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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심결 진료비 44조 육박…5년새 5% 증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심사결정한 총진료비가 53% 증가, 4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에 입원은 14조원 대, 외래는 29조원 대를 각각 기록했다. 심평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사업성과 중 심사실적을 최근 공개했다. 2010년 심사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총 심사결정건수는 13억782만7000건으로 2006년 9억25만5000건보다 45.3% 증가했다. 심사결정 난 전체 진료비는 48조9158억원으로 5년 전인 2006년 32조5715억원과 비교해 50.2% 늘었다. 지난해 입원과 외래 심사결정건수는 각각 1249만4000건과 12억9533만3000건이었으며 결정난 총진료비는 각각 17조1033억원과 31조8125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의료급여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심사결정 총진료비는 43조6570억원으로 28조5580억원이었던 2006년보다 절반을 웃도는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입원은 14조4926억원을, 외래는 29조16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외래 심사결정건수는 입원보다 116.64배나 많았던 반면 결정된 총진료비는 단 2배 차에 불과해 입원 환자에 소요되는 진료비 규모를 짐작케 했다. 한편 의료급여의 경우 지난해 심사결정건수는 총 7546만1000건이었으며 총진료비는 4조9572억원으로 집계됐다.2011-04-04 06:20:23김정주 -
DUR 확대시행 첫 날 요양기관 88% 프로그램 구동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DUR 프로그램 탑재 마감시한이 지난 가운데 첫 날인 1일 전국 요양기관 88.3%가 DUR 프로그램을 구동, 점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DUR 사용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콜센터 문의가 폭주해 첫 날 2000여 통을 기록, 심평원이 한동안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일 기준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만5655기관 중 5만7993곳이 탑재를 마치고 구동해 88.3%의 사용률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된 병원급 이상의 자체계발 기관을 포함한 수치로, 심평원은 "사실상 대상 기관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77곳 탑재해 24.4%의 구동률을 보였으며 병원이 1348곳이 사용, 61%의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탑재가 저조하다 막바지에 가서 기관들이 대거 몰렸던 의원급의 경우 2만3516개 기관이 탑재, 가동을 하고 있어 89.3%를 넘어섰다. 가장 빠른 탑재 및 구동률을 보였던 약국의 경우도 95.1%를 기록, 단연 높은 구동률을 보였다. DUR 탑재와 구동이 빠르게 진착된 만큼 심평원 콜센터도 몸살을 앓았다. 심평원은 "첫 날 하루동안 2000여 통의 전화가 폭주해 일부 전화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문의 내용으로는 제도, 공인인증서 설치, 점검결과 취소 등 사고가 아닌 통상의 안내사항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처방전 송수신 속도지연 또는 폭주로 인한 서버 장애 등 우려했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만일을 대비해 주말 모두 실무자들이 비상근무 했다"면서 "이달 초까지는 이 체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아직까지 참여치 않은 의료기관 군소 청구 S/W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2011-04-04 06:00:55김정주 -
무지외반증환자 진료비 208억…5년새 3.7배 증가엄지발가락 기형으로 불리는 무지외반증(M20.1)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5년 새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진료비 56억 원에서 2009년 208억 원으로 3.7배 늘어났다. 2009년 기준으로 급여비는 154억 원으로 총진료비의 74%를 차지했다. 진료환자는 2005년 2만4000명에서 2009년 4만2000명으로 77% 증가했으며, 2009년 기준 여성이 3만6000명으로 남성 5000명)보다 7배나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성별·연령별 진료환자 추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최근 5년 간 모든 연령대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30대 이하와 70대 이상에서는 완만하게 늘었지만 40~60대에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진료환자 중 40~60대 여성 진료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2009년 기준 40~60대 여성이 인구 10만명당 842명으로 여성 전체 진료환자 1251명의 67.3%를 차지했다. 성별 총진료비 추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여성의 경우 2005년 51억원에서 2009년 191억50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9년 기준 남성의 16억7000만원 보다 11.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총진료비 추이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40~60대의 총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50대의 총진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남성의 경우 2005년 9000만원에서 2009년 4억5000만원으로 4.8배, 여성의 경우 2005년 18억원에서 2009년 77억원으로 4.3배 증가했다. 이번 집계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드며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됐다. 양방을 기준으로 2010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비급여와 의료급여, 한방은 제외됐다.2011-04-03 12:00: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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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한올 출신 임원들 오송 첨복단지 책임자로녹십자 등 제약사 출신 인사들이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업조직 책임자로 발탁됐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주관하는 분야별 책임자인 4개 센터장을 내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오송과 대구경북 재단에는 각각 신약개발지원센터(교과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지경부), 실험동물센터-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복지부) 등 4개 센터와 전략기획본부(공통)가 설치된다. 복지부는 이중 상근 신약개발지원센터장에 장종환(62),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장에 김선일(59), 실험동물센터장에 김철규(75),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장에 김재환(62) 씨를 각각 내정했다. 장종환 센터장은 서울대 화학과 출신으로 2009년 12월까지 5년간 녹십자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산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또 서울약대 출신으로 대웅제약 부사장을 지낸 김재환 센터장은 2004년 10월부터 한올바이오파마 부사장으로 재직해왔다. 이와 함께 서울대 수의과를 나온 김철규 센터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지원과장, 한국실험동물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복지부는 오송에 이어 대구경북 센터장도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는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윤여표 전 식약청장, 김유승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등을 각각 임명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 류호영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단장은 "지금같은 속도라면 3년 내 핵심시설이 모두 완공돼 단지의 모습이 갖춰지고 본격적인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1-04-03 12:00:00최은택 -
