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패널티 없는 외래 약제비 부담액 인상 반대"

• 시민사회단체, 규탄 성명발표…"눈속임 대신 근본대책 마련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의료기관 환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방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환자부담 인상방침은) 의료기관의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환자유인 등을 제한하는 방안은 미뤄두고 환자와 국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 비용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방안은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위한 정책의지도 불투명해 보인다”면서 “다시 한 번 대형병원의 진료량 통제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1차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병원의 유형별 세분화 및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 규제 방안 마련, 약제비 비중 축소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복지부가 환자 부담을 늘리고 보장성은 축소하면서 대형병원만을 두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가입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대국민홍보를 통해 정부의 과오와 정책의 기만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평가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