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수가 인상률보다는 진료강도나 의료행위량 등 다른 요인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더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연도별 수진횟수 및 입내원 1일당 급여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28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2003년 2만1365원에서 2010년 3만5846원으로 67.8% 급증했다. 주목할 대목은 급여비 지출에 미친 영향이 수가인상보다 진료강도 등 다른 요인의 기여도가 두 배이상 높다는 점이다. 실제 2003년 수가를 100으로 환산한 2010년 수가는 119.03으로 인상률은 19%에 그쳤다. 그러나 수가를 제외한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같은 기간 2만1365원에서 3만115원으로 41% 급증했다. 진료강도, 행위량,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 체계상의 문제, 노인환자 등 만성질환자 급증에 따른 투약일수 증가, 보장성 확대사업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관 수진횟수도 같은 기간 14.71일에서 18.59일로 26.4% 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절감 등 현행 통제 및 관리장치만으로는 급여비 급증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수가인상률 억제 뿐 아니라 진료강도나 행위량 통제가 가능한 총액계약제나 의료전달체계 확립, 실효성 있는 만성질환자 관리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19%인 수가인상률 기여도를 적게 볼 수만은 없다. 하지만 다른 영향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통계는 지난해 지출된 전반적인 급여비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급여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면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의원과 약국은 기관당 각각 2455만원과 3943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5.7%, 7.6%로 늘어 증가율은 한 자리수에 머물렀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0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 총액은 33조 7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8551억원, 12.9% 증가했다. 이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총 32조4966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5802억원, 12.4% 늘었다. 점유율은 전체 보험급여비 총액의 96.2%에 해당한다. 이용행태별로는 외래 12조3602억원, 입원 11조8163억원, 약국 8조3201억원, 건강검진 및 현금급여 등 1조2996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요양기관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가 10조4014억원으로 32%를 차지했고, 의원은 9조2167억원 28.4%, 약국은 25.6%로 나타났다. 종별 급여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33.8%로 여전히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18.2%, 약국 8.1%, 의원 7.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당 급여비 증감현황을 보면, 의원(치과,한방제외)은 2만7479곳에 7조1362억원, 기관당 2596만원이 지급됐다. 전년 2455만원과 비교해 5.7% 증가한 수치다. 또한 약국 21096곳에는 8조3201억원, 기관당 3943만원이 지출됐다. 전년대비로는 7.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평균 요양기관 이용횟수는 18.59회, 입내원 일당 급여비는 3만5846만원이었다. 또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4조583억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3만5305원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치료제 급여기준이 질병 진행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설정된다. 또 마약류에 대한 급여기준과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준 개선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 우선 당뇨병치료제는 올해 보장성강화 계획내용을 반영해 급여인정 병용처방을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실행하는 한편, 질병 진행경과에 따른 약물 처방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무 검토중이며,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 중 마약류의 1회 처방기간을 설정하고 의약품별로 투약기간을 설정키로 하는 등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장기 투여시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가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의약단체와 시민.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킨 논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첫 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방향성은 의약품 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특수장소' 제한적 판매허용, '당번약국'에 대해 우선 평가한 뒤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을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약국이 폐문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다. 바로 고시로 지정된 특수장소에서의 제한적 허용부분이다. 이 고시는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을 특수장소로 정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지정한 인근 약국 개설자가 취급대리인을 재지정해 의약품을 판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내에서도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한정해 관공서 등을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 제한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도록 허용하는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최근 YTN과의 인터뷰에서 관공소 판매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의 방안으로 풀이된다. '당번약국' 의무화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 논의에서 특수장소 지정확대와 함께 씨실과 날실로 엮여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이미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당의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포함돼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야간과 공휴일 당번약국 지정, 운영을 의무화하고 준수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의 해법을 찾을 물고를 튼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특수장소 지정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 장관이 언급한 공공장소 판매허용은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예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으로 의약단체 등과 논의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계획이지만,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길'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한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제네릭을 포함한 기등재 의약품 중 첫번째 사용량연동 약가협상 대상이 된 약제들 대부분이 이른바 '버티기' 우려 속에 약가협상을 타결지었다. 최대 인하폭은 9.9%로 다음달 중 고시돼 5월1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5일 저녁까지 사용량연동 '유형 4' 대상 약제 1차분 총 22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을 최종 완료했다. 다만 당초 대상 품목이었던 바이엘코리아의 가도비스트주사프리필드시린지10ml의 경우 고시일자가 협상기준과 달라 협상에서 제외됐다. 협상결과 GSK 컴비비어정과 지아겐정, 한국로슈 발싸이트정450mg 등 전체 22품목 중 19개가 타결됐으며 낙폭은 최저 4.0%에서 최대 9.9%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측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한 결과 낙폭이 4.0%에서 9.9%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렬된 3개 비필수 약제들은 심평원 급평위로 넘어가 급여 적정성 여부가 가름된다. 여기서 급여 판정이 난 품목에 한해 공단과의 재협상 기회를 얻게 되지만 재차 결렬될 경우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유형 4에 해당하는 나머지 34품목에 대한 협상명령을 이달 안에 공단에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