미CDC 등 전문가 초청…인플루엔자 논문작성 워크숍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미국CDC, WPRO, California, Sanfrancisco University와 함께 4~8일까지 5일간 그랜드힐튼호텔에서 ‘Influenza Scientific Writing Workshop’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은 미국CDC, WPRO 관계관 및 California, Sanfrancisco University 교수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WPRO 회원국의 인플루엔자 전문가에게 영어 논문 작성법을 강의하고 실제 논문을 작성 상호검토하는 형식으로 논문작성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각국의 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은 올해 1월부터 함께 개발한 인플루엔자 연구 방법 최종 결과물을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 미국CDC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WPRO 회원국 간 인플루엔자 감시 및 역학조사 분석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향후 효율적인 정책 결정 및 정교한 인플루엔자 감시 및 역학조사 기술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1-04-03 11:29: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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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 폐암사진 없이 문구만 변경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경고문구가 지난 1일부터 변경됐다. 흡연의 폐해를 강조하기 위한 사진은 추가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을 전부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담뱃갑 앞면에 표시된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라는 문구가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로 수정됐다. 또 뒷면은 경고문구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로 바뀌었다. 반면 앞뒷면 하단에 표시됐던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는 그대로 사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주류에 표시하는 과음경고 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츠키며, 특히 임신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의 문구로 바꿨다.2011-04-03 10:48: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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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네팔에 건강보험제도 노하우 전수우리 정부가 네팔에 의료보험제도 운용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은 네팔 보건인구부와 지난달 30일부터 양일간 수도 카트만두 래디슨 호텔에서 지역의료보험 도입 방안에 관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네팔 의료분야 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현지에 적합한 지역의료보험 모델 개발을 위하여 KOICA가 추진 중인 '네팔 의료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및 매뉴얼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프라빈 미쉬라 보건부 차관은 "지역기반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모색하는 이번 사업은 현 네팔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고려할 때 시기적절한 사업"이라며 "향후 이 사업이 네팔의 의료보험 확대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승목 주 네팔 대사는 "한국사회가 20년 이상 성공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운용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향후 네팔 내 의료보험제도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프라빈 미쉬라(Dr. Praveen Mishra) 네팔 보건부 차관 등 네팔 관련 정부 부처, 네팔 현지 국제기구 및 NGO 등 관계자와 우리 측 홍승목 주 네팔대사, 안동원 KOICA 이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2011-04-01 16:42:21강신국 -
중년 여성들, 남성보다 더 피곤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만성피로증후군(R53)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48.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심평원 심사결정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해당 질환이 48.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세 이상 중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 53.3% 더 많았다. 60세 이상 노인층(73.3%)과 20대의 젊은층(68.8%)에서도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집계됐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료인원은 3월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6월이 되면 최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이번 집계에는 건강보험 요양개시일과 의료급여를 포함한 가입자 기준으로 한방과 약국, 비급여는 제외됐다.2011-04-01 14:37: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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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기요양 갱신대상자 신청 서두르세요"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3주년을 맞아 수급자 갱신신청 기간을 1일 공지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 545만9319명의 5.8%에 해당하는 31만5000명이 수급자로 판정 받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4만8000명의 수급자가 인정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달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인정유효기간을 정해 인정서를 교부하게 되며, 인정유효기간은 통상 1~2년으로 결정된다. 공단에 따르면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81세로, 전체 수급자의 21만2790명 중 68%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이며 특히 여성 수급자의 경우 22만4951명 중 71%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재인정 시 등급판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오는 4~7월까지 전체 수급자의 약 35%에 해당하는 11만1675명이 갱신신청을 앞두고 있어 이 사이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정이므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갱신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갱신신청 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2011-04-01 14:24: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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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연동협상 결렬 '쎄로켈서방정' 급여통과지난 2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 업체 간 사용량-약가연동(유형 1) 협상에서 결렬됐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서방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넘어가 무난히 급여를 통과했다. 급평위는 31일 오후 3기로 구성된 첫 회의를 열어 사용량-약가연동(유형 1) 협상에서 결렬된 품목과 신약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 판정했다. 급여로 판정난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정신신경용제 쎄로켈서방정으로 지난 2월, 약가협상에 실패했지만 이번에 급평위를 통과하면서 재협상 기회를 얻었다. 유형 1은 협상 타결 약제의 사용량이 등재 후 매 1년 경과 시점에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약제가 그 대상으로, 지난달 일부 진행됐었다. 이에 따라 쎄로켈서방정은 보건복지부의 협상명령과 동시에 일정을 잡아 이르면 이달 초 공단과의 재협상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22품목을 1차로 벌였던 유형 4 협상에서 결렬됐던 3품목의 경우 업체들의 검토 등의 이유로 이번 급평위 안건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신약의 경우 호스피코리아의 최면진정제 프리세덱스주가 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조건부급여로 판정났다.2011-04-01 12:20: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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