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약제비 차등화 강행…25일 건정심에 또 상정

• 복지부, 전체회의 소집…24일 소위서 검토의견 마련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환자 약제비를 상향 차등화하는 방안이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재논의된다.

정책철회를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22일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5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과 CT 등 진단장비 수가인하 방안을 재논의한다.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부결돼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고 위임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물론 소위원회 절차를 거친다. 하루 전날인 24일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환자가 아닌 경증환자 중심의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이 건정심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정부분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정부의 내부적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건정심 한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일주일이다. 정부가 사안을 너무 간단히 여기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어처구니 없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독선"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7월 시행에 매몰돼 무리수를 두고 있는 듯 하다"고 질타했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도 "소위원회로 되돌린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재논의하라는 얘기"라면서 "복지부가 건정심을 거수기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