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보건의료 문제, 노동정책과 함께가야"

• 건강정책학회 춘계대회, 무상의료 패러다임 변화 목소리도

복지 확대와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의 발전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기본적 삶이 유지되는 복지에서 노동조건과 실업 등 당면한 노동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년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메인 세션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복지국가와 보건의료'를 주제로 복지정책과 무상의료의 지향점에 대해 각론을 펼쳤다.

먼저 실질적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허윤정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보장성 확대와 민주당의 당론이 같은 맥락임을 설명하고 최대한 효과적이고 합리적 개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정책지형이 같은 다른 야당의 경우 우리와 무상의료 원조에 대한 간극은 좁다"면서 "현재 지속가능하지 않은 건강보험 정책을 미뤄볼 때 국민적 동의 하에 획기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김수철 정책연구원은 복지담론의 핵심이 노동임을 강조하며 노동의 발전이 결국 복지확대와 함께 가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 취업난과 조기퇴사 등으로 야기된 소등 불평등으로 현실적 간극이 커지는 상황에서 결국 복지국가와 보건의료의 문제는 노동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 연구원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 역할이 미흡하고 의료공급체계의 문제 또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누진적 조세와 보편적 복지의 방향을 언급하면서 무상의료의 한 축으로 의료의 전면 급여화와 지불제도 개편, 공급체계의 공공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연구원도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다.

좌 연구원이 주장하는 진보신당의 '사회연대 복지국가'란 계급과 계층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사회가 함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한는 일종의 국가종합계획이다.

좌 연구원은 "노동이 곧 복지이고 사회연대 복지로 공공성을 복지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며 "무상의료의 경우 이제는 보건의료에서 벗어나 건강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연세대 이용갑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복지의 양을 늘리는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현재 복지 포퓰리즘은 재원조달 등에 초점 맞추는 등 복지의 양을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달성하고 그 기반으로 시장의 힘을 어느 수준에서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연대들이 친복지진영을 형성하고 정치적 저변을 대변하는 정당을 확립하는 등 서구적 개념으로 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임시방편적으로 서비스 양만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렵다"면서 공공기관 인식에 대한 변환 등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