역학연구의 대가인 William W. Eaton 교수(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맞춤의학 및 비교효과연구를 강연하는 Eliseo Guallar 박사(스페인, 국립심혈관센터), 일본에서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연구를 발표하는 Manami Inoue 박사(일본, 국립암센터) 등 해당 분야 최고수준의 연구 성과가 소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움이 국내 연구자주도 임상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임상연구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폄하하다니…." 지난 14일 건강보험공단 내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의 MOU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놓은 데 이어 심평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오늘(15일) 오후 반론자료를 내고 사보노조가 주장한 데에 반론을 제기했다. 심평원은 "MOU에서 개인 질병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은 포함치 않았으며 부당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와 관련해 현재도 검경, 금감원 등 대외기관에서 건보 부당청구 등을 혐의로 의뢰된 기관에 대해 심평원이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보험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키 위해 심평원과 공단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도 속해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즉, 공단도 이미 금감원과 공조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에 개인 질병정보 공유 및 유출 등의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업무 협조 과정에서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사보노조가 내놓은 성명에 대해 "사보험의 보험사기로 건보재정이 누수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고 있는 사보노조가 이 같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인 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평원은 "과장된 표현으로 심평원의 노력을 폄하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 및 도매업소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공급내역보고에 RFID DB를 연계, 자동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들에도 RFID가 적용돼 복약지도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생성되는 동시에 스마트폰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이 같은 내용의 'RFID 부착 의약품을 활용한 수요처 서비스 모델에 대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14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세계최초로 시도되는 '제약 + IT 융합' 사업 정착과 의약품 RFID 확산으로 효과적 유통 혁신 모델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에 안전한 의약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해 마련됐다. 주요 서비스 내용에는 ▲소비사 정보제공을 위한 의약품 정보 DB 구축 ▲제약사 RFID DB를 연계해 공급내역보고 자동화 수립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들에 RFID 복합단말기를 설치해 복약정보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등이 마련됐다. 특히 RFID의 DB와 연계한 표준화로, 제약-약국-소비자에 전달하는 총체적 유통 관리 정보 서비스라는 점에서 사업의 관건으로 분석된다. 개발을 위해서는 의약품 안전정보 조회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RFID와 연계할 수 있는 복합단말기 연동 프로그램, ONS 연결 프로그램 개발이 동시에 필요하다. 심평원은 표준모델을 통한 RFID 확산과 편의성의 극대화와 신뢰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RFID 정보 연계 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폰 연동으로 실시간 정보 제공, 약국 인터페이스 연계를 통한 약국 자동화 시스템 전환 등을 개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번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1억8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다.

건강보험공단 내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가졌던 정보공유 협약식을 전면 백지화 하라며 지난 14일 오후 성명서를 내놨다. 이 성명의 타깃인 심평원은 "성명은 성명인데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반응이다. 성명 초반부는 일전에 경실련이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간 보험사 파견 직원이 다수 상주해 있는 금감원에 환자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 그것. 그런데 후반부 내용으로 가면 급평위 논란 부문이 등장한다. 이를 살펴보면 "심평원장이 임명하는 급평위에 실질적인 가입자의 대표로 공단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제약사의 반대를 이유로 거부해 왔다. …(중략)… 언제까지 가입자인 국민을 외면한 채 제약사의 입장만 대변할 것인가"라는 대목이 있다. 추측컨데 이는 사보노조가 민간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이 업체를 대변한다는 비판을 표현한 대목인 듯하다. 하지만 당사자인 심평원의 모양새는 그야말로 황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사보노조의 시각과 공단의 시각이 노골적으로 겹쳤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 심평원 측은 "성명에 관련부서와 다른 급평위 얘기가 뜬금없이 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공단의 성명인지 노조의 성명인지 황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