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5일 올해 신규 배출된 한의사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가졌다.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은 김정곤 회장의 '한의계 현황과 한의사의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김경호 보험이사가 '알아두어야 할 한방건강보험 정보'를, 정채빈 의무(사회참여)이사가 '대한한의사협회 소개 및 한의원 관리'를 내용으로 강의했다. 또한 한의학박사 이재성 원장(전 MBC 라디오 동의보감 진행자)이 '성공적인 한의원 경영전략'을 주제로 개원 시 필요한 정보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으며, 경희대 댄스동아리 'R-flow'의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김정곤 회장은 "신규로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회원 여러분들께 한의사로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협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향후에도 신입회원은 물론 모든 회원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 소개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혀븐 신입회원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각 부서별로 정리해 취합한 '2011년 신규회원 안내 및 이용자료' CD를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졸업준비위원회를 통해 이미 배포한 바 있다.

심평원, 24일 기준 적용 예외 대상 2224품목 공개 바이엘코리아의 바이엘아스피린정과 CJ제일제당의 디고신정 등을 저가구매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청구 S/W 프로그램에 이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액수만큼 심사조정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 예외 품목을 공개하고 요양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저가구매를 하더라도 인센티브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퇴장방지 의약품 565품목을 비롯해 희귀의약품 122품목, 유통·관리 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류 138품목,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저가약 1399품목 총 2224개다(첨부자료 참조). 품목을 살펴보면 바이엘코리아의 바이엘아스피린정을 비롯해 CJ제일제당의 디고신정, 가스트로카인정, 씨제이후라시닐정, 대웅제약의 대웅 아스피린장용정100mg, 한국릴리 리오프로주, 한미약품의 메디락에스산, 일화 이부시럽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공포한 이후의 요양급여부터 적용되는 내달부터로, 대상 약제에 대해 상한차액을 청구하면 심사조정 대상이 되므로 요양기관 주의가 요망된다. 문제는 각 요양기관의 청구 프로그램 보완 및 업데이트 기일이 촉박해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키 위해서는 8만여 곳의 전국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하는데 기일이 촉박하다"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시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의약단체에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다.

"한달 약값만 430만원…약 있어도 못쓴다" "엄동설한에 말기암환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서야 합니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움직여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장암환우회 김태호 사무국장은 이렇게 토로했다. 신장암 2차 치료제인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는 한달 약값만 430만원. 환자들은 효과 좋은 약을 놓고도 비싼 약값 때문에 언감생심 사용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 아피니토' 약가협상 결렬 소식은 환자들을 분노케했다. 복지부는 신장암환우회의 질의에 대해 "한국노바티스사가 건강보험공단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해 약가협상이 결렬됐다. 재정지출 적정화 및 환자 선택권 보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회신했다. 한국노바티스도 환우회의 질의에 답했다. 보험급여를 위해 약가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회사는 "심평원에서 결정한 가격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도 국내 보험재정을 감안해 제시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추가적인 인하안과 함께 다양한 재정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공단과 노바티스가 각각 제시한 가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환우회는 공단쪽에 더 문제가 있다고 원망했다. 환우회 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전이성 신장암치료제인 '아피니토'는 '수텐'이나 '넥사바'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2차 약제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1차 약제 두 품목의 가중평균가 기준으로 공단에 협상을 넘겨줬다. 그런데 공단이 수용하기 곤란한 수준까지 낮추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터페론 알파'가 개입됐다는 주장이다. 과거 신장암치료제가 없었을 때 면역억제제인 '인터페론 알파'가 불가피하게 사용됐다. 하지만 이 약제는 4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해 위험할 뿐 아니라 투약이후 해열을 위해 10일 이상 입원해야 한다. 환자들에게는 경구제이면서 효과가 더 좋고 부작용도 없는 '아피니토'와 '인터페론 알파'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김태호 사무국장은 "협상 참조약제에 인터페론 알파를 고려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단의 과도한 약가인하 요구가 협상을 결렬시켰고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위험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아피니토는 전이성 신장암을 치료할 유일한 주치료제다. 넥사바나 글리벡을 간암과 기스트암 등에 보조요법으로 보험을 인정해주면서 주치료제를 우선 감안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다른 환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협상결렬로 아피니토가 필요한 환자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신속히 급여등재 논의가 진행되도록 재협상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바티스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값의 30%를 환급해 주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DUR 전국확대 시행이 3개월 가까이 접어든 가운데 의원급 탑재율이 저조해 보건당국이 팔을 걷고 나섰다. 의원과 약국의 청구 S/W에 탑재할 DUR 프로그램의 검사와 인증이 3월로 의무화 됐지만 의원급은 아직까지 3.5% 수준에 그쳐 확산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에서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심평원 전산교육장에서 의사협회를 비롯해 의원급 청구 S/W 상위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의원급 DUR 확산 저조에 따른 문제점과 확산 당위성을 공유하고 의협과 업계의 입장을 경청했다. 특히 의협은 간담회를 통해 DUR 확산을 원치 않는다는 업계 일각의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는 한편 업체 담당자들에게 프로그램 탑재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적정수준의 이익을 봐야 하는 업체들은 수익대비 비용과 시간 등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체 대부분은 검사와 인증 시한인 3월에 탑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심평원 DUR 인증 업무가 내달 대량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프로그램 탑재를 준비하는 업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 중"이라면서 "시점이 몰려 있어 배포계획을 함께 세워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급 업체들 대다수가 3월 말경 탑재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본격적인 의원급 DUR 확산은 4월이 기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행 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5%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있어 수혜기간 차등화 방안이 모색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외부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현행 재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의 타당성과 개선안까지 함께 마련키로 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은 대상 상병과 산정특례 적용기간, 양성종양 포함여부, 재등록 기준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상병별 특성과 보험 재정을 고려해 기간 차등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례 기간 중 발생된 전이 및 신규 암의 산정특례 적용 방안과 현행 재등록 제도의 타당성을 점검하게 되며 이에 따른 개선안도 마련된다. 암 환자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합리적 비용지출 기준과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또한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상병별 특성과 진료비의 크기 등을 감안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4000만 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다

복지부는 MB정부 3년 보건복지시스템 선진화 성과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한국형 인증제 도입을 꼽았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2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MB정부 출범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최 차관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상황속에서도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잘 해냈다. 세계적인 건강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산전진찰 지원 강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조치들이 시행됐다"면서 "아울러 응급의료선진화 등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켰다"고 평가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 약값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경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형 인증제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해 평가와 전문성 제고, 국제인증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의료보장성 강화로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부담완화, 치료재료 급여확대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한 의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약개발 지원확대 등을 통해 연구개발 기업이 우대되는 여건을 조성했고, 같은 맥락에서 해외거점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자원 관리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을 손꼽았다. 이를 통해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종별기능을 명확히 하고 수가 및 본인부담률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 과밀 병상지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병상 수급계획, 첨담 의료장비 질관리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으로 가칭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최 차관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