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가 약을 팔면 안전성이 우려된다더니 공공기관에서 팔면 약사 없이도 안전한 약으로 둔갑한단 말인가." 최근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YTN 인터뷰를 통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기조를 유지하되 심야시간 대 공공기관 약 판매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발끈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고 일반약 슈퍼판매가 복지부와 약사회 간 타협의 산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발표문에 따르면 최근 보건당국과 진수희 장관이 밝힌 공공기관 의약품 판매 방안 검토는 약사회가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 확대시행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경실련은 "진수희 장관의 발언은 복지부가 약 구입에 대한 불편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으로 다행이지만 약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내놓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려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슈퍼판매 화두가 제기될 때마다 의약품 분야의 전문적 특성을 내세워 안전성을 부각,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더니 약국이 문닫을 시간에 한해 공공기관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니 순진하다 못해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려은 "공공기관에서 약을 팔면 약사 없이도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약이 둔갑하는 것이냐고 비꽜다. 때문에 최근 진 장관과 복지부의 입장은 특정 직역 눈치보기에 급급해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달 진 장관이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시기상조'를 운운하며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장관 자질을 의심케 했다"면서 "국민의 요구가 약사회 타협의 산물이 되는 것을 용납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전현직 회장과 원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심평원은 지난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1년 역대 CEO 초청 간담회'를 열고 심평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논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의료보험·건강보험 역사 속 CEO 발자취'에 관한 동영상을 방영해 역대 CEO들의 활동을 되새겼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희망 첫걸음'을 주제로 올해 사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전직 CEO들의 의견을 들었다.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선배님들을 한 자리에 모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지를 분명히 했다. 손 실장은 23일 열린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실장은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은 지난해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쌍벌제 등으로 큰 전환기에 놓여 있다"면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이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 실장은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손 실장은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의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요구가 여전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약국가 또한 문전약국에서 A도매에서 B도매로 거래업체가 바뀌는 등 리베이트 영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실장은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은밀한 조사를 통해 처분이 따를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손 실장은 "일각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일반약 슈퍼판내 논란의 해법을 모색할 공론화장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서울시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보건의료정책 관련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협의회, 환자단체연합회, 희귀질환단체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환자 및 소비자단체와 사공진, 서길준, 이건세, 윤석준, 정우진, 강대희, 최병호, 정형선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오늘 간담회에서도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면서 "장관도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약 슈퍼판매 필요성은 소비자단체협의회 황선옥 이사가 먼저 꺼냈다. 황 이사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슈퍼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약사회의 반대로 시행이 좌절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장관이 되기 전에는 슈퍼판매에 공감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장관이 되고 나서 외국사례를 보고 의약품 유통관리와 오남용 측면 등을 두루 감안했을 때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약사회 뿐 아니리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해법을 모색할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OTC 용어도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용어도 이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공진 교수는 OTC보다는 가정상비약 용어가 적절하다고 제안해 다른 참석자의 반발의 사기도 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최근 소방서 등 관공서에서 심야시간대 일반약 판매허용을 진 장관이 거론했듯이 어떤 방식이든 슈퍼판매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읽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조만간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 심야시간대 관공서에서 일반약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네릭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이 시작부터 암초에 빠졌다. 제약사의 고의적 협상타결 회피 전략을 방지할 장치가 없어 정부 ‘스케쥴’ 대로 협상을 완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3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협상 없이 등재된 약제 중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39개 제약사 57개 품목을 추출, 이중 22개 제약사 23개 품목에 대한 1차 협상을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단에 명령했다. 하지만 협상시한이 마무리된 21일 현재 1개 제약사 2개 품목만이 협상을 타결지었다. 나머지 21개 제약사 21개 품목은 결렬된 셈이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오는 25일까지 시한을 연장, 추가협상을 벌이도록 건강보험공단에 명령했다. 이 같이 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추가협상을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말연시와 설 연휴 등이 중간에 있어서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제약사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들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되도록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시간을 주기위한 조치였다”고 시한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상이 결렬된 것은 제약사들이 의도적으로 타결을 회피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품목들은 3월 건정심을 거쳐 4월 1일자 고시에 반영되며, 한달 뒤인 5월1일부터 조정된 가격이 적용된다. 반면 협상이 결렬된 품목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뒤 다시 재협상이 이뤄지고 이 때 또 결렬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절차를 밟는다. 다시 말해 1차에서 협상을 결렬시킨 뒤 다시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최소 3~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약가인하 시점도 그만큼 늦춰지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서두를 일이 없는 것이다. 제약사들의 이 같은 판단은 급평위가 수년 이상 사용돼온 약제에 대해 급여삭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의로 약가인하 시점을 늦추기 위해 협상을 결렬시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